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 위기를 넘어 다함께 성장

	보 도 자 료	작성과	회계공기업과
		담 당	과 장 구본근 서기관 최두선 주무관 조대정
	2010년 10월 26일(화) 12: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02-2100-3901 02-2100-4144 02-2100-3909

중소․지역업체 지원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 개정 -

□ 행정안전부는 건설경기 침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지역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계약예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 계약예규는 ｢지방계약법령｣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규정한 세부기준으로써 이번에 개정되는 예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8개 예규 전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 이번 지방계약예규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중소․지역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 최근 공사 발주물량이 급감하면서 건설업체의 공사 수주율이 감소되고 있어 시설공사의 시공실적 평가기준을 약 20% 정도 낮추고*

* (예시 :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공사) 최근 3년간 실적을 종합건설업의 경우 1.8배 → 1.5배, 기타 공사업종은 1배 → 0.8배로 완화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의 만점 기준을 업계 평균의 상위 40% 수준으로 완화하여 업체의 입찰참여기회를 확대한다.

○ 또한, 장애인기업 등에 대한 물품구매 입찰시 가점을 부여하고,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제도*를 기존 건설공사 외에 전기․정보통신․소방 등 전체 공사와 자재․장비대여업체에까지 확대 적용한다.

*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을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한 후 이를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발주기관에서는 실제 지급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 지방계약의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적격업체를 선별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 기존 재무평가방식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는 과거 1～2년 전의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함에 따라 업체의 정확한 경영상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 종합평가방식(재무평가 30% + 신용평가 70%)을 도입하여 100억원 이상 공사에 우선 도입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또한, 시설공사에서 기술자보유현황에 대한 평가를 기존 종합건설업에서 전문․전기․소방 등 전체 공사업종으로 확대한다.

○ 이밖에도 물품구매 입찰시 적격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신인도 평가항목과 점수를 조정하고, 이행능력 평가의 변별력을 강화하는 등 평가기준을 보완하였다.

□ 마지막으로 ｢지방계약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반영한다.

○ 지난 7.26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대보증인제 폐지, 입찰공고시 재공고 및 정정공고 기준마련, 수의계약 사유 조정, 계약분쟁조정 대상 확대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 조정, 원가계산관련기관의 인력요건을 강화하는 등 계약관계자에 대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기관과 자치단체의 통일적 운영이 필요함에 따라 국가예규의 개정내용을 반영한다.

□ 이주석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 지방계약예규 개정은 중소․지역업체에 대한 배려와 계약의 공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며,

○ “이를 계기로 자치단체 계약에서 경험과 능력을 갖춘 건실한 업체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따뜻하고 공정한 지방계약제도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 주요 개정내용

1		중소․지역업체에 대한 지원 확대

□ 시설공사 시공실적 평가기준 완화

○ (현황) 시공실적 평가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종합건설업 기준으로 공사규모의 2.1배～1.8배의 실적을 보유하여야 함

- 전문건설업 및 기타 다른 공사업종의 경우에는 2.1～1배

○ (개정) 자치단체의 공사규모 확대에 따라 금액기준에 따른 평가구간을 상향 조정하고 시공실적 평가기준을 완화

- 금액기준에 의한 평가구간 조정

․5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 시공실적 평가기준 완화

평가기준(추정가격 기준)	최근 3년간 실적 완화
	종합건설업	전문, 기타 공사업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210% ⇨ 180%	210% ⇨ 180%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200% ⇨ 170%	200% ⇨ 170%
5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200% ⇨ 170%	100% ⇨ 80%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180% ⇨ 150%	100% ⇨ 80%

○ (관련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시행일) 2010. 10. 27.

적격심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완화

○ (현황) 신용평가등급의 만점이 극소수 대형 건설업체만 해당되는 “AAA” 등급으로 되어 있어 대부분의 중소건설업체에는 불리

- 물품구매의 경우에도 동일하여 지역 중소업체의 참여 제약

< 종합건설업 등급별 신용평가 분포현황 >

등급	AA+ AA° AA-	A+	A°	A-	BBB+	BBB°	BBB-	BB+ BB°	BB-	B+ B° B-	CCC+ 이하	기타	등급없음
분포비율	0.4	1.0	0.7	2.7	3.9	3.5	7.9	19.4	12.7	14.4	2.2	7.4	23.8
	← 39.5%								60.5% →

