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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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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140호

시행일자 : 2005. 5. 9.

공개여부 :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SOC민자사업담당

제    목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변경․공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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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에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7조에 의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첨부와 같이 변경, 공고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변경안 주요내용 1부.

2.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변경․공고안 전문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1. 민간투자대상시설 및 사업시행방식의 다양화

□ 민간투자 대상시설을 종전의 교통시설위주에서 교육․복지․문화 등 생활기반시설분야까지 확대

ㅇ 시설확충의 시급성, 민자사업으로의 타당성 등을 정밀 검토하여 대상사업을 엄선, 정부고시사업 형태로 추진

▪ 노후화된 초중등학교․군인아파트 개축, 대학기숙사, 하수관거정비, 노인요양시설 등

□ 생활기반시설은 민간이 건설한 시설을 정부가 리스해 사용하는 BTL방식으로 민자유치

ㅇ 정부는 적정수익률이 반영된 임대료를 지급해서 민간투자비 회수를 보장

ㅇ 시설리스기간은 시설의 내용년수 등을 감안 적정기간(10~30년) 책정

□ BTL사업은 민간의 창의․효율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ㅇ 기능적으로 연관되는 시설을 함께 입주시키는 복합화 개발 방식 적극 장려 (지자체의 복합화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우대)

ㅇ 민간의 창의적인 부대수익사업 개발을 적극 유도

ㅇ 민간이 가급적 시설의 운영을 담당토록 하고, 시설운영성과를 임대료 지급액과 연계하여 양질의 서비스 수준 유지

2. 재무투자자 등으로 투자주체를 다변화

□ 금융기관 등의 민자사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ㅇ 사업제안서 평가시 재무투자자의 출자비중에 대해 별도 배점 부여

ㅇ BTO사업의 경우 재무투자자 출자비중이 50%이상일 경우 자기자본비율 완화 (25 → 20%)

□ 은행 등 금융기관의 민자사업 투자를 제약하는 규제완화 추진

ㅇ 은행의 민자사업시행법인(SPC)에 대한 출자한도(15%) 배제, 금융지주회사가 출자회사로 SPC에 대해 출자토록 허용

□ 개인투자자 등의 자금을 모아 민자사업에 투융자하는 인프라펀드 설립 활성화

ㅇ 특정 민자사업시행법인(SPC)을 경영하면서 안정적 배당소득을 창출하도록 투자한도(동일회사 지분 10%) 및 의결권제한 등의 규제를 폐지

ㅇ 인프라펀드에 출자한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감면 추진

□ 민자사업의 안정적 경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운영전문사의 투자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ㅇ 사업제안서 평가시 시설운영계획, 시설운영전문사의 출자 등에 대해 별도 배점 부여

3. 경쟁촉진 등을 통한 사업시행조건의 합리화

□ 사업제안 경쟁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지속 보완

ㅇ 민간사업자가 제출하는 설계도서 수준은 기본계획수준으로 완화 가능

ㅇ 민간제안사업의 차순위 탈락자에 대한 사업제안비용 보상

□ 목표수익률은 경쟁촉진을 통해 시장에서 합리적으로 책정되도록 적극 유도

ㅇ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시장금리, 사업위험 등을 종합 분석해 적정수익률에 대한 전망치 제시

□ 운영수입보장은 시장수용상태 등을 감안 단계적으로 축소

ㅇ 운영수입보장 축소에 상응해 민자사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유지가 이뤄지도록 신용보증 규모 확대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년간 신규보증규모를 적정수준(1조원)으로 유지

※ 산기반기금 현황 : 기본재산(’05.4) 2,316억원, ’04년 보증실적 10,054억원

□ 사용료는 시설이용자의 부담능력, 대체 이용시설대비 편익 등을 감안하여 적정 범위내로 유지

ㅇ 시설별 특성을 감안해 사용료 상한을 책정․운영

※ 민자도로의 경우 대체도로의 1.5~2배

4. 민간투자 운영시스템을 지속 효율화

□ 민자사업 적격성조사제도 활용 등 민자사업의 타당성심사 강화

ㅇ BTO 민간제안사업은 중립적 기관이 사업비, 장래시설수요량 등을 정밀 검토하여 민자사업적격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해 대상사업 지정 (’05년 시행)

ㅇ BTL사업의 경우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Value for Money Test)을 거쳐 재정사업에 비해 편익증진․비용절감이 기대되는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지정

□ BTO 대상사업의 장래 시설수요량 추정의 객관성․전문성 제고

ㅇ 교통시설통행량 추정시 적용되는 기준․절차에 대한 표준화 지침을 지속 보완

ㅇ	통행량 추정의 기본이 되는 지역간 통행량 통계(O/D)를 지속 정비

※ ’05~’06년 지역간 통행량 전면 재조사를 통해 국가 교통 DB시스템 정비

□ 품질․가격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평가시스템 지속 발전

ㅇ 사업제안서 평가항목을 품질․가격요소 위주로 개편하고, 개별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평가항목간 적정 배점 부여

ㅇ 평가기준도 가급적 계량화하고 산정방식을 사전 공개

5. 민자사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 사업추진 절차 간소화

ㅇ 민자사업 지정단계에서 사업시행조건에 대한 정부대안을 준비하여 사업자와 협상 최소화 등 소요기간 단축

ㅇ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 신속 진행

▪ 실시계획 승인기간을 6 → 3개월 이내로 단축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축소

ㅇ 제안경쟁이 이뤄진 사업의 경우 조달청의 총사업비 선심 배제

□ 사업제안경비 등 민자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 최소화

ㅇ 사업제안 서류에 포함되는 설계도서 수준완화, 도공설계 VE비용 사업자 부과금지, 산기반기금의 중소사업자에 대한 무료 금융자문․주선

□ 사업 시행절차․기준을 메뉴얼화하여 공개

ㅇ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요령, 민자사업적격성조사 요령, 평가요령, 교통량추정요령 등을 지속 보완․공개

□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 민자사업자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창구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