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소건설기업의 기술인력 실태 분석과 지원 정책 설문조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안녕하십니까?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서울지역 중소건설기업 기술인력 수급 실태 분석 및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로부터 의뢰받아 수행중입니다.

우리 업계가 직면한 기술인력 수급에 관한 의견 청취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부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본 연구를 위한 통계분석 이외의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    의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희대 부연구위원 (T. 02-3441-0720)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장태수 부장 (T. 02-3218-9118)

※ 설문회신 : Fax) 02-540-1826, Email) hpark@cerik.re.kr

※		일반사항

회사명				업 력		( )년
직원 수				기술인협회 등록 기술자 수
주업종 시평액	2018년 ( )억 원			종합건설업 매출액		2018년 ( )억 원
주업종	종합건설	①토목	②건축		③토건		④산업설비	⑤조경
	전문건설	①실내건축	②토공		③습식방수		④석공	⑤도장
		⑥비계	⑦금속창호		⑧철콘		⑨상하수도	⑩보링
		⑪포장	⑫조경식재		⑬조경시설		⑭기타 ( )
응답자 담당업무 (부서명/직책)	( / ) 예) 대표이사, 공사팀/과장			연락처 (전화 또는 E-mail)

Ⅰ		응답기업 경영여건

1. 귀사의 2018년 기준 연간 총 매출(종합건설업 실적) 및 분야별 매출에 대해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① 관급공사 (             )억 원

② 민수공사 (             )억 원

③ 기타     (             )억 원

2. 귀사의 2018년 경영 여건은 2016~2017년 대비 어떠합니까? (비슷하거나 호전된 경우 6번 질문으로 이동)

① 악화되었음	② 비슷함	③ 호전되었음

3. 귀사의 2017년 대비 2018년 매출액 변화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① 전체사업 : 약 (      )% 감소 혹은 약 (      )% 증가하였음.

② 관급공사 : 약 (      )% 감소 혹은 약 (      )% 증가하였음.

③ 민수공사 : 약 (      )% 감소 혹은 약 (      )% 증가하였음.

4. 귀사의 관급공사 사업 실적 악화의 주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 이내)

① 공공사업 물량 감소

② 비현실적 설계단가로 인한 개별 사업의 수익성 감소

③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수주 감소

④ 기술자 부족으로 사업 유지 및 확대 불가

5. 귀사의 민수공사 사업 실적 악화의 주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 이내)

① 민간 발주자의 투자 감소로 인한 사업 수요 감소

② 개별 사업의 수익성 감소

③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수주 감소

④ 기술자 부족으로 사업 유지 및 확대 불가

6. 건설산업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 저하와 이에 따른 기술자 부족의 원인이 건설산업의 부정적 이미지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산업 이미지 악화의 주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 이내)

① 빈번한 불법행위

② 타 산업에 비해 높은 산업재해

③ 현장 위주의 열약한 근무 여건

④ 높은 업무 강도

⑤ 기타(                        )

Ⅱ		서울 중소건설기업의 기술자 고용현황 및 수급여건

1. 귀사의 2016-2018년 대비 2019년 현재 기술자 규모 변화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① 감소하였음. 약 (       )명 감소

② 유사한 수준임.

③ 증가하였음. 약 (       )명 증가

2. 귀사는 최근 1년간 정규직 건설기술자를 몇 명 채용하였습니까? 만약 최근 1년간 채용하지 않았다면, 마지막으로 정규직 기술자를 채용한 것은 언제입니까?

(           ) 명  또는 (           ) 년

3. (면허 기준과 무관하게) 귀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① 사업 수에 비해 인력이 부족함	② 적정함	③ 사업 수에 비해 인력이 많음.

4. 귀사의 건설기술자 연령대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① 30세 이하    (        )명

② 31~40세 이하 (        )명

③ 41~50세 이하 (        )명

④ 51~60세 이하 (        )명

⑤ 60세 이상    (        )명

5. 건설 기술자의 고령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기술자의 고령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① 기업의 기술 및 노하우 전수 어려움

② 대리, 과장급 부재로 인한 조직구성의 어려움

③ 조직 구성원들의 활기 부족

④ IT 기술 등 최신 트렌드 유입 한계

⑤ 기타 (              )

6. 귀사는 최근 현장소장, 공무, 안전관리자 등 건설기술자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오로 응답한 경우 9번 질문으로 이동)

① 네       ② 아니오

7. 최근 귀사에서 수급이 가장 어려운 건설기술자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2개 이내)

① 현장소장

② 공무

③ 안전관리자

④ 품질관리자

⑤ CAD 등 프로그램 활용 가능 본사 관리자

⑥ 기타 (              )

8. 귀사가 생각하는 최근 건설기술자 수급 어려움의 주요 원인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① 취업 지원자 수 감소

② 취업 조건에 비해 취업자의 역량이 낮음

③ 취업 조건에 비해 취업자의 요구(연봉 등)수준이 높음

④ 체계적인 취업 지원 체계 미비(구직 사이트의 낮은 신뢰도 등)

9. 최근 정규직 채용 후 1년 이내의 건설기술자가 이직 또는 퇴직한 사례가 있습니까?