○ (개정) 시설공사에서 업체의 신용평가등급 평균비율을 고려하여 신용평가등급 “BB+, BB°” 등급을 만점기준으로 설정

기업신용평가등급	10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AAA	35.0	21.0	15.0	10.0
AA+, AA°, AA-	35.0	21.0	15.0	10.0
A+, A°, A-	35.0	21.0	15.0	10.0
BBB+, BBB°, BBB-	35.0	21.0	15.0	10.0
BB+, BB°	35.0	21.0	15.0	10.0
BB-	34.5	20.0	14.0	9.0
B+, B°, B-	34.0	19.0	13.0	8.0
CCC+ 이하	30.0	16.0	10.0	6.0

- 물품구매의 경우 2억원 이상은 “A+, A°, A-”, 2억원 미만은 “BBB-” 등급을 만점기준으로 설정

○ (관련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제5장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 적격심사 세부기준｣

○ (시행일) 2010. 10. 27.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 확대 실시

○ (현황) 건설공사에서 계약상대자가 대금을 수령한 경우 15일 이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5일 이내 발주기관에 내역 통보

○ (개정)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를 건설공사 외에 전기․정보통신․소방 등 모든 공사로 확대

- 또한, 하수급인 이외에 자재․장비업자가 시공․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에까지 적용 확대

○ (관련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

○ (시행일) 2010. 10. 27

장애인기업 등에 대한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가점 부여

○ (현황) 물품구매 적격심사의 신인도 평가시 여성기업(여성이 대표자인 기업, 여성고용 우수기업)에 대하여 가점부여

○ (개정) 가점부여 대상에 장애인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등을 추가하여 가점(각 0.5점, 최대 1점) 부여

- (기존) 여성 대표자기업, 여성고용 우수기업, 소기업과 공동도급하는 경우 + (추가) 장애인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 (관련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 적격심사 세부기준｣

○ (시행일) 2010. 10. 27

수의계약 결격사유 완화 및 중소업체 참여 확대

○ (현황) 부실한 계약이행 업체에 대하여 1년간 해당 자치단체와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

- 또한, 5천만원 이하 2천만원 이상 물품에 대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추천한 업체와 수의계약 가능

○ (개정) 부실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기간을 6개월로 완화하고, 협동조합 추천 수의계약을 5천만원 이하로 확대(2천만원 하한 폐지)

○ (관련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 (시행일) 2010. 10. 27

자치단체 계약의 선금지급 요건 완화

○ (현황) 선금 지급은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용역의 경우 1천만원)이면서 계약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가능

○ (개정) 60일 기간요건 폐지 등 선금 지급요건 정비

< 선금 지급요건 >

1.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 제조계약과 1천만원 이상인 용역계약

2.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3. 계약체결 후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

○ (관련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

○ (시행일) 2010. 10. 27

2		공정한 계약관행 정립을 위한 제도개선

시설공사 경영상태 평가시 종합평가방식 도입

○ (현황) 경영상태평가는 재무평가방식과 신용평가방식 선택 적용

- 재무평가방식은 최근 1～2년 前 결산자료로 평가하여 업체의 정확한 재무상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

- 신용평가방식도 평가기관 간 평가결과에 차이가 있고, 비재무적 지표를 포함하여 중소업체에 불리

○ (개선) 업체의 정확한 경영상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재무평가(30%)와 신용평가(70%)를 합산하는 종합평가방법 시행

- 대상공사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 관련협회에서 경영상태를 관리하지 않는 공사업종

-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건설공사는 현행 재무평가방식을 적용하되, 종합평가방법 시행 결과에 따라 단계적 확대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신용정보업체*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

* 나이스 디앤비,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정보, 한신정평가

○ (관련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시행일) 2011. 7. 1.

※ 2010년도 업종평균비율이 확정 ․ 공표되는 2011. 7. 1.부터 적용

능력위주의 시설공사 평가기준 도입

○ (현황) 시설공사의 자격요건 심사기준 미비하거나

- 기술능력평가는 공사업종 등록에 필요한 인력 보유상황만으로 평가하여 해당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여부는 미평가

- 수행능력결격평가시 공사업종 등록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 평가를 종합건설업에 한정하고 그 밖에 공사업종은 미시행

- 시공평가결과에 대한 평가는 여건미비로 시행보류 중

○ (개정) 해당 시설공사에 필요한 기술․시공능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 기술능력평가는 100억원 이상 공사에서 경력․일반기술자 보유상황을 평가하여 해당공사 수행능력을 보유한 업체

