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수신자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및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10.1.25자로「서면발급의무 강화, 하도급계약 추정제 도입,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내역 통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고, 「현금결제 등에 대한 인센티브 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10.2.25)한 바 있으며.

이에대한 후속조치로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과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등 관련자료 미제출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였는 바,

3.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검토하시어 의견을 ‘10.7.12(월)까지 우리시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출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건설정책실

나. 제출방법 : 모사전송(Fax 545-1761, 515-3057) 또는 E-mail(jkcheon@scak.or.kr)

다. 제출서식 : 붙임 참조

※ 신구조문 대비표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재하였으니 활용바람.

붙   임 :　1. 의견제출 서식 1부.

2.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 등 관려자료 미제출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수신자 :
						과 장		전 종구		실 장		박근교					사무처장				유창수
시 행		건협서울 정책-381 (2010.7.9)										접 수
우	135-70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6F										/	http://www.scak.or.kr
전화	02-3218-9119						전송		02-515-3057	/	jkcheon@scak.or.kr							/	공개

공정화지침 및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 관련 제출의견

제출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건설정책실 FAX : 515-3057	jkcheon@scak.or.kr

ㅇ회사명 : 대표이사 : (인)	ㅇ작성자 성명 : - 부서/직위 : - 전화번호 :

현 행	개정(안) (관련규정 명시)	검토의견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