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000호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정 1999. 12. 10 제383호

개정 2001.  8.  6 제199호

개정 2002. 10. 17 제226호

개정 2003.  5. 23 제118호

개정 2005.  6. 27 제185호

개정 2006.  7. 11 제248호

개정 2007.  3. 16 제 87호

개정 2008.  4. 28 제101호

개정 2009.  1.  2 제871호

개정 2009.  8. 21 제753호

개정 2010. 12. 23 제973호

개정 2011. 12. 15 제766호

개정 2012.  8. 00 제000호

『건설기술관리법제18조 및 같은법시행령제40조제5항』에 따라「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신기술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이라 함은 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영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2.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영 제40조의제3항, 제44조제5항 및 본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한 자를 말한다.

3. “지정신청”이라 함은 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는 것을 말하며, “연장신청”이라 함은 영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청서”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신청서 또는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를 말한다.

5. “위원회”라 함은 영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심사위원회를 말하며, 1차신기술심사위원회(이하 “1차심사위원회”라 한다)와 2차신기술심사위원회(이하 “2차심사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6. “구비서류”라 함은 지정신청의 경우는 영 제39조, 규칙 제16조 및 본 규정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말하며, 연장신청의 경우는 영 제44조제3항, 규칙 제20조 및 본 규정 제6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7. “선행건설기술”이라 함은 신청기술과 유사한 용도․목적을 가진 기술로서 심사기관에서 신청기술 조사시점 이전에 국내 및 외국의 특허, 실용신안 등을 획득하였거나 신기술로 등록 또는 논문․학술지 등에 게재된 기술을 말한다.

8.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을 통해 창출하거나 발견한 지식·정보·기술이나 표현, 표시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지적창작물에 부여된 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하며,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및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권리가 이에 포함된다.

제3조(신청인의 자격) ①지정신청의 경우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내에서 최초로 기술을 개발하거나 외국기술을 도입하여 개량한 자

2. 신청기술과 관련된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의 등록권자(출원 포함)

3.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해당 기술의 개발에 관여한 자로서 신청기술의 소유권자로부터 기술 실시권 및 신기술 신청에 대한 동의를 받은 자

②연장신청의 경우 건설신기술 지정증서에 명시된 자에 한한다.

③기술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일부 구성원이 신기술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나머지 공동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제30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신청인,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위원은 그 기간 동안 신기술 지정신청 및 연장신청을 할 수 없다.

제4조(심사기준) ①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지정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차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

가. 신규성 :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거나 개량된 기술로서 기존기술과 차별성, 개량 정도, 독창성과 자립성 등이 인정되는 기술

나. 진보성 :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품질 향상, 공사기간 단축, 첨단기술성 등이 인정되는 기술

다. 경제성 :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설계․시공 공사비, 유지관리비 등 비용 절감효과가 인정되는 기술

2. 2차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

가. 현장적용성 : 시공성, 안전성, 구조안정성, 유지관리 편리성 등이 우수하여 건설현장에 적용할 가치가 있는 기술

나. 보급성 : 시장성, 공익성 등이 우수하여 기술보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술

②영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질검증 : 신기술이 적용된 주요 현장에 대하여 모니터링한 결과, 지정시 제시된 신기술 성능 및 효과가 검증된 기술

2. 기술의 우수성 : 국내외 동종 기술과 비교하여 우수성이 인정되는 기술

3. 활용실적 : 지정․고시 후 연장신청일 전까지 신기술의 범위에 해당되는 활용실적이 있는 기술

4. 기타 : 지정․고시 후 연장신청일 전까지의 사후평가 결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식(주관, 주최, 후원) 전시회 참여실적 등이 우수한 기술

제2장 신기술 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신청의 접수

제5조(지정신청의 접수) ①신기술을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의 신기술지정신청서를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이하 “평가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39조제6호의 규정에서 “그 밖에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행한 각종 시험성적서 및 시험시공결과 등 신기술의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평가서

2. 신청기술을 적용한 시험시공 현장, 시공중인 현장, 준공현장의 목록 및 실적증빙 자료. 다만 설계관련 기술인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현장실사시 주요 확인사항

4. 신청인(공동신청인 포함)의 연도별 상세 참여내역 및 증빙자료

5. 신청인의 신청기술 관련 특허․실용신안 출원 또는 등록 내역

6. 신청기술과 유사한 기존 기술(유사 신기술 포함)과의 차별성, 개량내용, 우수성 등 비교 분석 자료

7. 건설공사 원가계산을 주 전문으로 하는 공인된 원가계산용역기관이 발급한 일위대가 및 원가계산서

③평가원장은 접수된 지정신청서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신청서 구비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

2. 신청인이 제3조에 의한 신청자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④평가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지정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회에 걸쳐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신청인이 이미 신기술 지정이 거부된 건설기술을 개선․보완 없이 제출한 경우

3. 신청인이 신기술 지정신청을 철회한 경우 등

제6조(연장신청의 접수) ①신기술의 보호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의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를 보호기간 만료 150일 전까지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44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서 “신기술의 활용실적 및 현장적용결과를 비교․분석한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영 제1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기관에서 발급한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 자료

2. 신청기술 적용 현장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자료와 기존 기술과의 비교․분석 자료(관련 증빙자료 포함)

3. 건설공사 원가계산을 주 전문으로 하는 공인된 원가계산용역기관이 발급한 일위대가 및 원가계산서

③영 제44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서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근거자료”에는 신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내역 등의 자료를 포함한다.

