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부1 >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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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 유자격자명부 제도

◦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건설업체를 여러 등급으로 나누고 등급공사는 해당등급 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 부여

-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실질적 수주기회 보장 효과

◦ ‘97년 정부조달시장 개방이후 유자격자명부등록 제도 운용

□ 적용 대상공사

◦ 공사규모 50억원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 (50억원 미만은 지역제한 대상)

- 실적에 의한 경쟁, 시공능력공시액에 의한 경쟁, 수의계약, 지명경쟁, 지역제한 경쟁 공사는 적용 배제

□ 유자격자명부 등록

◦ 대상 : 토건, 토목, 건축공사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 능력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인 자

◦ 절차 :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건교부장관(대한건설협회에 위임)이 결정한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해당등급에 등록된 것으로 간주

2. 2005년도 운용실적

□ 편성내용

◦ 시공능력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인 일반건설업체 5,238개사를 6개 등급으로 분류

* 등급 편성 내용 : 등급편성기준 개정(안) 참조

□ 운용실적

◦ 토목․건축공사 계약 1,019건 중 192건(18.8%)을 등급공사로 집행(’05. 7. 1 ~ ’06. 6. 30)

- 금액기준으로는 전체 15조 9,634억원 중 25.7%인 4조 982억원을 등급공사로 집행

* 최근 3년 등급별 공사 배정실적 : 공사배정규모 개정(안) 참조

3. 2006년도 개정 방향

□ 여건 변화

◦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확대

- 500억원 이상 PQ대상 공사 → 300억원 이상 모든공사

◦ 추정금액 정의 개정(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2조)

- 추정가격 + 관급금액 → 추정가격 + 관급금액 + 부가가치세

◦ ‘06년 시공능력평가 자료 변화(대한건설협회 7.31일 발표)

- 유자격자명부 편성대상 업체 수 증가[42개사(0.8%)]

․ ’05년 5,238개사 → ’06년 5,280개사(50억원 이상 기준)

- 대상업체의 총 시공능력평가액 증가[15조 1,623억원(10.1%)]

․ ’05년 149조 9,480억원 → ’06년 165조1,103억원

□ 추진 방향

◦ 업체수, 시공능력 평가액 등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등급간 업체 수가 공정하게 분포되도록 등급편성기준 조정

◦ 최저가 대상공사의 규모, 추정금액 개정 등 변동 요인을 감안하여 등급별 업체당 배당건수가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공사배정규모를 조정

4. 개정(안)

□ 등급편성 기준

◦ 등급의 수는 현행수준(6등급)을 유지하면서 시공능력 변동상황과 업체수 변동 및 최근년도 공사배정 실적 등을 감안하여, 등급간 형평성이 가능한 한 유지되도록 “등급편성기준”을 조정

<제1안 : 등급 현행유지>

◦ 개 정(안)

(단위 : 이상 ～ 미만, 억원)

등급별	현 행			개 정
	등급편성기준	업체수	점유율	등급편성기준	업체수	점유율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800이상 800 ~ 270 270 ~ 150 150 ~ 100 100 ~ 70 70 ~ 50	181 372 621 871 1,4201,773	3.5% 7.1% 11.9% 16.6% 27.1% 33.9%	800이상 800 ~ 270 270 ~ 150 150 ~ 100 100 ~ 70 70 ~ 50	195 399 647 878 1,439 1,722	3.7% 7.6% 12.3% 16.6% 27.3% 32.6%

◦ 조정 방법

- 등급편성기준을 현행대로 유지

* 등급간 업체수 및 시공능력평가액 점유율이 거의 변동 없음

- 등급간 대상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 점유율 변동 추이

(단위 : %)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05년	59.4	10.7	8.1	7.0	7.9	7.0
06년	62.0	10.5	7.7	6.4	7.2	6.2
증감	2.6	△0.2	△0.4	△0.6	△0.7	△0.8

- 등급간 대상업체 수 점유율 변동 추이

(단위 : %,개)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05년	3.5(181)	7.1(372)	11.9(621)	16.6(871)	27.1(1,420)	33.8(1,773)
06년	3.7(195)	7.6(399)	12.3(647)	16.6(878)	27.3(1,439)	32.6(1,722)
증감	0.2(14)	0.5(27)	0.4(26)	-	0.2(19)	△1.2(51)

◦ 장점

- 등급편성 기준의 일관성 유지로 혼란 방지

- 대상업체 수 증가분이 등급별로 적절히 배분되어 등급간 공사배정 건수 형평성 유지

◦ 단점

- 등급규모에 비하여 상위 등급 업체 수가 다소 많음

<제2안 : 시평액 증가비율(10%) 반영 등급 조정>

◦ 개 정(안)

등급별	현 행			개 정
	등급편성기준	업체수	점유율	등급편성기준	업체수	점유율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800이상 800 ~ 270 270 ~ 150 150 ~ 100 100 ~ 70 70 ~ 50	181 372 621 871 1,4201,773	3.5% 7.1% 11.9% 16.6% 27.1% 33.9%	880이상 880 ~ 300 300 ~ 170 170 ~ 110 110 ~ 80 80 ~ 50	178 345 545 805 1,073 2,334	3.4% 6.5% 10.3% 15.2% 20.3% 44.2%

◦ 조정 방법

- 전년대비 대상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 증가분을 일정비율 등급편성기준에 반영

- 등급별로 06년 대상업체의 평균 시공능력평가액 증가율을 감안하여 조정

- 등급간 대상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 점유율 변동 추이

(단위 : %)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05년	59.4	10.7	8.1	7.0	7.9	7.0
06년	60.9	10.4	8.9	4.8	4.7	10.2
증감	1.5	△0.3	0.8	△2.2	△3.2	3.2

