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 재 갑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사회·경제적 보호 필요성이 크지만 「고용보험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어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상황임. 이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이에 맞추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려는 것임.

더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중 재해율 등을 고려한 일부 직종에 대하여 산재보험료를 경감함으로써, 이들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여 산재 위험으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에 의무가입하도록 하고,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의 사업주에게 노무제공플랫폼의 이용에 관한 계약의 개시 사실 등의 신고와 보험료 징수 관련자료 제공협조 의무를 부과함(안 제48조의3제1항 및 제6항, 제7항 신설).

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과 관련한 보험료 부담주체, 분담비율, 보험료율, 월별보험료 산정, 보험료의 원천공제, 보험료의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의3, 제16조의9, 제48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다.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의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의 납부 등 보험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지원근거 등을 규정함(안 제48조의3제8항부터 제11항까지).

라. 기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따른 조문을 정비함(안 제16조의10, 제49조의6 및 제50조).

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적용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대한 산재보험료 경감 근거를 신설함(안 제49조의3 제5항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항 본문 중 “한다)의”를 “한다) 및 같은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의”로 한다.

제16조의9제1항 후단 중 “제48조의2제6항에 따른 보험료납부자가 사업주 등”을 “제48조의2제6항 또는 제48조의3제6항에 따른 보험료납부를 대행하는 자가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상대방이 되는 사업주, 노무제공자와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의 상대방이 되는 사업주”로 한다.

제16조의10제1항 전단 중 “근로자 또는”을 “근로자, 노무제공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48조의2제6항에 따른 보험료납부자가 예술인”을 “제48조의2제6항 또는 제48조의3제6항에 따른 보험료납부를 대행하는 자가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상대방이 되는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의 상대방이 되는 사업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자 또는”을 “근로자, 노무제공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경우 그 근로자, 예술인”을 “경우 또는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로, “예술인의 노무제공”을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종료한 때”를 “종료하거나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종료한 때”로, “근로자 또는 예술인”을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로, “예술인과의 계약”을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와의 계약”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근로자 또는 예술인이”를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가”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사업주 또는 발주자ㆍ원수급인이”를 “사업주, 발주자ㆍ원수급인,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의 사업주가”로, “제77조의5제1항”을 “제77조의5제1항, 제77조의7제1항, 제77조의10제1항”으로 한다.

제4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3(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특례) ①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와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는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며, 보험가입자가 이 법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으로 정한다.

③ 제13조 및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와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와 고용보험료율은 종사형태 등을 반영하여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와 노무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노무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노무제공자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⑤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는 제4항에 따라 노무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하였으면 공제계산서를 노무제공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와 노무제공플랫폼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의 사업주는 그 계약의 개시일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노무제공플랫폼 사업, 개시 및 종료 사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⑦ 공단은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와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의 사업주가 노무제공플랫폼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노무제공플랫폼의 사업주에게 노무제공 횟수 및 보수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노무제공플랫폼의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⑧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의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의 사업주가 노무제공계약의 상대방인 사업의 사업주와 노무제공플랫폼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5조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관리업무와 제4항에 따른 보험료의 원천공제 및 납부업무를 대행하는 계약(이하 “보험관리업무대행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른 보험관리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의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4항에 따라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는 경우 해당 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에게 원천공제 내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제8항에 따른 고용보험료가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의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체납된 경우에는 법 제25조 및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건강보험공단이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의 사업주에게 징수금의 체납처분 등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주, 납부의무자”는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의 사업주”로 한다.

⑩ 제8항에 따른 보험관리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의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계약의 상대방인 사업주는 보험관리업무대행 계약의 개시일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개시 및 종료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⑪ 국가는 제8항에 따라 보험관리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보험관리업무를 대행하는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의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⑫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용한다.

1.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ㆍ제7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호, 제10조(제2호 제외), 제11조제1항제1호,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근로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을 말한다.

2.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ㆍ부과에 관하여는 제3조,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항(같은 항 단서규정은 제외한다)ㆍ제4항제2호, 제16조의2제1항, 제16조의4, 제16조의6부터 제16조의9까지, 제16조의11, 제16조의12,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율”은 “제48조의3제3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말한다.

3.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경감,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고용보험료와 연체금의 징수ㆍ독촉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의2, 제23조, 제25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제38조,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무제공자”를 말한다.

4.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 자료제공의 요청, 보고,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32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4조, 제4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무제공자”를, “사업주”는 “사업주,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