심사항목	평가요소(배점)	등 급	평점
해당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 (회사 보유인력으로 평가)	1)해당업종 경력기술자(10.0)	A. 3.6 이상 B. 2.4 이상 3.6 미만 C. 1.2 이상 2.4 미만	10.0 8.0 6.0
	2)일반기술자 (14.0)	A. 15인 이상 B. 12인 이상 15인 미만 C. 10인 이상 12인 미만	14.0 12.2 10.4

- 수행능력결격여부 기술자 보유상황 평가를 全 공사업종으로 확대

․기술자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거나 발주자가 협회 전산망으로 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만 평가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

- 시공평가결과 평가는 100억원 이상 공사에 선택적용 후 단계적 확대

○ (관련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시행일) 2010. 10. 27.

특수한 기술․공법이 필요한 공사의 평가기준 신설

○ (현황) 30억원 미만 특수한 기술․공법이 필요한 공사에서 동일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적격심사 평가기준 부재

-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시공경험이나 기술능력이 없는 업체가 낙찰되어 공사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 발생

○ (개선) 추정가격 30억원 미만 특수한 기술․공법이 필요한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기준 부재

신 설	내용 (배점한도)
추정가격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별지 4>	최근 10년간 동일실적 100% 이상, 최근 3년간 실적 150% 이상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별지 5>	최근 10년간 동일실적 100% 이상, 최근 3년이상 실적 70% 이상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 <별지 6>	최근 10년간 동일실적 100% 이상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재난복구공사 <별지 9>	최근 10년간 동일실적 100% 이상, 최근 3년간 실적 150% 이상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재난복구공사 <별지10>	최근 10년간 동일실적 100% 이상, 최근 3년이상 실적 70% 이상
추정가격 3억원 미만 재난복구공사 (추정가격 2억원 이상 종합건설업) <별지11>	최근 10년간 동일실적 100% 이상

○ (관련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시행일) 2011. 7. 1.

기술용역 경영상태 평가기준 정비

○ (현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P.Q)시 업체의 재무상태는 미평가

○ (개정) P.Q 대상 기술용역과 P.Q 비대상 기술용역의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평가와 신용평가를 선택 적용

- 10억원 이상 P.Q 기술용역의 재무평가기준 신설 ⇒ 2점

․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 : 기준비율의 100% 이상 각 1점

- 종합평가방법 도입에 따라 신용평가를 위한 평가기준 마련

기업신용평가등급	P.Q 대상 기술용역	P.Q 비대상 기술용역
		10억원 이상	5억원 이상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AAA	2.0	30.0	20.0	20.0	10.0
AA+, AA°, AA-	2.0	30.0	20.0	20.0	10.0
A+, A°, A-	2.0	30.0	20.0	20.0	10.0
BBB+,BBB°,BBB-	2.0	30.0	20.0	20.0	10.0
BB+, BB°	1.8	29.0	20.0	20.0	10.0
BB-	1.6	28.0	19.0	19.0	9.0
B+, B°, B-	1.4	27.0	18.0	18.0	8.0
CCC+ 이하	1.0	24.0	15.0	15.0	6.0

○ (관련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시행일) 2010. 10. 27.

- 경영상태 종합평가는 2011. 7. 1.부터 시행

사업수행능력평가(PQ) 비적용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신설

○ (현황) 사업수행능력평가(P.Q) 비적용 기술용역에 대한 평가기준 및 공동수급체 세부 평가방법 부재

○ (개정) 기술용역 평가기준 신설로 공정한 입찰집행

< 사업수행능력평가(P.Q) 비적용 기술용역 평가기준 >

심사 분야	심사 항목	세부심사항목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재난복구용역
				10억이상	5억이상	2억이상	1억이상	1억미만	1억이상	1억미만
해당 용역 수행 능력	이행실적			27.0	17.0	22.0	10.0	-	-	-
	지역업체참여도			3.0	3.0	3.0
	기술 능력	경력기술자		7.0	7.0	3.5	-	-	-	-
		일반기술자		3.0	3.0	1.5	-	-	-	-
	경영 상태	재무 평가	자기자본	15.0	10.0	10.0	5.0	5.0	4.0	4.0
			유동비율	15.0	10.0	10.0	5.0	5.0	4.0	3.5
		신용평가방법		30.0	20.0	20.0	10.0	10.0	8.0	7.5
		종합평가방법		30.0	20.0	20.0	10.0	10.0	8.0	7.5
	용역수행 여유율			-	-	-	-	-	-	0.5
입찰가격				30.0	50.0	50.0	80.0	90.0	90.0	90.0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	-	-	-	-	2.0	2.0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여부				-	-	-	-	-	-10.0	-10.0
기술인력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기술용역의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

