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 주요내용

1. 조달청 공공주택 적격심사세부기준 (’24.9.6 개정․시행)

◦ 50～100억원 공사의 하도급 시행비율 심사항목(배점 5점)* 삭제 및 하도급 금액비율 배점** 상향 조정(5점 → 10점)

* 40%이상 하도급시 만점

** 하도급금액이 원도급금액 대비 82% 이상, 설계금액 대비 64% 이상인 경우 만점

※ 협회 건의 반영

2.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24.9.2 개정, 9.3 시행)

◦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관급자재 변경 허용  ※ 협회 건의 반영

(관급자재) 관급금액 변경 금지 → 관급자재 수량 및 금액 변경 허용

(가격상한) 종전 입찰금액(관급 제외)은 예정가격 초과 불가 → 개정입찰금액(관급금액 포함)은 총공사예산(관급금액 포함) 초과 불가

(입찰가격) 종전 입찰자는 도급금액으로 입찰 → 개정 입찰자는 도급금액과 제안 관급자재 금액을 합산하여 입찰가격 작성

(관급자재 단가) 발주자 작성 단가를 미적용한 경우 입찰자 작성 단가와 직접구매 소요비용 중 높은금액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에서 정산(조달수수료 포함)* / 입찰자 작성 관급자재 내역의 누락․오류 등은 입찰자 부담으로 처리

* 기술제안이 미채택된 경우는 발주자 작성 단가로 정산

3.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
(’24.9.5 개정, 9.9 시행)

◦ 물가상승 및 실제 발주되는 공사규모를 감안, 실적제한 공사의 입찰대상 및 실적인정기준 일부 상향

(리모델링 공사) 실적인정기준 상향 (30억원→60억원)

(전차선로 공사) 실적경쟁 입찰대상 규모 상향 (10억원→20억원)

* 전차선로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으로서 총공사금액(추정금액 기준)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실적제한 경쟁입찰 대상공사로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