④영 제44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서 “현장을 실제 조사할 때 확인할 주요사항을 적은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신청기술을 적용한 준공현장과 시공중인 현장의 목록 및 현장실사에 필요한 현황자료. 다만, 설계관련 건설기술인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현장실사시 주요 확인사항

⑤평가원장은 접수된 연장신청서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영 제44조제4항에 의한 신기술보호기간 연장신청서 구비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

2. 신청인이 제3조에 의한 신청자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⑥평가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연장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회에 걸쳐 보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연장신청기술이 신기술 지정․고시 후 연장신청일 전까지 당해 신기술의 범위에 해당되는 활용실적이 없는 경우

3. 신청인이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을 철회한 경우 등

제7조(공고) ①평가원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관보공고를 위해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국토해양부 장관은 영 제40조제3항 또는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2.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지정신청의 경우 신청된 기술의 명칭․분야․기술의 요지 및 범위

4. 연장신청의 경우 신기술 지정번호․명칭․분야․기술의 요지․범위 및 보호기간

③평가원장은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위해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인터넷 및 건설관련 전문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제8조(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①이해관계인 의견청취 기간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보공고일부터 30일로 한다.

②평가원장은 이해관계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가 의견 제출을 위하여 당해 신청서 열람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서의 내용을 임의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별지 제14호의 각서를 징구할 수 있다.

③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의견청취 기간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이해관계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2.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나.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다.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3. 제2호의 내용을 증명하는 자료

④평가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해관계 의견서를 반려하거나 의견 제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해관계인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서의 내용을 임의로 공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이해관계 의견서의 내용이 동종기술의 시장진입 반대, 신청기술의 문제점 제기 등 이해관계와 관련한 직접적인 내용이 아닌 경우

⑤평가원장은 의견청취 기간이 만료되면 접수된 이해관계 의견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이해관계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이해관계 의견에 대한 답변서를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위 기간 내에 이해관계 의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답변서 없이 심사할 수 있다.

⑥평가원장은 이해관계 의견서 및 신청인의 답변서를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1차심사위원회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2차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에게 배부하여 당해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기관의 의견조회) ①평가원장은 신청기술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영 제40조제2항에 의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영 제119조에 따라 설계 및 시공기준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기술검토기관이라 한다)

2. 신청기술이 적용된 공사의 발주청 또는 감리자

3. 평가원장이 인정한 선행건설기술 조사 기관

4. 기타 평가원장이 신청기술의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관

②평가원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는 경우 기술검토기관의 의견조회는 별지 제3호 서식, 신청기술이 적용된 공사의 발주청 또는 감리자에 대한 의견조회는 별지 제4호 서식, 선행건설기술조사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은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서의 내용을 임의로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④평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조회 결과를 지정신청인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1차심사위원회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2차심사위원회, 연장신청인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2차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에게 배부하여 당해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평가원장은 관계기관 의견조회 후 필요한 경우 선행건설기술조사 결과와 신청기술과의 비교자료 등을 신청인에게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보완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평가원장에게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1차심사위원회

제10조(지정신청의 심사) ①평가원장은 지정신청 기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1차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신청기술이 건설분야의 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건설분야의 기술임이 명확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2. 신규성, 진보성 및 경제성

3. 기타 평가원장 또는 1차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평가원장은 위원장 1인 및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심사위원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차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③평가원장은 위원장을 제외한 출석위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1차심사 인정 여부를 의결하고, 1차심사 인정으로 의결된 신청기술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현장실사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평가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1차심사 위원의 지적사항 보완

2. 현장실사 대상 현장 및 주요 확인사항을 포함한 현장실사 계획서

④평가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1차심사 결과 불인정된 신청기술에 대하여는 그 결과 및 사유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평가원장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1차심사위원회에 신청인(기술개발에 관여한 자에 한하여 신청인을 대리하는 자 포함)과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1차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은 별지 제6호 서식의 1차심사평가서(지정신청)를 작성하여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2차심사에서 탈락된 기술을 보완하여 신청한 경우 1차심사를 면제한다.  다만 최초 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1회에 한하며 최초 신청한 기술의 명칭과 범위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연장신청의 심사) 평가원장은 신속한 심사와 신청인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연장신청 기술에 대한 1차심사를 면제한다.

제4장 현장실사와 품질검사

제12조(지정신청의 현장실사) ①평가원장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현장실사를 실시하게 되는 때에는 3인 이상 7인 이하의 현장실사위원(이하 “실사위원”이라 한다)을 구성하되, 1차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 중에서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위원 중 과반수의 참석으로 현장실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원장은 현장실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 및 국토해양부 관계직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②신청인은 신청기술의 현장적용 내용 등을 실사위원에게 설명하고, 현장실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현장실사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평가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실사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청 또는 감리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실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현장실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장실사 결과 주요 확인사항

2. 제5조제2항제1호의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한 품질시험․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의 필요성 여부 등

⑤평가원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사 의견을 2차심사위원회에 배부하여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2차심사에서 탈락된 기술을 보완하여 재신청한 경우에는 기존 현장실사 의견을 활용할 수 있다.

⑥평가원장은 현장실사 결과 재실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실사를 할 수 있다.

제13조(연장신청의 현장실사) ①평가원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연장신청기술에 대하여 현장실사를 실시함에 있어 3인 이상 7인 이하의 실사위원을 구성하고 선정된 위원 중 과반수의 참석으로 현장실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원장은 현장실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평가원 및 국토해양부 관계직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②평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실사를 실시함에 있어 실사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실사 주요 확인사항에 대한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그 검토 결과를 토대로 현장실사를 실시한다.