제49조의3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제49조의6 전단 중 “제48조의2제8항제3호”를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12항제3호”로 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중 “제48조의2제8항제1호”를 각각 “제48조의2제8항제1호, 제48조의3제12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48조의2제8항제3호”를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12항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제48조의2제8항제4호”를 각각 “제48조의2제8항제4호, 제48조의3제12항제4호”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의3(월별보험료의 산정) ① 공단이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매월 부과하는 보험료(이하 “월별보험료”라 한다)는 근로자,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의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월평균보수를 산정하기 곤란한 일용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월평균보수로 본다.	제16조의3(월별보험료의 산정) ① ------------------------------------------------------------------------------------------------------------------------------- 한다) 및 같은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의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의9(보험료의 정산) ① 공단은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사업주가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제48조의2제6항에 따른 보험료납부자가 사업주 등의 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는 제외한다.	제16조의9(보험료의 정산) ① -----------------------------------------------------------------------------------------------------------------------------------------------. ----- 제48조의2제6항 또는 제48조의3제6항에 따른 보험료납부를 대행하는 자가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상대방이 되는 사업주, 노무제공자와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의 상대방이 되는 사업주-----------.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의10(보수총액 등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 또는 예술인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8조의2제6항에 따른 보험료납부자가 예술인의 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6조의10(보수총액 등의 신고) ① -------------- 근로자, 노무제공자, --------------------------------------------------------. ------ 제48조의2제6항 또는 제48조의3제6항에 따른 보험료납부를 대행하는 자가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상대방이 되는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의 상대방이 되는 사업주---.
② 사업주는 사업의 폐지ㆍ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 또는 예술인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 근로자, 노무제공자, --------------------------------------.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예술인과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경우 그 근로자, 예술인의 성명 및 주소지 등을 그 근로자를 고용한 날 또는 그 예술인의 노무제공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 경우 또는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 ------------. -----------------------------------------------------------------------------------------------.
④ 사업주는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하거나 예술인과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종료한 때에는 그 근로자 또는 예술인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고용관계 또는 계약의 종료일 등을 그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한 날 또는 그 예술인과의 계약이 종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 종료하거나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종료한 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와의 계약-------------------------------------------.
⑤ 사업주는 근로자 또는 예술인이 휴직하거나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가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사업주 또는 발주자ㆍ원수급인이 「고용보험법」 제15조, 제77조의2제3항, 제77조의5제1항에 따라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사업주, 발주자ㆍ원수급인,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의 사업주가 --------- 제77조의5제1항, 제77조의7제1항, 제77조의10제1항----------------------------------------------------------------------------.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8조의3(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특례) ①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와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는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며, 보험가입자가 이 법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은 「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으로 정한다. ③ 제13조 및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와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와 고용보험료율은 종사형태 등을 반영하여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와 노무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노무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노무제공자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⑤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는 제4항에 따라 노무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하였으면 공제계산서를 노무제공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고용보험법」제77조의6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와 노무제공플랫폼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의 사업주는 그 계약의 개시일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노무제공플랫폼 사업, 개시 및 종료 사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⑦ 공단은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와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의 사업주가 노무제공플랫폼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노무제공플랫폼의 사업주에게 노무제공 횟수 및 보수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노무제공플랫폼의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⑧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의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의 사업주가 노무제공계약의 상대방인 사업의 사업주와 노무제공플랫폼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5조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관리업무와 제4항에 따른 보험료의 원천공제 및 납부업무를 대행하는 계약(이하 “보험관리업무대행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른 보험관리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의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4항에 따라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는 경우 해당 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에게 원천공제 내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제8항에 따른 고용보험료가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의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체납된 경우에는 법 제25조 및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건강보험공단이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의 사업주에게 징수금의 체납처분 등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주, 납부의무자”는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의 사업주”로 한다. ⑩ 제8항에 따른 보험관리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의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계약의 상대방인 사업주는 보험관리업무대행 계약의 개시일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개시 및 종료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⑪ 국가는 제8항에 따라 보험관리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보험관리업무를 대행하는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의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⑫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용한다. 1.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ㆍ제7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호, 제10조(제2호 제외), 제11조제1항제1호,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근로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을 말한다. 2.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ㆍ부과에 관하여는 제3조,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항(같은 항 단서규정은 제외한다)ㆍ제4항제2호, 제16조의2제1항, 제16조의4, 제16조의6부터 제16조의9까지, 제16조의11, 제16조의12,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율”은 “제48조의3제3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말한다. 3.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경감,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고용보험료와 연체금의 징수ㆍ독촉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의2, 제23조, 제25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제38조,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무제공자”를 말한다. 4.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 자료제공의 요청, 보고,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32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4조, 제4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무제공자”를, “사업주”는 “사업주,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
제49조의3(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 ∼ ④ (생 략)	제49조의3(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49조의6(벌칙) 제29조의3제6항(제48조의2제8항제3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제49조의6(벌칙)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12항제3호-------------------------------------------------------------. ----------------------------------.
제5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0조(과태료) ① --------------------------------------------------------------.
1. 제11조(제48조의2제8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험관계의 신고, 제12조(제48조의2제8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제16조의10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 및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	1. -----제48조의2제8항제1호, 제48조의3제12항제1호---------------------------------------제48조의2제8항제1호, 제48조의3제12항제1호-----------------------------------------------------------------------------------------------------------------------------------------------------------
2. 제29조의3제1항(제48조의2제8항제3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거부한 자	2.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12항제3호------------------------------------------------------------------------------------
3. 제44조(제48조의2제8항제4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관계 서류를 제출한 자	3. -----제48조의2제8항제4호, 제48조의3제12항제4호-----------------------------------------------------------------------------------------------------------------------------------
4. 제45조제1항(제48조의2제8항제4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48조의2제8항제4호, 제48조의3제12항제4호------------------------------------------------------------------------------------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연 락 처	(044) 202 - 7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