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698 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부 개정안에 대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근로시간 단축(주당 68시간→52시간), 건설근로자 사회보험료 적용범위 확대(월 20일→ 8일 이상 근로자) 등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공사비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해 공사기간의 연장, 계약금액의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로서
도급인의 책임, 불가항력의 사태, 원자재 수급불균형 외에 ‘근로시간 단축 등 법령의 제‧개정’을 추가(안 제17조 제1항)

○ 기타 계약내용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범위에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사회보험료 적용범위 확대 등 공사비,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제‧개정’을 추가하여 필요 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제1항)

3. 의견제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6월 14일 목요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담당서기관 : 이창훈, 전화 : 044-201-3507, 팩스 044-201-5546)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우) 3010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00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부개정안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원자재 수급불균형 등”을 “원자재 수급불균형, 근로시간 단축 등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중 “이외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을 “이외에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사회보험료 적용범위 확대 등 공사비,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제․개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으로 한다.

시   행   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공사기간의 연장) ① "도급인"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태풍․홍수․악천후․전쟁․사변․지진․전염병․폭동 등 불가항력(이하 “불가항력”이라고 한다.)의 사태, 원자재 수급불균형 등으로 현저히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등 "수급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수급인"은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도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공사기간의 연장) ① ------------------------------------------------------------------------------------------------------, 원자재 수급불균형, 근로시간 단축 등 법령의 제․개정 등-------------------------------------------------------------------------------------------------------------------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이 경우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율을 적용한다.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 이외에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사회보험료 적용범위 확대 등 공사비,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제·개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