③평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신청의 현장실사를 실시함에 있어 제12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4조(품질검사) ①평가원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사에서 참석위원 중 과반수의 위원이 품질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품질검사를 의뢰하도록 하여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원장이 제5조제2항제1호의 기관 중에서 품질검사 대상기관을 지명할 수 있다.

②신청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의 품질검사 결과를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평가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 결과를 2차심사위원회에 배부하여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2차심사위원회

제15조(지정신청의 심사) ①평가원장은 2차심사위원회에 상정된 기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2차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 현장적용성, 보급성

2. 기타 평가원장 또는 2차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평가원장은 위원장 1인 및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심사위원으로 2차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심사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신기술의 “인정 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 신청기술의 명칭 및 범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평가원장은 공정․엄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2차심사위원회에 신청인(기술개발에 관여한 자에 한하여 신청인을 대리하는 자 포함)을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2차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은 별지 제9호 서식의 2차심사평가서(지정신청)를 작성하여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연장신청의 심사) ①평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2차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 품질검증․기술의 우수성 및 활용실적

2. 사후평가서 및 홍보실적

3. 보호기간 중 일부 개량이 있는 경우에 적정성 및 기술내용(범위) 조정사항

4. 기타 평가원장 또는 2차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평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차심사위원회를 위원장 1인 및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심사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출석위원은 신청기술의 등급, 보호기간 연장기간 및 신기술 범위의 조정 여부를 의결한다.

③평가원장은 공정․엄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2차심사위원회에 신청인(기술개발에 관여한 자에 한하여 신청인을 대리하는 자 포함)과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2차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2차심사평가서(연장신청)를 작성하여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보호기간과 연장기간) ①영 제44조제1항에 의한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신기술의 지정․고시일부터 5년으로 한다.

②2차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이 영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간 연장기간을 평가하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③평가원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2차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심사위원(위원장 제외)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들을 산술평균하고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 점수에 따라 등급과 보호기간을 정한다. 이 경우 종합평가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않으며 보호기간 연장도 불인정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간을 산정한 후 당해 신기술과 관련하여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가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반영하여 연장기간을 경감하되, 경감되는 기간의 합이 위에서 정한 연장기간과 같거나 이를 초과할 경우 보호기간의 연장이 불인정된 것으로 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의 시정조치명령 건당 6월씩 경감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의 과징금부과 건당 1년씩 경감

3. 사법기관으로부터의 벌금 이상의 처벌 건당 1년 6월씩 경감

제18조(심사결과의 처리) ①평가원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 신기술로 인정되었으나, 심사과정에서 위원회가 요구한 사항 및 조정된 내용이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신청인은 이를 보완한 자료를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평가원장은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자료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이 완료된 이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심사결과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 여부 또는 등급 및 보호기간 연장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기술 불인정” 및 “보호기간 연장 불인정”으로 결정된 기술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사절차 또는 결과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원장에게 재심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의 절차 및 방법은 제10조 및 제12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사후관리

제19조(지정증서의 발급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제18조에 따라 신기술을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신기술 지정 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규칙 제18조 제2항에 따른 사유 이외에 재발급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증서에 명시된 개인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2. 부도․폐업 등으로 지정증서에 명시된 법인의 권리가 변경된 경우

3. 보호기간이 조정된 경우

③국토해양부장관은 규칙 제18조제2항의 분실 또는 훼손 및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재발급하는 경우의 신기술 지정증서는 별지 제15호 서식과 같다.

제20조(활용실적 제출) ①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는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기간 만료시까지 매년 2월15일까지 전년도 활용실적 유무를 영 제129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위탁한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는 제1항에 의하여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을 제출함에 있어 허위로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활용실적이 누락되거나 활용실적이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을 제한하거나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연장된 해당 신기술의 보호기간을 단축조정할 수 있다.

④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는 신기술공사를 계약하였을 경우에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영 제129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위탁한 기관에 계약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국토해양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보유자가 계약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당해 활용실적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21조(신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①신청인은 신청기술이 신기술로 지정되거나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홍보용 전자문서(요약자료 포함)를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평가원장은 신기술제도 안내, 신청기술 현황 및 업무처리정보, 신기술 홍보용 전자문서, 신기술 활용실적 및 사후평가에 관한 정보, 신기술 활용과 관련한 부당행위 등 신기술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설신기술종합정보시스템(신기술정보마당)을 구축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③평가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신기술종합정보시스템(신기술정보마당)에 구축된 신기술 활용실적, 사후평가 등에 대한 정보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2차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에게 배부하여 심사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활용과 관련한 부당행위는 신기술보호기간 중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명령, 과징금부과 및 사법기관으로부터 벌금이상의 형사상 처벌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제7장 보 칙

제22조(비밀유지 및 비공개) ①평가원의 직원과 심사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외부에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심사위원과 관계기관 등이 작성한 별지 제3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 내지 제10호 서식의 심사관련 서류는 비공개로 한다.

제23조(위원회의 구성) ①평가원장은 기술인증센터장을 제10조, 제15조, 제16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원장이 지명한 자가 위원장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평가원장은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가 중 신청기술 또는 신청인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전문가는 당해 기술의 심사에서 배제시킬 수 있다.

1.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과 동일기관에 소속된 자

2. 신청기술과 관련한 시험, 용역, 자문, 보고서, 특허 등 기술개발에 관여한 자

3. 신청기술의 시험기관 또는 연구용역기관에 소속된 자

4. 신청기술과 동종 분야의 유사 신기술 보유자. 다만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에 등록된 전문가 중 해당 전문분야의 전문가가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심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예외로 한다.

