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

□ 주요내용

ㅇ 안전관리자(50억이상~120억미만), 화재감시자의 인건비 포함 사용 가능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공사에 선임(50억원이상 ~ 120억원미만, ‘16.8.18시행)된 ‘안전관리자’가 겸직하는 경우 인건비의 50%까지 사용 가능

- 공사장에서 화재감시 등 근로자 보호만을 목적으로 배치된 유도자 및 신호자 또는 감시자의 인건비 사용 가능

ㅇ 안전관리비 계상기준 상향

- 800억이상(‘15.1.1 시행) 공사에 보건관리자 의무배치에 따라 해당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비율 상향

※ 800억이상 (토목 1,000억원) 공사 : 1.97%  →  2.15%

〈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별표1) 〉

구 분 공사종류	대상액 5억원 미만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대상액 50억원이상	영 별표5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공사
		비율(X)	기초액(C)
일반건설공사(갑) 일반건설공사(을) 중 건 설 공 사 철도․궤도신설공사 특수및기타건설공사	2.93% 3.09% 3.43% 2.45% 1.85%	1.86% 1.99% 2.35% 1.57% 1.20%	5,349,000원 5,499,000원 5,400,000원 4,411,000원 3,250,000원	1.97% 2.10% 2.44% 1.66% 1.27%	2.15% 2.29% 2.66% 1.81% 1.38%

□ 시행일 : 2017.5.1부터(이후 계약 공사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