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2-0000호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사고발생 시 응급조치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건설사고 발생을 알게 된 후 2시간 이내 신고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으로써, 사고 초기에 응급조치 등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중대한 건설사고에 대해서는 초기조사 등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수준 향상 및 건설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안전관리 수준평가 시기 및 안전관리수준 확인 방법을 변경하여 평가의 공정성,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고신고기준 완화(제60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 개정)

나. 모든 중대한 건설사고에 대해 초기현장조사 실시(제61조제2항 개정)

다. 안전관리 수준평가 평가시기 조정(제65조제1항, 제66조제2항 개정)

라. 컨설팅 및 우수기관 포상 관련 조문 신설(제72조, 제72조2)

마. 평가항목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항목 간소화(별표 9∼14, 16)

바. 기타 건설기술진흥법령 개정사항 반영(제46조, 별표 7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9일까지 이메일(ykh24@korea.kr) 또는 우편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전화 044-201-3575, 팩스 044-201-5553)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