5. 기타 평가원장이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명백한 자

③평가원장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명단을 신청인으로부터 접수받아 심사위원 선정시 배제할 수 있다.

제24조(위원명단 등의 비공개) ①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를 위하여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 및 전문가의 인적사항은 비공개로 한다.

②평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심사위원을 유포하거나 누설한 자에 대해서는 신기술 신청을 제한하거나, 신기술심사 전문가그룹에서 제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5조(수수료) ①신청인은 지정 신청서 제출일부터 5일 이내에 평가원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규칙 별표18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차심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신청인은 지정 신청기술이 2차심사위원회에 상정된 경우에는 평가원장이 지정한 날까지 평가원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규칙 별표18제1호의 규정에 의한 2차심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신청인은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실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평가원장이 지정한 날까지 규칙 별표18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사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한 신청인은 신청서 제출일부터 5일 이내에 평가원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규칙 별표18제1호의 규정에 의한 2차심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평가원장은 신청인이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수수료 및 현장실사비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⑥평가원장은 위원회 개회 전에 신청서를 반려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납부한 수수료의 50%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6조(심사수당의 지급 등) ①평가원장은 1차심사위원회 및 2차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심사위원에게 소정의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평가원장은 실사위원에게 규칙 별표18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임단가 및 여비기준에 따라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사위원의 기술자등급이 상이할 경우에는 최고 등급의 실사위원에 준하여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평가원장은 공정․엄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관계기관의 관계자 또는 원가계산․변리사․설계 및 시방기준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관계기관의 관계자 또는 전문가에게 소정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의 구축 등) ①평가원장은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을 구축하고, 등록된 전문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을 최상의 상태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 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그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3. 당해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4. 당해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5. 당해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12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6. 대학의 당해 분야 전공 조교수 이상인 자

7. 건설 관련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부장급 이상인 자

8. 건설 관련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9.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5급 이상의 공무원

10. 당해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평가원장이 인정한 자

②평가원장은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 및 심의를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외부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일시 위촉할 수 있고, 위촉된 외부전문가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에 구축․관리할 수 있다.

③평가원장은 정부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건설관련단체의 직위 중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위를 당연직으로 할 수 있다.

④평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을 구축함에 있어 자격증, 학위, 건설관련 범죄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신기술심사전문가로 선정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⑤평가원장은 제10조,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심사위원에 대하여 성실도, 전문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부적격자로 평가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28조(기간의 산정) 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4조,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 보완기간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보공고 기간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신청서류 보완기간

제29조(건설신기술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①평가원장은 건설신기술 지정 및 연장 관련 민원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건설신기술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전문가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룬다.

1. 신기술의 명칭이나 범위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민원

2. 신기술 지정 및 연장과 관련하여 집단민원이나 대외기관이 관련된 민원으로 평가원장이 인정하는 민원

3. 신기술 지정 및 연장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제기된 민원

4. 기타 평가원장이 인정하는 민원

④평가원장은 당해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제30조(부정 및 부당행위의 금지 등) ①당해 신청기술의 신청인, 이해관계인 또는 위원회의 심사위원은 신기술심사와 관련하여 신기술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수수 등 부정행위와 심사위원회의 공정하고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허위나 과장된 주장, 인신공격성 발언 등 부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평가원장은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당해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1이 정한 때로부터 2년간 신청인의 신기술 지정 및 연장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신청서 접수 후 지정․고시되기 전에 신청인의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2.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후 법 제18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되었음이 확인되어 취소된 경우

③평가원장은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이해관계 의견서 반려 및 당해 위원회의 참석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 의견서가 반려된 때로부터 2년간 해당 이해관계인의 신기술 지정 및 연장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④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부당행위가 있는 경우 당해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입장 제한, 경고,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평가원장은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심사위원의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에서 제외된 때로부터 2년간 해당 심사위원의 신기술 지정 및 연장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⑥평가원장은 제2항 내지 제5항의 부정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정행위 관련 당사자에 대하여 부정행위 관련 자료제출 또는 출석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평가원장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 이해관계인 또는 위원회의 심사위원으로부터 각각 별지 제11호 내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청렴서약서를 징구할 수 있다.

⑧규칙 제19조에 따라 제출한 신기술 활용실적자료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1건 적발시 해당자료, 2건 이상 적발시에는 당해 연도 실적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

제31조(심사위원의 청렴 의무) ①평가원장은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위원 선정시 선정대상이 되는 전문가에게 제23조제2항 각 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사를 회피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고, 해당 전문가는 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위원회의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심사위원은 해당 심사기술의 신청인이 발주하는 공사 또는 용역에 신기술 지정일부터 1년간 수의계약 형태로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2조(시방서 등 변경 금지) ①신청인은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후 관련 법령이나 표준시방서 등의 변경에 있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의로 시방서 등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신청인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술개량 및 관련규정이 개정되어 시방서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류를 갖추어 평가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평가원장은 신청인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방서 등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승인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효력) ①건설신기술 지정 또는 보호기간 연장은 규칙 별지 제19호 서식의 건설신기술 지정증서에 명시된 자(승계인)에게만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승계란 개인개발자가 법인화하는 경우 및 부도 ․폐업 등으로 법인의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정증서가 재발급된 경우에는 재발급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에 제1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보호기간은 재발급 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4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08월 0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1999.  12.  1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8.  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일 이전에 신기술 지정을 신청한 자에 대한 신기술 심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2.  10.  17)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5.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심사 전문기관이 지정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 중인 신청기술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2005.  6.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며, 종전의 신기술의평가기준및평가절차등에관한규정(건설교통부고시 제2003-118호, ‘03.5.23)은 폐지한다.

