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제정안

2014. 2.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제정안

1. 제정 이유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주택법 개정(’14.4.25 시행)에 따라 수직증축 리모델링시 구조계획상 증축 범위의 적정성 등 안전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전문기관의 원활한 안전성 검토와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안전성 검토는 구조계획상 증축범위의 적정성 등의 확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1차 안전성 검토와 허가신청시 제출된 설계도서상 구조안전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2차 안전성 검토로 구분하여 실시함(안 제2조).

나.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는 이 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안전성 검토를 위한 구체적인 검토 방법이나 실시요령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정하는 안전성 검토 매뉴얼을 참고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전문기관은 안전성 검토를 위하여 건축구조･토질･기초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기관 검토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전문기관이 정하도록 함(안 제5조).

라. 1차 안전성 검토 시에는 현장조사 결과 및 증축 리모델링 판정결과,  리모델링 전ㆍ후 구조도, 수직증축시 안전보강 가능성 등의 적합성을 검토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마. 2차 안전성 검토시에는 1차 검토결과의 적합성, 기존 부재의 강도평가, 말뚝기초의 하중분담 및 지지력, 구조부재의 철거 및 안전조치 등의 적합성을 검토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바. 리모델링 허가 후 안전성 검토를 다시 받아야 하는 설계도서의 변경사항은 수직증축이 1개층 이상 증가하거나 수직하중이 5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 전단벽 양이 10퍼센트 이상 변경되거나 신설기초 공법 또는 전단벽의 내진보강 공법을 변경하는 경우 등으로 정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제정안 전문 별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제정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위한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 제42조의4제3항에 따라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위한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차 안전성 검토”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4제1항에 따라 구조계획상 증축범위의 적정성 등의 확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성 검토를 말한다.

2. "2차 안전성 검토“란 법 제42조의4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설계도서상 구조안전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성 검토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는 이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성 검토를 위한 구체적인 검토 방법이나 실시요령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이 정하는 안전성 검토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을 참고한다.

제4조(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 전문기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리모델링 전･후의 구조도 등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검토위원회 운영) ① 전문기관은 안전성 검토를 위하여 건축구조･토질･기초 분야 등의 구조안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기관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전문기관이 정한다.

제6조(안전성 검토사항 등) ① 1차 안전성 검토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1. 현장조사 결과 및 증축 리모델링 판정결과

2. 리모델링 전ㆍ후 구조도

3. 수직증축시 안전보강 가능성

4. 그 밖에 리모델링 안전 확보를 위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한 사항

② 2차 안전성 검토 시에는 다음의 각 호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1. 제1항의 검토 사항

2. 기존 부재의 강도평가, 말뚝기초의 하중분담 및 지지력

3. 구조부재의 철거 및 안전조치

4. 구조해석 모델링, 접합부 경계조건 및 상세

5. 하중 및 부재특성별 보강공법, 수직증축 리모델링 보강설계 내역

6. 그 밖에 리모델링 안전 확보를 위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성 검토 비용에 대한 세부 사항은 전문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7조(안전성 검토 설계도서 변경사항) 법 제42조의4제2항에 따라 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 설계도서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수직증축이 1개층 이상 증가하거나 수직하중이 5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

2. 전단벽 양이 10퍼센트 이상 변경되거나 신설기초 공법 또는 전단벽의 내진보강 공법을 변경하는 경우

3. 구조부재의 재료강도가 설계기준강도의 20퍼센트 이상 감소되거나 기존 기초파일의 허용설계지지력이 5퍼센트 이상 감소되는 경우

제8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4월 24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기준은 201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