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공사)중지 명령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설문

안녕하십니까?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명령제도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지만, 구체적인 기준 부재로 재해 원인과 무관한 작업까지 과도하게 중지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현장의 경제적 손실과 공정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건설협회는 현행 작업중지 명령제도가 건설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본 연구의 통계분석 이외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건설사업 수행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본 설문은 현장 단위에서 작성을 요청드립니다 (기업별 복수 응답 가능)

※ 문의 : 대한건설협회 기술안전실 (□ 02-3485-8274 | □ 1psuny1@cak.or.kr)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기술·관리연구실 (□ 02-3441-0881 |

□ sungyk@cerik.re.kr)

※ 회신 : 대한건설협회 각 시□도회

Ⅰ. 기본정보

※ 본 설문은 현장 단위에서 작성을 요청드립니다 (기업별 복수 응답 가능)

회사명		현장소재지	( )(특별·광역시/도)
기업구분	① 중소기업 ② 중견기업 ③ 대기업
응답자소속	( / ) 예) 공무팀/과장	연락처
사업구분	① 공공공사 ② 민간공사	사업공종	① 건축 ② 토목 ③ 기타
공사금액 (예정금액)	① 30억원 미만 ② 30억 이상~100억원 미만 ③ 10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 ④ 300억원 이상~500억원 미만 ⑤ 500억원 이상~700억원 미만 ⑥ 700억원 이상

Ⅱ. 작업중지 명령제도 부과 경험

1. 최근 3년 이내(2022~2024년)에 현장에서의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인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 귀사에서 부과받은 작업중지 명령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한 질문입니다.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을 때, 재해가 발생한 작업 외에 추가로 중지된 작업이 있습니까?
(예: 타워크레인 작업 중단 시, 인접한 건축공정 중단 등)

① 있다	② 없다

3. 귀사의 현장에서 작업중지 명령 시, ‘동일한 작업’의 범위가 과도하게 넓다고 생각하셨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들이 중지되었는지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십시오.

(예: 철근 및 형틀 공정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 시, 전체 현장 작업 중지 등)

4. 작업중지에 따라 발생한 총 공사 지연 기간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①14일 이내	② 15~30일	③ 31일~60일	④ 61일~90일	⑤ 91일 초과	⑥ 공기 지연 발생 없음

5. 작업중지로 인해 발생한 손실 비용은 얼마였습니까?

①1억 미만	② 1억~ 5억 미만	③ 5억~ 10억 미만	④ 10억~ 20억 미만	⑤ 20억 이상	⑥ 모름

6. 작업중지로 인해 발생한 손실 비용의 구체적 원인은 무엇입니까? (2개 선택 가능)

①	인력 및 장비 유휴 비용: 작업 중단으로 인한 인건비 및 장비 임대료 등
②	공정 지연에 따른 현장관리비 및 이자 비용 등 간접비
③	하도급 업체의 손실 보상 비용 등
④	공사 계약 상 공기 지연에 따른 배상금
⑤	기타 (구체적으로 작성: )

7. 귀사에서 작업중지 해제를 위해 소요된 총 기간*은 며칠입니까?
(* 작업중지 명령일로부터 중지가 완전히 해제된 날)

① ~7일	② 8~14일	③ 15~30일	④ 31일~90일	⑤ 90일 초과

Ⅲ. 작업중지 명령제도에 대한 인식

8. 작업중지 명령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① 매우 긍정적	② 긍정적	③ 보통	④ 부정적	⑤ 매우 부정적

9. 5번 문항에서 '부정적' 또는 '매우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경우에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2개 선택)

①	재해 발생 원인과 관련 없는 작업까지 중지시켜서
②	작업 중단으로 인한 현장 손실이 커서
③	작업중지 명령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④	중대재해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⑤	기타 ( )

10. 현행 작업중지 명령의 기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개 선택)

①	‘급박한 위험’의 정의가 모호하여 감독관의 재량에 따라 자의적으로 판단되는 것 같다.
②	‘동일한 작업’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사고와 무관한 작업까지 중지되는 것 같다.
③	현장 확인 절차 없이 구두나 서류만으로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다.
④	명령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서 현장에 혼란이 발생한다.
⑤	기타 ( )

11. 현행 작업중지 해제 절차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 선택)

①	해제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해서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화된다.
②	해제 절차가 너무 복잡하여 작업 재개가 지연된다.
③	재해 원인과 무관한 부분까지 개선 조치를 요구한다.
④	해제 세부기준(고용부 지침)이 명확하지 않다.
⑤	감독관의 현장 확인 절차가 충분하지 않거나 지연된다.
⑥	기타 ( )

12. 작업중지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감독관의 현장 즉시 해제 권한 부여와 해제심의위원회 운영 방식 개선 중 어떤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감독관의 현장 즉시 해제 권한 부여가 효과적이다.
②	해제심의위원회 운영 방식 개선이 효과적이다.

Ⅳ. 작업중지 명령제도 개선 방향

13. 작업중지 명령제도를 합리적 개선을 위해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개 선택)

①	‘급박한 위험’ 등 모호한 용어를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
②	재해 원인과 관련한 작업을 중심으로 중지 명령이 내려져야 한다.
③	해제심의위원회를 폐지하거나 심의 과정을 개선해야 한다.
④	중지 명령을 내린 감독관이 현장 확인 후 즉시 해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⑤	해제 세부기준에 대한 고용노동부 지침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⑥	기타 ( )

14. 현행 작업중지 명령제도와 관련하여 설문지에 포함되지 않은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나 효과적인 개선 방안이 있다면 자유롭게 작성해 주십시오.

-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