제2조(심사수수료 등) 제2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수수료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수당은 200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5년 7월 1일 이전에 접수된 신청기술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이미 신청서가 접수되어 심사 중인 신청기술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연장신청건의 경우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6.  7.  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이미 신청서가 접수되어 심사 중인 신청기술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제4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서 제출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7.  3.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신청서가 접수되어 심사 중인 신청기술에 대하여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명단의 비공개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8. 4.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신청서가 접수되어 심사 중인 신청기술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제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서 제출은 2008년 7월 1일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신청서가 접수되어 심사 중인 신청기술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27조는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8.2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신청서가 접수되어 심사 중인 신청기술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은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11. 00. 00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신청서가 접수되어 심사 중인 신청기술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13조, 제18조, 제20조, 제30조는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12. 8. 31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신청서가 접수되어 심사 중인 신청기술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1]

보호기간 연장기간의 평가기준(제17조 관련)

1. 종합평가점수에 따른 등급 및 보호기간

※ 종합점수 40점 미만인 경우 등급 미부여 및 보호기간 연장 불인정

2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가. 활용실적 및 기술의 우수성

항목		배점기준	배점
활용 실적 (30)	활용건수 및 공사비	신기술 활용건수 및 공사비 규모에 따라 배점 (활용건수와 공사비 중 높은 구간에 해당하는 점수 부여)	30
기술의 우수성 (70)	기술수준	국내․외 동종의 기술 대비 당해 기술의 수준에 따라 배점	15
	품질검증	신기술이 적용된 주요현장에 대해 모니터링한 결과, 지정시 제시된 성능 및 효과 등 품질검증 결과	15
	경제성	설계․시공․유지관리 등에서 원가절감효과가 뚜렷하거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기존기술 대비 비용절감효과의 우수성에 따라 배점	15
	시장성	국내외 시장수요 및 활용가능성 등 시장에서의 가능성에 따라 배점	5
	안전성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에서 기술(공법)의 안전성에 따른 배점	10
	기술개량	지정시 대비 기술개량 여부 및 개선 정도 등에 따라 배점	5
	권고사항 이행여부	지정시 권고사항 이행 여부	5
가점		사후평가결과, 해외활용실적, 기술보급노력 등에 따라 부여	(10)
종합점수			100

종합 평가점수	90이상～100	80이상～90미만	70이상～80미만	60이상～70미만	40이상～60미만
등 급	가	나	다	라	마
보호기간	7년	6년	5년	4년	3년

(1) 활용실적(최대 30점)

구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①활용건수	3 이하	4 ~ 15	16 ~ 60	61 ~ 150	151 이상
②공사비(억원)	3 이하	3 ~ 25	25 ~ 120	120 ~ 300	300 초과
배점한도	0 ~ 6	7 ~ 12	13 ~ 18	19 ~ 24	25 ~ 30

※ 활용건수와 공사비 중 높은 구간의 배점한도를 반영

(2) 기술의 우수성(70점)

항 목	배점기준	점수
기술수준 (15점)	선진외국기술(100%기준)을 능가하는 수준	15
	선진외국기술(100%기준)과 동등하여 수입대체가 가능한 수준	12
	국내 기존기술보다 10% 이상 우수한 수준	9
	국내 기존기술과 동등한 수준	6
	국내 기존기술보다 미흡한 수준	3
품질검증 (15점)	신기술 지정시 제시한 품질기준을 상회하여 획기적으로 개선	15
	신기술 지정시 제시한 품질기준을 상회하여 개선	12
	신기술 지정시 제시한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검증 완료	9
	신기술 지정시 제시한 품질기준에 미달	6
	신기술 지정 이후 품질검증 미실시 또는 자료 없음	3
경제성 (15점)	기존기술 대비 경제성이 30% 이상 높음	15
	기존기술 대비 경제성이 20% 이상 높음	12
	기존기술 대비 경제성이 10% 이상 높음	9
	기존기술 대비 경제성이 유사	6
	기존기술 대비 경제성이 미흡	3
시장성 (5점)	국내외 시장수요가 기존기술 대비 30% 이상 높음	5
	국내외 시장수요가 기존기술 대비 20% 이상 높음	4
	국내외 시장수요가 기존기술 대비 10% 이상 높음	3
	국내외 시장수요가 기존기술과 유사	2
	국내외 시장수요가 기존기술 대비 미흡	1
안전성 (10점)	기존기술 대비 안전성이 30% 이상 높음	10
	기존기술 대비 안전성이 20% 이상 높음	8
	기존기술 대비 안전성이 10% 이상 높음	6
	기존기술 대비 안전성이 유사	4
	기존기술 대비 안전성이 미흡	2
기술개량 (5점)	지정시 대비 30% 이상 개량․개선	5
	지정시 대비 30% 이내에서 개량․개선	4
	지정시 대비 20% 이내에서 개량․개선	3
	지정시 대비 10% 이내에서 개량․개선	2
	지정시 대비 개량․개선되지 않음	1
권고사항 이행여부 (5점)	권고사항 이행	5
	권고사항 미이행	0

나. 가점

(1) 사후평가결과(5점)

배 점
0	1	2	3	4	5
100～105점 미만	105～115점 미만	115～120점 미만	120～125점 미만	125～130점 미만	130점 이상

(2) 해외활용실적(3점)                                          (건, 만$)

구 분	배 점
	1	2	3
해외활용건수	5건 미만	5～10건 미만	10건 이상
해외활용공사비	500 미만	500～1,000 미만	1,000 이상

※ 해외활용건수와 공사비 중 높은 구간의 점수를 반영

(3) 기술보급노력(2점)

홍보실적	배 점
	0	1	2
	5건 미만	5～15건 미만	15건 이상

※ 비고

1. 심사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들을 산술평균한 값을 종합평가점수로 하며, 이 경우 종합평가점수는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2. 심사위원회는 종합평가점수에 따른 등급과 보호기간을 의결한다.

