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건설공사 하자분쟁 대응실무

1		교육내용

❍ 건설공사 하자분쟁 관련 주요 쟁점해설

2		일시 ․ 장소

❍ 교육일시 : ’25. 9. 30(화) 총 7시간 (09:00～17:00)

❍ 교육장소 : 건설회관 1층 건설인재평생교육원 제1강의실

※ 주차권은 별도로 배포하지 않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교육대상

❍ 건설업체 법무/공공영업/공사관리/주택 고객만족서비스(CS) 담당자

❍ 수강생 정원 : 40명 (고용노동부 비환급과정)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소속 회원사 임직원의 경우, 서울시회 교육비 지원프로그램 이용요망

(문의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기획총무실, T.02-3218-9107)

4		교육비용

❍ 회 원 사 : 150,000원

※ 교재비, 중식대 등 포함/ vat없음

❍ 비회원사 : 200,000원

5		신청방법

❍ 신청기간 : 9. 23(화)까지, 선착순 모집

❍ 신청방법 : 건설인재 평생교육원 홈페이지(https://edu.cak.or.kr)에서 신청

※ 교육원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 교육일정 ➜ 교육신청 및 결재

❍ 문 의 처 : 대한건설협회 건설인재 평생교육원 (Tel. 02-3485-8307)

※ 수강 신청자가 10명 미만시 폐강될 수 있음

붙임 : 교육내용 및 일정표 1부

건설공사 하자분쟁 대응실무

일정	강의 시간		교과명	교 육 내 용	강 사
9.30 (화)	09:00 ～ 12:00	3	하자분쟁의 기본이론 및 하자판정기준	○ 하자보수 및 담보책임에 관한 근거 법률 해설 - 집합건물법, 공동주택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각 적용 범위와 주요 규정 내용 설명 ○ 하자 관련 소송의 기본 법리 해설 ○ 하자의 의의와 구체적인 하자 판정 기준 해설 - 하자의 의의 및 하자판정의 기준이 되는 설계도서 - 국토교통부 하자판정 기준 해설 -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주요 하자감정기준 및 건설감정실무 해설	이창록 변호사 (법무법인 공유)
		1	중 식
	13:00 ～ 17:00	4	하자분쟁 사례해설 및 대응방안	○ 집합건물 하자 분쟁 사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과 사업주체, 시공자 사이의 분쟁 사례) ○ 발주자와 수급인 (분양자 또는 시행자와 시공자) 사이의 하자 분쟁 사례 ○ 하자 분쟁의 대응 방안 관련 Q&A	이창록 변호사 (법무법인 공유)
합 계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