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계약의 공정성･예측가능성 제고 및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확대를 위해 계약제도를 정비하고, 중소업체 보호 및 기술혁신･산업육성, 지역경제 지원을 위해 수의계약을 확대하고 부정당제재를 완화하며, 기타 제도 운영과정에서 확인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제입찰 제외 대상에 안보상 이익을 위한 경우 명시 (안 제4조제1항제5호 신설)

1) 지방자치단체도 안보 관련 조달 가능하므로, 중대한 안보상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제입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할 필요 있음

2) 중대한 안보상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제입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

3) 계약담당자가 안보상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제입찰 제외 대상임을 명확히 인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2단계 입찰 규격‧기술평가의 평가위원회 운영 기준 마련 (안 제18조제4항 개정)

1) 2단계 입찰 규격‧기술평가의 전문성 확보 및 낙찰자 결정의 공정성 제고 위해 적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할 필요

2) 2단계 입찰의 규격‧기술평가 시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그 구성‧운영 기준은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

3) 규격‧기술평가의 전문성‧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소액수의계약 대상 범위 확대 (안 제25조제1항제5호 개정)

1) ’07년 개정 이후 변동 없는 현 소액수의계약 기준을 물가상승 등 조달시장 현실에 맞추어 현행화할 필요

2)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소액수의계약 금액기준 현재의 2배로 상향

3) 계약집행의 효율성‧신속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라. 신기술 제품 수의계약 대상 추가 (안 제25조제1항제6호라목4) 개정)

1) 현재 「산업기술혁신법」, 「환경기술산업법」, 「건설기술 진흥법」,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신기술 제품이 수의계약 대상인데, 그 밖에 운영중인 7개 신기술 인증제도에 따른 신기술 제품에 대해서도 수의계약 허용 필요

2) 수의계약 대상인 신기술 제품에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등 7개 법령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 제품 추가

3) 신기술 제품의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신기술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마. 수의계약 가능한 혁신제품의 범위 확대 (안 제25조제1항제8호다목 개정)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상 혁신제품 중 기재부장관과 협의한 기준‧절차에 따라 혁신성이 인정된 연구개발제품*도 수의계약 허용할 필요

2) 수의계약 대상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 전체로 확대

3) 혁신제품 조달 촉진을 통해 공공서비스 품질 제고 및 기술혁신 촉진 기대됨

바. 수의계약 한시적 특례 삭제 (안 제25조제3항 삭제)

1) 한시적 특례로 운영하던 사항을 상시화(안 제25조제1항제5호 개정)되어 한시적 특례 조항이 불필요하게 되었으므로 삭제 필요

2) 소액수의계약에 관한 한시적 특례 삭제

3) 한시적 특례를 상시화하여 운영함에 따라 계약집행 효율성 제고 기대됨

사. 재공고입찰 없이 수의계약하는 경우에도 최초의 가격‧조건 유지하도록 규정 (안 제26조제2항 개정)

1) 한시적 특례에 의해 재공고입찰을 생략하고 수의계약하는 경우(동 시행령 제26조제3항)에도 최초 입찰 시의 가격‧조건 유지할 필요

2) 한시적 특례 규정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하는 경우에도 최초 입찰의 가격‧조건을 변경하지 않도록 규정

3) 한시적 특례에 따른 수의계약 시 절차적 공정성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입찰서 제출 원칙 명시 (안 제39조제1항‧제2항 개정)

1) 전자입찰이 일반화된 현실 반영할 필요

2)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입찰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도록 개선

3) 전자입찰이 일반화된 현실 반영으로 입찰의 정확성‧투명성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자.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 개정 시 행안부 협의 절차 폐지 (안 제42조제4항 개정 및 제5항 신설)

1)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은 지자체별로 정하면서 행안부장관 사전협의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지자체 자율성 확대 필요

2) 행안부 사전협의는 폐지하고, 지자체 사후통보 시 계약 투명성‧공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행안부가 개선 권고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지자체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수급변동과 같은 지역여건 변화를 신속히 반영할 것으로 기대됨

차. 협상에 의한 계약의 설명 미참가자 입찰 참가 제한 폐지 (안 제43조제7항 삭제)

1) 설명회 불참으로 부실한 제안서 제출하여 낮은 점수를 받는 것은 업체가 감수할 사항이므로, 설명에 불참한 기업에도 입찰 참가 기회를 확대할 필요

2) 협상에 의한 계약 설명회 미참가자 입찰 참가 제한 규정 삭제

3) 불가피하게 설명에 참여하지 못한 기업 등 업체의 입찰 참가 기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카. 시‧도지사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대상 확대 (안 제80조제1항 단서 삭제)

1) 다양한 지역수요 반영 및 지역업체 공공조달 판로확보 지원 등 위해 시‧도지사 제3자 단가계약 권한 확대 필요

2) 조달청장 계약 품목에 대해 시･도지사가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한 단서규정 삭제

3) 지자체 단가계약 활성화로 다양한 지역수요 충족 및 지역업체 공공조달 판로확보 지원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타. 입찰 미참가자에 대한 부정당제재 규정 삭제 (안 제92조제2항제1호다목 삭제)

1) 전자입찰 방식에서 실효성 상실한 부정당제재 규정 삭제할 필요

2)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 제출 후 입찰에 미참가한 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 삭제