1. 최근 5년간 동일한 종류의 용역 이행실적 평가방법

2. 최근 3년간 용역 이행실적 평가방법

3.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를 할 때 복합업종 평가방법

4. 기술능력 평가방법

5. 경영상태 평가방법

6.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평가와 해당지역 실제 영업활동 여부 평가방법

7. 재난복구용역의 용역수행 여유율 평가방법

8. 분담이행방식 평가방법

○ (관련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시행일) 2010. 10. 27.

물품 제조․구매 평가의 변별력 확보

○ (현황) 납품이행능력의 경우 최근 3년간 동일실적과 유사실적의 합산평가로 10% 실적만 보유해도 만점

- 기술능력평가도 기술인력 보유규모별 변별력 부족

○ (개정) 납품이행능력 및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 강화를 통해 계약의 공정성 확보

< 물품납품이행능력 평가기준 >

심사 분야	심사항목		10억원 이상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물품 납품 이행 능력	동등 이상 실적	100% 이상	30	30	25	20	15	10
		70% 이상	26	26	19	16	13	8
		40% 이상	22	22	13	12	11	7
		10% 이상	18	18	6	8	9	5
		(10% 미만)	-	12	-	2	-	0
	유사 실적	100% 이상	20	10	15	10	10	4
		70% 이상	18	8	12	8	9	3
		40% 이상	15	6	9	6	8	2
		10% 이상	12	4	4	4	6	1
		(10% 미만)	-	2	-	2	-	0

< 기술능력 평가기준 >

기 술 능 력 (10점)						⇨	기 술 능 력 (10점)
심사항목			10억이상	2억이상	2억미만		심사항목			10억이상	2억이상	2억미만
기술인력	기술사	3인이상	10.0	-	-		기술 인력	기술사	1인당	2.0	2.0	2.0
		3인미만	9.5	-	-			기 사	1인당	1.5	1.5	1.5
	기 사	3인이상	9.0	-	-			기능사	1인당	1.0	1.0	1.0
		3인미만	8.5	-	-			경력자	1인당	0.5	0.5	0.5
	기능사	3인이상	8.0	-	-		시설 장비	공고조건 충족		5.0	5.0	5.0
		3인미만	7.5	-	-			공고조건 미달		2.0	2.0	2.0
	미보유		6.0	-	-			미보유		1.0	1.0	1.0

○ (관련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시행일) 2010. 10. 27

물품 신인도 평가방법 개선

○ (현황) 신인도 평가는 기본 평가항목의 보완적 수단이나 과다한 가감점 부여와 항목적용으로 적격심사의 본질 훼손

○ (개정) 신인도 점수 및 대상 조정

- 신인도 평가의 가감점 합계점수 축소(+10～-14→+2점～-2)

-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활용되는 신기술․특허만 가점 부여

- 품질․기술인증 항목 조정(EM, 100PPM, KT, NT, IT 삭제, 싱글PPM, NET, NEP 신설)

- 사후관리(A/S) 가점은 1년 이상 하자보수 의무화로 삭제

○ (관련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시행일) 2010. 10. 27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 구성규정 구체화

○ (현황)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부재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5인 미만으로 제한하거나, 공동+분담이행방식에서 업체가 중복 참여하는 등 일부 혼선 발생

○ (개정)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 구성에 관한 기준 구체화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가 자유롭게 결정하되, 5인 미만으로 제한할 경우 입찰공고에 명시

- 혼합방식(공동+분담)에서 업체의 중복참여 제한, 주계약자방식에서 계열회사간 주계약자와 부계약자 구성 제한 등

○ (관련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시행일) 2010. 10. 27.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기준 현실화

○ (현황) 근거규정 부재,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 신규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과거규정 적용 등 비현행 규정으로 인한 불편 초래

○ (개정) 관련규정 현실화 및 구체화

- 실적공사비 적용기준을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계약심사제도 의무시행에 따라 원가심사를 통하여 가격의 과다․과소를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확정