3. 신기술활용실적은 신청인이 보호기간 연장신청시 제출한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 자료상의 활용실적 건수 및 공사비를 대상으로 한다.

[별표2]

활용실적 누락 및 미제출 금액에 따른 보호기간 단축조정 기준(제20조 관련)

금액	100억 미만	100억～ 200억 미만	200억～ 400억 미만	400억～ 600억 미만	600억 이상
단축기간	0.5년	1년	1.5년	2년	3년

【별지 제1호 서식】

이해관계 의견서
이해관계인	법인명 (성 명)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전화) 휴대폰) fax) e-mail)	주 소
신청기술	명 칭
	신청인
이해관계 의견	ㅇ 이해관계인의 기술내용 및 원리 ㅇ 이해관계 : 모방 □, 도용 □ 기술침해로 인한 분쟁 □ (해당부분에 ☑) (☑ 표시한 사항에 대해서만 기술) 1. 2. 3. 4. ㅇ 심사위원회 제시할 의견 요약 1. 2. 3. 4. ※ 난이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 가능
	※ 이해관계 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목록 1. 2. 3.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0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해관계인 (서명 또는 인) 한 국 건 설 교 통 기 술 평 가 원 장 귀 하

【별지 제2호 서식】

이해관계의견에 대한 답변서
신청기술	명 칭	(관리번호 : )
	범 위
이해관계인
이해관계의견 (요약)
답변	주) 난이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 가능
신기술의 평가규정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5항에 의하여 이해관계 의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한 국 건 설 교 통 기 술 평 가 원 장 귀 하
구비서류 : 이해관계 의견을 증명하는 상세설명 자료

【별지 제3호 서식】

관계기관 의견서

(기술검토기관의 지정신청서 검토용)

○ 신청기술 명칭 :

1. 신기술 지정 심사기준 검토

가. 신규성 : ( □ 있음,  □ 없음 )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거나 개량된 기술로서 기존기술과 차별성, 개량 정도, 독창성과 자립성 등이 인정되는 기술

<의견>

나. 진보성 : ( □ 있음,  □ 없음 )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품질 향상, 공사기간 단축, 첨산기술성 등이 인정되는 기술

<의견>

다. 경제성 : ( □ 있음,  □ 없음 )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설계․시공 공사비, 유지관리비 등 비용 절감효과가 인정되는 기술

<의견>

라. 현장적용성 : ( □ 있음,  □ 없음 )

시공성, 안전성, 구조안정성, 유지관리 편리성 등이 우수하여 건설현장에 적용할 가치가 있는 기술

<의견>

마. 보급성 : ( □ 있음,  □ 없음 )

시장성, 공익성 등이 우수하여 기술보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술

<의견>

2. 신청서의 검토

가. 선행건설기술조사 결과 비교검토 자료의 적정성

<의견>

나.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결과의 타당성

<의견>

다. 시방서의 적합성

<의견>

라. 유지관리지침서의 적합성

<의견>

마. 기타 신청서 내용의 적정성

<의견>

3. 종합의견

※ 난이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 가능

기관명		소속부서
작성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관계기관 의견서

(기술검토기관의 연장신청서 검토용)

○ 신청기술 명칭 :

1. 보호기간 연장 심사기준 검토

□ 활용실적 : 지정․고시 후 연장신청일 전까지 연장신청 기술의 범위에 해당되는 활용실적이 있는 기술 ( □ 있음,  □ 없음 )

<의견>

□ 기술수준 : 국내․외 동종 기술의 수준과 비교하여 우수성이 인정되는 기술

( □ 있음,  □ 없음 )

<의견>

□ 품질검증 : 신기술이 적용된 주요 현장에 대하여 모니터링한 결과 지정시 제시된 신기술 성능 및 효과가 검증된 기술 ( □ 있음,  □ 없음 )

<의견>

□ 경제성 : 국내․외 동종 기술의 수준과 비교하여 기존기술 대비 공기단축, 비용절감효과등의 경제성이 우수한 기술 ( □ 있음,  □ 없음 )

<의견>

□ 시장성 : 국내외 기술수요 및 타 기술 대비 경쟁우위 등 시장성이 우수한 기술 ( □ 있음,  □ 없음 )

<의견>

□ 안전성 : 국내․외 동종 기술의 수준과 비교하여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에서 기술(공법)의 안전성이 우수한 기술 ( □ 있음,  □ 없음 )

<의견>

□ 기술개량 : 신기술 지정시 기술내용과 비교하여 기술개량의 내용이 있는지 여부 ( □ 있음,  □ 없음 )

<의견>

2. 시방서 및 유지관리 지침서 검토

가. 시방서의 적합성

<의견>

나. 유지관리지침서의 적합성

<의견>

다. 기타 신청서 내용의 적정성

<의견>

3. 종합의견

※ 난이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 가능

기관명		소속부서
작성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별지 제4호 서식】

관계기관 의견서

(발주청 / 감리자 검토용)

○ 신청기술 명칭 :

공사개요	발주청		계약형태	□ 수의계약 □ 제한경쟁 □ 일반경쟁 □ 기타( )
	공사명	(현장주소 : )
	총공사규모		신청기술적용 공사규모
	총공사금액	천원	신청기술적용 공사금액	천원
	총공사기간		신청기술적용공사기간
	신청기술 공사업체명		원도급사
			감리자
1. 신청기술의 장․단점
<장점> <단점>