- 등급간 대상업체 수 점유율 변동 추이

(단위 : %,개)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05년	3.5(181)	7.1(372)	11.9(621)	16.6(871)	27.1(1,420)	33.8(1,773)
06년	3.3(173)	6.6(350)	13.6(718)	12.0(632)	15.5(818)	49.0(2,589)
증감	△0.2	△0.5	1.7	△4.6	△11.6	15.2

◦ 장점

- 등급별로 시공능력평가액 증가추세를 반영함으로써 중상위   등급의 등급규모 유지가능

◦ 단점

- 등급기준의 변동 폭이 상대적으로 커 불만 우려

- 5등급 대폭 감소로 인해 6등급에 업체 편중

□ 등급별 공사배정 규모

◦ 지방자치단체 지역제한 대상공사 상향 조정, 교육청 공사 BTL 전환으로 인한 등급공사 규모 감소와 업체 수 변동 및 최근년도 공사배정 실적 등을 감안하여, 등급간 형평성이 유지 되도록 “공사배정규모”를 조정

<제1안 : 2등급이상 최저가, 3등급이하 배정건수 균등토록 배정규모 조정>

◦ 개 정(안)

(단위 : 이상 ～ 미만, 억원)

등급	현 행				개 정
	등급편성기준	공사배정규모	실 적 (3년평균)	배정 건수	등급편성기준	공사배정규모	실 적 (예상)	배정 건수
1 2 3 4 5 6 합계	800이상 800~270 270~150 150~100 100~ 70 70 ~ 50	800(450) 800~320 (450~270) 320~150 (270~150) 150~100 100~ 75 75 ~ 50	9 25 53 51 43 29 210	0.052 0.079 0.088 0.073 0.044 0.022 0.051	800이상 800~270 270~150 150~100 100~ 70 70 ~ 50	850(500) 850~330 (500~330) 330~190 190~130 130~ 90 90 ~ 50	7 25 33 38 55 52 210	0.036 0.063 0.051 0.044 0.038 0.030 0.040

* 공사배정규모 : 토목․건축공사, 3등급 이상 (  )는 건축공사

◦ 조정 방법

- 1, 2등급에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가 배정되도록 기준금액을 조정(추정금액 330억원 이상)

*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만 참여하게 되는 2등급은 배정건수를 상향 조정(1등급은 PQ공사, 턴키/대안공사 등 수주확률이 높음)

- 3등급 이하는 업체당 배정건수를 감안하여 배정규모 조정

* 3등급 이하는 하위등급으로 갈수록 업체수가 많아 배정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짐

- 3년 평균 배정실적 건수 및 공사배정 예상 건수는 지역제한 대상인 지자체 70억원 이하 공사를 제외하고 산정

<제2안 : 배정규모 추정금액 변경에 따른 10% 증액>

◦ 개 정(안)

(단위 : 이상 ～ 미만, 억원)

등급	현 행				개 정
	등급편성기준	공사배정규모	실 적 (3년평균)	배정 건수	등급편성기준	공사배정규모	실 적 (예상)	배정 건수
1 2 3 4 5 6 합계	800이상 800~270 270~150 150~100 100~ 70 70 ~ 50	800(450) 800~320 (450~270) 320~150 (270~150) 150~100 100~ 75 75 ~ 50	9 25 53 51 43 29 210	0.052 0.079 0.088 0.073 0.044 0.022 0.051	800이상 800~270 270~150 150~100 100~ 70 70 ~ 50	880(500) 880~350 (500~300) 350~170 (300~170) 170~110 110~ 80 80 ~ 50	7 22 45 49 51 36 210	0.034 0.056 0.070 0.055 0.035 0.021 0.040

* 공사배정규모 : 토목․건축공사, 3등급 이상 (  )는 건축공사

◦ 조정 방법

- 공사배정규모는 전년과 동일하나 추정금액 정의 변경에 따라        부가가치세(10%)를 포함하여 조정

- 3년 평균 배정실적 건수 및 공사배정 예상 건수는 지역제한        대상인 지자체 70억원 이하 공사를 제외하고 조정

<제3안 : 배정규모 현행 유지>

◦ 개 정(안)

(단위 : 이상 ～ 미만, 억원)

등급	현 행				개 정
	등급편성기준	공사배정규모	실 적 (3년평균)	배정 건수	등급편성기준	공사배정규모	실 적 (예상)	배정 건수
1 2 3 4 5 6 합계	800이상 800~270 270~150 150~100 100~ 70 70 ~ 50	800(450) 800~320 (450~270) 320~150 (270~150) 150~100 100~ 75 75 ~ 50	9 25 53 51 43 29 210	0.052 0.079 0.088 0.073 0.044 0.022 0.051	800이상 800~270 270~150 150~100 100~ 70 70 ~ 50	800(450) 800~320 (450~270) 320~150 (270~150) 150~100 100~ 75 75 ~ 50	9 25 53 51 43 29 210	0.044 0.063 0.081 0.058 0.030 0.017 0.040

* 공사배정규모 : 토목․건축공사, 3등급 이상 (  )는 건축공사

◦ 조정 방법

- 등급편성 기준 및 공사배정규모를 현행유지(추정금액 정의 변경을 고려하지 않음)

- 3년 평균 배정실적 건수 및 공사배정 예상 건수는 지역제한 대상인 70억원 이하 공사를 제외하고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