① 네, (     )명 중 (     )명 이직 또는 퇴직하였음

② 아니오, 해당 사례가 없음

③ 최근 1년간 채용 사실이 없음

10. 귀사가 생각하는 근로자의 주된 이직 및 원인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① 급여조건(연봉)

② 근무시간

③ 현장 근무 강도

④ 업무에 대한 부담감

⑤ 회사의 평판

11. 최근 중소건설기업 기술자 수급 문제 및 해결방안에 대해 귀사의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Ⅲ		서울 중소건설기업 기술인력 관련 정부의 지원사업

정부는 중소기업 인력 채용 및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부 지원사업	사업내용	주요 지원내용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근무혁신 및 일ㆍ생활 균형의 고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근무혁신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	- 정기근로감독 3년 면제 - 대출금리 우대(최대 0.5%) - 정부 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 기업 홍보 및 정부 포상 등
벤처기업 공동채용 지원사업	인력채용에 대한 수요가 있는 벤처기업의 우수한 청년인재 확보를 위하여 공동채용관을 구성하여 채용공고 홍보, 채용박람회, 신입사원 역량강화 교육 등을 지원	- 채용공고 지원 - 신입직원 공동교육훈련 90% 지원 - 면접대행서비스 등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 HRD) 사업	공공ㆍ민간기관에서 능력을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ㆍ관리하고 재직 중 근로자에게 지속적인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인적자원개발이 우수한 기관에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을 부여	- 인증서 수여 및 우수기관 동판과 인증 로고 활용 - 인증기관 우수사례 홍보 - 인증기업 정기근로감독 3년간 면제 -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등
기업맞춤형 현장훈련(S-OJT) 지원사업	인력부족으로 노동자를 외부기관에서 훈련시키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사업장 내에서 체계적인 현장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과정 개발, 훈련교사 수당 및 훈련비 등을 지원	- 훈련과정 개발 지원 - OJT 시간에 따른 훈련비용 지급 - 기업 직원에 훈련교사 수당 지원 등
일자리 안정자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 월 13만원 정액 지급 -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 근로시간에 비례 지급
일학습병행제 학습기업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교육훈련 프로그램(비용)을 제공	- 훈련과정 개발 지원 - 현장훈련(OJT) 및 현장외훈련(Off-JT) 비용 - 일학습병행 훈련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의 우수인재 고용유지를 위하여 청년이 중소ㆍ중견기업에서 2년 또는 3년간 근속하면서 매월 자기부담금 적립시 정부와 기업이 같이 적립하여 목돈마련을 지원	- 청년: 2년(3년)간 취업지원금 900만원 (1,800만원) - 기업: 2년(3년)간 채용유지지원금 500만원 (750만원)
고용유지지원금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 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금(수당)을 지원	- 고용유지 지원금 -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장년ㆍ고령자 고용장려금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의 임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고령자를 일정수준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 지원 또는 장년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감액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	-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정년 미설정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 기준율(건설업 4%)을 초과하여 고용)
직업훈련 생계비	비정규직 근로자 및 전직실업자의 재기를 위해 직업훈련 생계비를 지원	- 대상훈련으로 지정된 훈련 - 월별 대부한도액 50만원~200만원, 1인당 1천만원이내

1. 앞의 10개 지원사업 관련, 지원사업의 인지 여부, 과거 및 현재의 활용 경험, 그리고 추후 활용 계획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알고 있다 / 활용해 보았다 / 활용하고 있다 / 활용할 계획이다 등 Yes에 해당되는 경우만 v 로 표기).

정부 지원사업	알고 있다		과거 활용여부		현재 활용여부		추후 활용 계획
	Yes	No	Yes	No	Yes	No	Yes	No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벤처기업 공동채용 지원사업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 HRD) 사업
기업맞춤형 현장훈련(S-OJT) 지원사업
일자리 안정자금
일학습병행제 학습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유지지원금
장년ㆍ고령자 고용장려금
직업훈련 생계비

2. 정부 지원사업을 잘 활용하지 않으신다면, 이유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① 사업 홍보 부족으로 인해 지원사업을 몰랐음.

② 사업 신청 및 활용의 복잡한 절차

③ 정부 지원을 받은 후 받게 되는 정부 조사

④ 불필요한 지원내용

⑤ 기타 (                                )

3. 귀사 여건을 감안할 때, 건설기술자 수급 문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사업의 형태는 어떠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개 이내)

① 신뢰할 수 있는 구인-구직 연계 시스템 구축

② 청년층 뿐만 아니라 중·장년 건설기술자 고용급여 지원

③ 세금 감면 등을 통한 경영 여건 개선

④ 외국인력의 고용 범위 및 규모 확대

⑤ 기타

IV		제도적 개선대책 마련 방향

1. 서울지역의 페이퍼 컴퍼니 증가로 관급공사 수주 경쟁 심화와 경영여건의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 퇴출이 중소건설기업들의 경영여건 개선과 이를 통한 고용환경 향상에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중요함

② 중요함

③ 보통

④ 중요하지 않음

⑤ 전혀 중요하지 않음

2. 페이퍼 컴퍼니 퇴출 방안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시는 것을 선택해 주십시오.

① 자본금 규모 기준 상향

② 기술자 기준 상향

③ 자본금 규모와 기술자 기준 모두 상향

④ 면허기준 변경 없이 정부의 면허 대여 업체/기술자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3. 소기업, 중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기업 규모별 종합건설업체 면허 기준을 달리 하는 것에 대한 귀사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① 다르게 할 필요 없음

② 자본금 기준만 다르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

③ 기술자 기준만 다르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

④ 자본금과 기술자 기준 모두 다르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

4. 건설산업의 청년인력 유입을 위해 어떠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개 이내)

① 마이스터고등학교 확대 등 예비 건설기술자 육성

② 대학·대학교 건설전공자 대상 장학금 지원 확대

③ 중소건설업체 근로자 대상 정부 지원정책 확대

④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한 협회 등 산업차원의 노력

⑤ 기타 (                                )

5. 중소건설기업 기술자 수급 문제 해소 방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 장시간 설문조사에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연구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