- 1개의 감정평가액을 예정가격으로 정할 수 있는 예상 감정가격 상향조정(1백만원 이하 → 5백만원 이하)

- 학술용역원가계산의 회의비 산정기준 현실화

○ (관련예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시행일) 2010. 10. 27

수의계약 개정 건의사항 반영 등

○ (현황) 수의계약 기준상 일부 규정 불분명

○ (개정) 외부기관 개정 건의사항 중 개정이 필요한 건의사항 반영, 불분명한 수의계약 규정 명확화

- 시공여유율 산정기준(감사원) : 사업자 단위 → 업종 단위

- 하자책임 구분곤란 공사를 건설공사에 한정하는 규정 명시

○ (관련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 (시행일) 2010. 10. 27

3		국가계약기준과 통일성 유지

대형공사의 설계비 보상기준 조정

○ (현황) 턴키공사 설계보상비 지급시 설계점수 순위에 따른 일률적인 대가 지급으로 설계우수 여부 반영 곤란

- 우수설계임에도 순위가 낮을 경우 적은 설계보상비 지급

구 분	설계비 보상(설계점수 높은 순, 총공사비 대비)
낙찰탈락자가 5명인 경우	0.7%, 0.5%, 0.4%, 0.2%, 0.2%
낙찰탈락자가 4명인 경우	0.7%, 0.5%, 0.4%, 0.2%
낙찰탈락자가 3명인 경우	0.7%, 0.5%, 0.4%
낙찰탈락자가 2명인 경우	0.7%, 0.5%
낙찰탈락자가 1명인 경우	0.5%

○ (개선) 턴키공사*에 대해 설계보상비를 설계점수에 연동하여 우수 설계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설계점수 60점이상에 대해 고정설계비용(0.3%)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설계점수에 연동하여 지급

* 대안입찰의 경우 현행대로 설계보상비 일률 지급(추후 확대 검토)

	【설계보상비 지급산식】
◇ 설계보상비 = 0.3% +｛(설계점수 - 60) / 40｝× 0.6%

- 다만, 설계보상비 총액을 현행과 같이 당해 공사예산의 2%이내로 통제하는 등 재정 추가지출 최대한 억제

* 설계보상비 총액이 공사예산의 2% 초과시 산정금액에 따라 비율 배분, 설계보상비 지급 대상자를 5개사 → 3개사로 축소

○ (관련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시행일) 2010. 10. 27

입찰참가자격 판단 기준일 통일

○ (현황)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이 현장설명이 임의인 공사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의무인 공사는 현장설명일

-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할 경우 입찰참여 전까지 자격을 갖추어야 함

○ (개정)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을 입찰참가등록마감일로 통일

- 상호 변경등기가 확정되기 전에 투찰한 경우 예외규정 마련

○ (관련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시행일) 2010. 10. 27

원가계산관련기관 인력요건 강화

○ (현황) 전문기관에 원가계산 및 검토용역을 의뢰하여 소요사업비를 산정하므로 적정 사업비 산정을 위해서는 전문성 확보 필요

○ (개정) 원가계산관련기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력요건 강화

< 원가계산관련기관의 구성인력 요건 비교 >

구 분		국가계약		지방계약
		원가계산용역기관		원가계산용역기관		원가검토기관
		기존	개정	현행	개정	현행	개정
최소 인원기준		8	10		10		10
경력 (이상)	6년					-	1
	5년	-	2	-	2	-	2
	3년	4	4	4	4	4	3
이공계	초․중급	2	2	2	2	3	2(중급)
상경계	초급	2	2	2	2	3	2

* 원가검토기관은 지방계약에만 존재

○ (관련예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시행일) 2011. 1. 1

공동계약에서 선금 및 대가 지급대상 조정

○ (현황) 대가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되, 공동이행방식의 선금은 대표자에게 지급

○ (개정) 선금 및 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되, 주계약자방식에서 선금은 대표자에게 지급

○ (관련예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시행일) 2010. 10. 27.

특허․신기술 반영 제한입찰 기준 구체화

○ (내용) 특허․신기술 등의 반영시 수의계약, 지명계약, 제한입찰 등에 의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 신기술 등 보유자가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적합 → 수의계약 및 지명계약

▷ 신기술 등의 보유자가 다수 존재 → 제한입찰

▷ 신기술 등이 계약에 일부 반영시 → 일반경쟁(기술보유자와 사용협약 체결)

○ (관련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시행일) 2010. 10. 27.