2. 신청기술 적용결과

가. 예상 공사비 및 실제 소요된 공사비 비교

<의견>

나. 예상 공사기간과 실제 소요된 공사기간 비교

<의견>

다. 시공상 문제점의 존재 여부

<의견>

라. 설계․시공상의 구조적 안정성

<의견>

마. 동종 유사 기술과의 비교

<의견>

바. 유지관리상의 편리성

<의견>

사. 하자보수 사례

<의견>

3. 신청기술의 시장성에 대한 검토

○ 현장 활용 가능성

<의견>

○ 기술 선호도

<의견>

○ 향후 시장 활용 전망

<의견>

4. 종합의견

기관명		소속부서
작성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별지 제5호 서식】

관계기관 의견서

(선행기술조사 결과서)

접수번호													년 월 일
신청인
신청기술명
기술요지
조사범위		국제분류 (IPC)
		특허문헌	한국	(O)		미국		(O)		일본		(O)		EP		(O)		PCT		(O)
		비특허문헌	신기술
			논문등

조사결과 총괄표

■ 신청인의 지식재산권 출원일 이전 특허문헌
연번	인용문헌
	문헌번호	기술내용[ ( )쪽 ( )행 ] 및 도면
1
2
3

■ 신청인의 지식재산권 출원일 이후 특허문헌
연번	인용문헌
	문헌번호	명 칭
1
2
3

■ 신기술, 논문 등의 비특허문헌
연번	인용문헌
	문헌번호	명 칭
1
2

기술 대비표(상세분석)

■ 신청인의 지식재산권 출원일 이전 특허문헌
연번	신청기술의 기술내용 및 도면	인용문헌의 기술내용 및 도면
1
2
3

■ 신청인의 지식재산권 출원일 이후 특허문헌
연번	신청기술의 기술내용 및 도면	인용문헌의 기술내용 및 도면
1
2
3

■ 신기술, 논문 등 비특허문헌
연번	신청기술의 기술내용 및 도면	인용문헌의 기술내용 및 도면
1
2
3

【별지 제6호 서식】

1차심사 평가서

(지정신청 서면심사)

○ 심사일시 :

○ 신청기술 명칭 :

□ 기술분야 평가

○ 신청기술이 건설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건설기술에 해당함	□ 건설기술에 해당하지 않음

○ 검토 의견

본인은 신청 기술의 분야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였으며, 위 의견과 같이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명 :                (서명)

1차심사 평가서(지정신청)

○ 심사일시 :

○ 신청기술 명칭 :

1. 관계기관 의견 및 이해관계 의견 검토

검토항목	검 토 의 견
관계기관 의견 회신 결과 검토
이해관계인 의견 및 신청인의 답변 검토
민원 의견 및 신청인의 답변 검토

2. 심사기준 검토

검토항목	세부항목	점수	검 토 의 견
신규성 (40)	기존기술과 차별성	15
	개량 정도	15
	독창성과 자립성	10
진보성 (40)	품질 향상	20
	공사기간 단축	10
	첨단기술성	10
경제성 (20)	설계․시공비 절감	10
	유지관리비용 절감 등	10
계		100	□ 1차 인정(70점 이상) □ 불인정

※ 녹색인증 기술  및 국가R&D 결과물은 첨단기술성에 10점 부여

3. 현장실사 실시여부 및 방법 검토(1차 인정시에만 작성)

가. 현장실사 실시여부	□ 찬성 □ 반대
<판단 이유>
나. 실사 현장 및 실사 시기
□ 실사 현장 : □ 실사 시기 :
다. 현장실사시 주요 확인사항 ※신청서에 제시된 Check List 항목을 검토후 추가 또는 수정할 사항 기재
신청기술의 현장적용 여부
품질검증방법 및 결과
시방서 및 유지관리지침서와의 일치 여부
구조적 안정성

본인은 신청기술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였으며, 위 의견과 같이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성명 :                (서명)

【별지 제7호 서식】 < 삭  제 >

【별지 제8호 서식】

현장실사 의견서(지정신청)

○ 실사일자 :

○ 신청기술 명칭 :

1. 현장실사 주요 확인사항

가. 신청기술의 현장적용여부

점검항목	점검기준	실사의견
		※ 난이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 가능

나. 품질검증 방법 및 결과

점검항목	점검기준	실사의견
		※ 난이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 가능

다. 시방서 및 유지관리지침서와의 일치여부

점검항목	점검기준	실사의견
		※ 난이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 가능

라. 구조적 안정성

점검항목	점검기준	실사의견
		※ 난이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 가능

2. 품질검사의 필요 여부

품질검사 필요성	□ 필요 □ 불필요
※ 품질검사가 필요할 경우 구체적인 항목 및 그 필요사유 기술

3. 종합의견

본인은 신청기술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사하였으며, 위 의견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사위원    성명 :                (서명)

현장실사 의견서(연장신청)

○ 실사일자 :

○ 신청기술 명칭 :

1. 현장실사 주요 확인사항

가. 현장적용 내용이 신기술의 내용과 부합되는지 여부

점검항목	점검기준	실사의견
		※ 난이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 가능

나. 품질검증

점검항목	점검기준	실사의견
		※ 난이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 가능

다. 시방서 및 유지관리지침서와의 일치여부

점검항목	점검기준	실사의견
		※ 난이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 가능

2. 품질검사의 필요 여부

품질검사 필요성	□ 필요 □ 불필요
※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한 품질검사가 필요할 경우 구체적인 항목 및 그 필요사유 기술