3) 부정당제재 규정 삭제로 업체 부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됨

파.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건인 ‘조건’의 의미 구체화 (안 제92조제2항제2호가목 개정)

1) ‘조건’이 포괄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계약상대자 예측가능성 높이기 위해 구체적 규정 필요

2) 부정당제재 대상인 ‘조건’의 범위를 ‘미이행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가능성을 명시한 주요조건’으로 구체화

3) 계약상대자의 부정당제재 여부 등에 대한 예측가능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하. 지방계약전문기관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안 별표 개정)

1) 지방계약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제재 가중처분 시 누적된 위반차수의 적용 시점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

2)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난 처분차수는 가중처분 적용 차수 대상에서 제외함을 명확히 규정

3) 지방계약전문기관의 행정제재 여부‧수준에 대한 예측가능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무기ㆍ탄약 또는 전쟁물자의 조달이나 국가안보 또는 국방목적수행과 관련된 조달로서 중대한 안보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8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규격입찰서 또는 기술입찰서를 평가하는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 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제25조제1항제5호가목 중 “2억원”을 “4억원”으로, “1억원”을 “2억원”으로, “8천만원”을 “1억6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본문, 같은 호 라목 및 같은 호 마목1)부터 6)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5천만원”을 각각 “1억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라목4)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다목 중 “혁신제품(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제품은 제외한다)을 구매하려”를 “혁신제품을 구매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4)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12조의2,「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보건의료기술진흥법」제8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물류정책기본법」제57조,「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제17조,「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 또는「농업기계화 촉진법」제7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ㆍ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제26조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본문 중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서를 직접 제출하도록”을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편 등으로”를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장소와 일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42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있다”를 “있으며, 시ㆍ도지사가 심사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심사기준 시행 15일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통보 받은 심사기준이 계약의 투명성, 공정성 등으로 인해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43조제7항을 삭제한다.

제80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92조제2항제1호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조건을”을 “주요조건(미이행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가능성을 명시한 것으로 한정한다)을”로 한다.

별표 제1호나목 전단 중 “적용한다”를 “적용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처분차수는 가중처분 적용 차수 대상에서 제외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5호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① 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무기ㆍ탄약 또는 전쟁물자의 조달이나 국가안보 또는 국방목적수행과 관련된 조달로서 중대한 안보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2단계 입찰) ① ∼ ③ (생 략)	제18조(2단계 입찰)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규격입찰서 또는 기술입찰서를 평가하는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 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④ㆍ⑤ (생 략)	⑤ㆍ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5. ------------------------------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가. ------------------------------------------------------------------------ 4억원 ------------------------------------------- 2억원 ----------------------------------------------------- 1억6천만원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다.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다. ------------------- 1억원 -----------------------------------------------------------------------------------------------------------------------------------. ---------------------------------------------------------------------------------------------------------------------------------.
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ㆍ원가계산ㆍ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라. ------------------- 1억원 -------------------------------------------------------------------------------------------------------------------------
마.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여야 한다.	마. ------------------- 1억원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바. (생 략)	바. (현행과 같음)
6.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ㆍ재산 등을 매입하거나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6.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주무부장관이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유효기간이 6년을 넘는 경우에는 6년으로 한다.	라.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ㆍ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4)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12조의2,「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보건의료기술진흥법」제8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물류정책기본법」제57조,「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제17조,「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 또는「농업기계화 촉진법」제7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ㆍ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7.ㆍ7의2. (생 략)	7.ㆍ7의2.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8.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제품은 제외한다)을 구매하려는 경우	다. ---------------------------------------- 혁신제품을 구매하----------------------------------------------------------
라. ∼ 바. 삭 제
사. ∼ 차. (생 략)	사. ∼ 차.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5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6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이하 이 호에서 “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이 호에서 “소상공인”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3.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ㆍ원가계산ㆍ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4.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다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해야 한다.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라.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삭 제>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생 략)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② 제1항 및 제3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편 등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①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 -----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장소와 일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 <단서 삭제>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 ③ (생 략)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심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그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적용하는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있으며, 시ㆍ도지사가 심사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심사기준 시행 15일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통보 받은 심사기준이 계약의 투명성, 공정성 등으로 인해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 ⑥ (생 략)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6항에 따라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설명에 참가한 자만을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⑧ ∼ ⑪ (생 략)	⑧ ∼ ⑪ (현행과 같음)
제80조(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6조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의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ㆍ구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물품(이하 “수요물품”이라 한다)의 계약상대자를 선정한다.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이미 단가계약을 체결한 품목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조(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① ---------------------------------------------------------------------------------------------------------------------------------------------------. <단서 삭제>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생 략)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1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② -----------------------------------------------------------------------------.
1. 입찰ㆍ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ㆍ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입찰(제39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입찰서를 제출하게 한 입찰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참가신청서 또는 입찰 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자	<삭 제>
라. ∼ 사. (생 략)	라. ∼ 사. (현행과 같음)
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
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 또는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을 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가. --------------------------------------------------------------------------------------------------------------------------------------------------------------------------------------------------------------------------------------------------------------------------------------------------------------------- 주요조건(미이행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가능성을 명시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
나. ∼ 마. (생 략)	나. ∼ 마.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 ⑮ (생 략)	③ ∼ ⑮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연 락 처	(044) 205 - 3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