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임이자 의원) 주요내용

▢ 경    위

❍  국회는 소음진동 발생으로 제재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사업 양도 또는 법인 합병시 처분의 효과를 양수인과 존속 법인에게 승계되도록 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을 발의(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3.27)

▢ 주요 내용

❍  사업 양도 및 법인 합병시, 종전 사업자에게 행한 제재처분의 효과 승계 (안 제23조제5항 신설)

- 종전 사업자에게 행한 제재처분 효과가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 법인에 승계

- 행정 제재처분 절차 진행시,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손 법인에 대해 행정 제재처분 절차를 계속 진행

※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법인이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