3. 종합의견

본인은 신청기술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사하였으며, 위 의견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사위원    성명 :                (서명)

【별지 제9호 서식】

2차심사 평가서(지정신청)

○ 심사일시 :

○ 신청기술 명칭 :

1. 관계기관의견 및 이해관계인 의견 검토

검토항목	검 토 의 견
관계기관의견회신 결과 검토
민원 의견 및 신청인의 답변 검토
현장실사(품질검사) 결과 검토

2. 심사기준 검토

검토항목	세부항목	점수	검 토 의 견
현장 적용성 (70)	시공성	20
	안전성	20
	구조안정성	15
	유지관리 편리성	15
보급성 (30)	시장성	15
	공익성	15
계		100	□ 2차 인정(70점 이상) □ 불인정

3. 신기술 지정분야, 명칭 및 범위의 조정

신기술 지정 분야
신기술의 명칭
신기술의 범위

※ 인정시에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

본인은 신청기술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였으며, 위 의견과 같이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성명 :                (서명)

【별지 제10호 서식】

2차심사평가서(연장신청)

○ 심사일시 :

○ 신청기술 명칭 :

1. 관계기관 의견 및 이해관계인 의견 검토

검토항목	검 토 의 견
관계기관의견회신 결과 검토
이해관계인 의견(민원) 및 신청인의 답변 검토
현장실사(품질검사) 결과 검토

2. 심사기준 검토

검토항목	세부항목	점수	검 토 의 견
활용실적(30)	활용건수 및 금액	30
기술의 우수성 (70)	기술수준	15
	품질검증	15
	경제성	15
	시장성	5
	안전성	10
	기술개량	5
	권고사항 이행여부	5
가점 (10)	사후평가결과	5
	해외활용실적	3
	기술보급노력	2
계		100	□ 보호기간연장 인정(40점 이상) □ 불인정

3. 신기술의 지정분야 및 범위 조정

지정분야
범위조정	□ 필요 □ 불필요
※ 범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조정안 및 사유 기재

본인은 신청기술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였으며, 위 의견과 같이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성명 :                (서명)

【별지 제11호 서식】

청렴서약서(신청인)

□ 신청기술명 :

□ 심사일시 :

본인은 상기 신기술 지정신청건(보호기간연장신청 포함)을 신청함에 있어 심사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며, 상기 신청기술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심사기간 동안 심사위원이나 평가원 직원에게 부정한 청탁, 심사위원 명단 확보를 위한 로비 등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이고, 만일 이를 어길 시에는 신청서 반려, 지정취소 및 신기술신청 제한 등의 행정제재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일자 :

신청인 :                (인)

【별지 제12호 서식】

청렴서약서(이해관계인)

□ 신청기술명 :

□ 심사일시 :

본인은 상기 신기술 지정신청건(보호기간 연장신청 포함)에 대해 이해관계 의견을 제출함에 있어 심사위원과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하고, 상기 신청기술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심사기간 동안 심사위원이나 평가원 직원에게 부정한 청탁, 심사위원 명단 확보를 위한 로비 등을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어떠한 허위 사실이나 과장된 주장을 하지 않을 것이며, 신청기술내용과 무관한 신청인에 대한 인신공격, 비방 등 부당한 행위도 하지 않고 향후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도 승복할 것입니다. 만일 이를 어길 시에는 이해관계 의견서 반려, 신기술심사위원회 입장제한, 경고, 퇴장 및 신기술신청 제한 등의 행정제재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일자 :

이해관계인 :                (인)

【별지 제13호 서식】

청렴서약서(심사위원)

□ 신청기술명 :

□ 심사일시 :

본인은 상기 신기술 지정신청건(보호기간연장신청 포함)을 심사함에 있어 신청인, 이해관계인 및 신청기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며, 금품수수 등의 부패행위로 인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또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신기술 심사에 임하고, 심사 중 인지한 사실과 신청 기술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신청인이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 부정한 청탁 등도 철저히 거부하겠습니다. 만일 상기 사실과 다르거나 서약내용을 어길 경우 어떠한 민․형사 상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이해관계 기준

1.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과 동일기관에 소속된 자

2. 신청기술 개발에 관여한 자

3. 신청기술과 관련된 시험을 실시했던 기관에 근무 중인 자

4. 신청기술을 연구용역 했던 기관에 근무 중인 자

5. 기타 평가원장이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서약일자 :

심사위원 :                (서명)

【별지 제14호 서식】

각    서(이해관계인)

본인은            가(이) 신기술지정(또는 보호기간연장)을 신청한 기술(신청기술명(신기술명):                         )

에 대하여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 의거 이해관계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로서 동 신기술지정신청서(또는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를 정히 수령하였으며, 신청인의 동의없이 동 신청서를 공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당해 신청기술에 대한 이해관계 의견 제출 제한 등의 조치를 감수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본인이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주   소(소재지) :

- 주민(법인)등록번호 :

- 성   명(법인명) :                   (서명)

년     월     일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 귀하

※ 신청서 수령자가 대리인일 경우 대리인 위임증서 첨부

【별지 제15호 서식】

제 호 신기술지정증서 ○명 칭 : ○개발자 : ○보호기간 : ○기술개요 : ○기술범위 :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신기술에 대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하여 신기술 지정증서를 재발급합니다. 년 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분실, 훼손, 개발자 변경 등에 따라 재발급된 증서입니다.
30307-08811일 97.9.5 승인	210mm×297mm (인쇄용지(2급) 12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