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특약 고시

고시 제정안 (※ 최종안 아님)

제정 2019. 0. 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9-00호

Ⅰ. 목적

이 고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4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5호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거래에서 설정이 금지되는 부당한 특약(이하 “부당특약”이라 한다)의 유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부당특약의 유형

1. 법에 규정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가. 수급사업자가 법 제3조 제5항에 따라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나. 수급사업자가 법 제13조의2 제9항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아니 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다. 수급사업자가 법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제한하는 약정

2.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등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자료, 물건 등의 소유권, 사용권 등을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약정. 단,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취득에 상당한 지원을 하거나, 권리 양도에 대해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조건으로 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하도급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정보, 자료 등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는 약정

3. 법에 규정된 수급사업자의 의무를 확대하는 경우

가. 법 제13조의2에 규정된 계약이행 보증 금액의 비율을 높이거나, 계약이행 보증기관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약정

나. 수급사업자가 법 제13조의2 규정에 준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계약책임, 불법행위책임 등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는 약정

4. 원사업자의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

가. 법 제9조의 제2항의 목적물등의 검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나. 법 제9조 제2항의 목적물등의 검사 결과 통지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이의제기를 금지하는 약정

다.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안전조치, 보건조치 등 산업재해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고시 제정안 (※ 최종안 아님)

5.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

가.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여 정한 약정

나. 계약해지의 사유를 원사업자의 경우 과도하게 넓게 정하거나, 수급사업자의 경우 과도하게 좁게 정하는 약정

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한 물품, 장비, 시설 등이 수급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멸실, 훼손된 경우에도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6. 계약 내용의 결정, 해석 관련 수급사업자의 권리 등을 제한하는 경우

가.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내용을 원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정하도록 하는 약정

나.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계약 조건이 제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계약에 적용하기로 하는 약정

Ⅲ. 재검토 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19. 0. 0.>

이 고시는 2019년 ㅇ월 ㅇㅇ일부터 시행한다.

□ 하도급법 제3조의4 (부당한 특약의 금지)

관련 법령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원사업자가 제3조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의2 (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제6조의2(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법 제3조의4제2항제4호에서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가.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ㆍ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나. 원사업자(발주자를 포함한다)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다. 원사업자의 지시(요구, 요청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에 대한 원사업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

라. 관련 법령,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2. 천재지변, 매장문화재의 발견, 해킹ㆍ컴퓨터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위탁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3. 해당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간접비(하도급대금 중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다만,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에서 정한 간접비의 인정범위와 동일하게 정한 약정은 제외한다.

4.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법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약정으로서 법에 따라 인정되거나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ㆍ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