계약금액 조정방법 구체화

○ (현황) 물가상승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판단기준이나 조정방법은 부재

○ (개정) 계약금액 조정 판단기준 및 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

○ (관련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시행일) 2010. 10. 27

4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후속조치

연대보증인제도 폐지(시행령 제51조)

○ (내용) 계약 이행보증방법 중 연대보증인제를 폐지하고, 계약보증금(15%)과 공사이행보증서(계약금액의 40% 보증) 선택 적용

○ (관련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 (시행일) 2011. 1. 1.

내역입찰 대상 조정(시행령 제15조제6항제2호)

○ (내용)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사는 입찰시 입찰자가 물량내역서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고

- 100억원 미만 공사, 재입찰공사, 입찰시 제안서를 제출하는 최적가치 낙찰제 및 협상계약은 착공시 산출내역서 제출

○ (관련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시행일) 2010. 10. 27.

재공고 및 정정공고 처리기준 마련(시행령 제33조제2항)

○ (내용)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 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조건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당초 입찰 취소 후 재공고

- 단순법규 위반사항 포함, 관련법령 오기 등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공고

○ (관련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시행일) 2010. 10. 27.

수의계약 사유 정비(시행령 제33조제2항)

○ (내용) 기술발전과 여건변화에 따른 수의계약 사유 정비

- 경쟁이 가능한 사항은 제한입찰로 전환

․｢산업표준화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발전법｣ 등에 따른 품질인증 제품 등

- 유사·중복되는 내용은 통합

․기 도입된 외자시설이나 기계·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

- 법령의 효력 종료, 운용실적이 저조한 경우 폐지

․해외시장 개척에 필요한 물품을 개척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사단법인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경우 등

-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 신규반영

○ (관련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 (시행일) 2010. 10. 27.

경쟁가능한 인증제품의 제한입찰 전환(시행령 제20조제1항제10호)

○ (내용) KS 마크·ISO 인증 등 보편화된 인증제품은 수의계약 사유에서 제외하고 제한입찰 대상으로 조정

▷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에 따라 품질경영체제의 인증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인증

○ (관련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시행일) 2010. 10. 27.

물량내역수정 및 순수내역입찰제 도입(시행령 제15조, 제74조)

○ (내용) 물량내역서를 입찰참가자가 작성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물량내역서의 정의 수정

- 물량내역서를 입찰참가자가 수정하거나, 직접 물량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제한

○ (관련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 (시행일) 2010. 10. 27.

□ 현장설명참가 의무대상 공사 축소(시행령 제15조제5항)

○ (내용) 현장설명참가 의무대상을 100억원 이상 공사에서 300억원 이상 공사로 조정하여 업체의 입찰편의 제공

○ (관련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시행일) 2010. 10. 27.

□ 공사손해보험료 의무가입 대상공사 규정(시행규칙 제23조)

○ (내용) 시행규칙 제23조의 PQ대상공사 규정의 삭제에 따라 손해보험료 의무가입 대상인 18개 공사 명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대상공사》

①교량(기둥사이의 거리가 50m이상 또는 길이 500m이상) ②공항 ③댐 축조 ④에너지저장시설 ⑤간척공사 ⑥준설 ⑦항만 ⑧철도 ⑨지하철 ⑩터널이 포함된 공사 ⑪발전소 ⑫쓰레기소각로 ⑬폐수처리장 ⑭하수종말처리장 ⑮관람․집회시설(바닥면적 1000㎡이상) ⑯전시시설 ⑰송전공사 ⑱변전공사

○ (관련예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시행일) 2010. 10. 27

계약분쟁 조정대상 확대 등(시행령 제110조제2항 및 제117조제3항)

○ (내용) 계약분쟁 조정대상에 확대 및 서면심의 근거 명시

- 분쟁조정 대상 : (기존)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 낙찰자결정 등과 관련된 사항 + (추가) 계약금액 조정관련 분쟁

○ (관련예규)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요령｣

○ (시행일) 2010. 10. 27

적격심사 평가금액 기준 변경

○ (내용) 시공실적 평가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업종평가비율을 산정하여 신설업체 등의 추정가격 적용에 혼선을 초래 우려

- 시공실적 평가기준금액을 ‘기초금액’에서 ‘추정가격’으로 변경

○ (관련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시행일) 2010.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