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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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799		발의연월일 : 2021. 7. 29. 발 의 자 : 김은혜ㆍ지성호ㆍ김태흠 구자근ㆍ이 영ㆍ이태규 김기현ㆍ김태호ㆍ조경태 정희용ㆍ박수영ㆍ추경호 양금희ㆍ성일종ㆍ유경준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다중이용건축물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지으려면 미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면서,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을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재개발ㆍ재건축 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은 건축위원회의 심의 이후에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확보하고 총회를 개최해야 하는 등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기 전까지 처리해야 하는 절차가 일반적인 건축사업에 비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허가권자가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및 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고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0항 단서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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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0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3.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사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0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사업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건축허가) ① ∼ ⑨ (생 략)	제11조(건축허가)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 상실된다. <단서 신설>	⑩ ------------------------------------------------------------------------------------------------------------------------------------------------------. 다만,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신 설>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신 설>	3.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사업
⑪ (생 략)	⑪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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