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근수급 안정대책 주요내용

□ 경    위

ㅇ 협회는 철근수급 불안에 따른 공사중단 등 업계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건의 및 언론보도 등 적극 대응

- 공사중단 현황 조사 : 4.28 ～ 5.7

- 국토부ㆍ산업부ㆍ조달청에 대책마련 건의(5.13, 5.14)하고, 언론사 보도 통해 정부를 강하게 압박

- 국토부ㆍ산업부, 철강협회 등과 대책회의 개최(5.13, 5.18)하여 대책마련 촉구

➠  산업부ㆍ조달청, 철근수급 안정대책 발표(5.27)

※ 국토부도 대책마련 검토 중

□ 철근수급 안정대책 주요내용

【산 업 부】

① 철근 생산량 확대 ⇒ 2분기는 1분기 대비 22%(약 50만톤) 증산

- 철강사들은 하절기 보수일정 연기, 수출물량 내수전환 등 총력 생산 체제로 전환

② 정부합동점검반을 통한 사재기 단속

- 정부합동점검반 구성(산업부ㆍ국토부ㆍ공정위), 유통 현장 점검에 착수했으며 시장 안정화 때까지 지속 점검

③ 철근 수급동향ㆍ현장애로 모니터링 ⇒ 관계기관ㆍ철강사들과 함께 해소 추진

④ 건설업계에 대해 공사금액ㆍ기간 조정 등 지원방안 검토

【조 달 청】

① 시설자재 수급관리 TF 구성ㆍ운영

- 조달청 차장 주재로 주요자재 납품현황, 공사현장 자재 수급동향, 비축 원자재 방출 등 일일점검 및 안정화 대책 추진

② 철강사와 협조체계 강화 및 관급철근 하치장 재고점검 ⇒ 철근유통 원활화

③ 자재가격 수시조사 통해 공사비에 반영

- 가격급등 품목은 정기조사(상ㆍ하반기) 외에도 수시조사 통해 가격 조정

- 이미 철강재 825개 규격에 대해 수시조사 통해 16.7% 인상 결정

※ 협회건의 반영

- 철근 등 특정자재 급등시 계약금액 조정제도 활용토록 발주기관과 건설업체에 안내

④ 공공공사 현장의 자재 수급현황 점검 강화

- 철근 등 주요 관급자재의 납품현황 모니터링하여 차질 없도록 철저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