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서울시 최저가낙찰제 확대 관련 추진 결과

1. 경 위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

￮ 지난 3월 5일 서울시가 300억원 미만 모든 공사에 최저가 낙찰제를 전면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산하공기업에 공사규모 관계없이 최저가낙찰제를 시행토록 지시)을 발표한 이래 우리시회는 서울시의 방침 철회와 산하공기업의 시행 저지를 위해 수차례에 걸쳐 관련기관을 방문, 건의 및 유관단체 공동탄원 등 강력대응함

2. 추진결과 (협회 건의사항 반영)

￮ 행정자치부에서 협회 건의를 반영하여, 지방공기업의 발주공사에 대해서도 지방계약법령을 준용토록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을 보완·개정(‘07.7.25 시행)함

￮ 따라서, 서울시 방침에 따라 최저가낙찰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SH공사, 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기업의 경우 ‘07.7.25 이후 공고분 부터는 지방계약법령 준용 결과 300억 미만의 공사를 최저가낙찰제로 발주할 수 없으므로 적정공사비 확보 및 안정적 수익성 보장됨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 지방공사의 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준용(§23조의3)

현 행	개 정
￮ 지방공사의 계약의 기준 및 절차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관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준용	￮ 지방공사의 계약의 기준 및 절차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관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준용

※ 300억미만 공사에도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는 등 지방공기업의 불합리한 입찰․계약 집행 차단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관련공사의 경우 입찰참가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제한을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로 동시 제한(부칙 §3)

현 행	개 정
<신 설>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공사를 지역제한으로 발주하는 경우 주된 영업소 소재지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동일한 지역으로 봄

※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중이나 공동혁신도시 사업지역이 전남 나주시에 소재하고 있어 광주광역시 소재업체가 지역제한공사에 배제되는 불합리 해소

Ⅱ.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관련제도

1.「5인이상 사망사고 발생시 영업정지 도입반대」탄원

협조 요청

￮ 건설교통부는 건설공사 시공현장에서 각종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부실시공으로 5명이상 사망사고 발생시 시공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토록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건설공사 부실․부조리 방지대책’(’07.5.23)을 발표하였음

￮ 그러나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5명이상 사망시 반드시 영업정지”토록 하는 것은 업계가 감내하기 어려운 처벌위주의 과도한 규제에 해당되는 만큼, 최근 협회 회장단회의에서 전국 16개 시도회원 연명으로 건교부에 제도도입 반대 탄원서를 제출키로 결정함에 따라 회원사에 탄원 협조를 요청함(7.18)

￮ 서울회원 탄원 업체 : 300개사 본회 제출(8.3)

2. 뇌물공여시 법인처벌 완화를 위한 의원입법(안)에 대한

의견조회

￮ 뇌물공여시 법인처벌을 완화하고 행위자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07.4.24, 박상돈 의원)되었기에, 동 개정(안) 안내 및 회원사의 의견수렴(7.30)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주요내용

가. 법인의 대표자 등 뇌물공여시 법인처벌 완화(안 제82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및 제83조제12호 삭제)

현 행		개 정(안)
￮ 법인의 대표자 등 뇌물공여시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나  뇌물공여자 처벌강화(안 제95조의2)

현 행		개 정(안)
￮ 뇌물공여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뇌물공여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다.  감독의무이행시 양벌규정 적용배제(안 제9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신설)

현 행		개 정(안)
￮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 제9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을 10억원 이하의 벌금 - 제94조 내지 제9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		￮ <단서신설>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 적용배제

3.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로부터 결제기한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국회의결(‘07.6.20)을 거쳐 공포(’07.7.19)되었기에, 동 개정내용 안내(7.30)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주요내용

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내용

(1)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정의 신설(제2조 제14항)

￮ 기업구매전용카드

￮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 구매론

￮ 그 밖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어음을 대체하여 사용되는 결제수단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2)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지급시 수수료 지급 규정 신설

(제13조 제7항 신설)

￮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 지급일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

(3) 당사자 합의에 따른 직불의 경우 수급사업자의 직불요청 불요(제14조 제1항 제2호)

현 행		개 정
￮ 직불에 대한 당사자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수급사업자의 직불요청이 있어야 직불가능		￮ 직불에 대한 당사자 합의가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별도 직불요청없이 직불가능

나. 시행일

￮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공포일 ‘07.7.19)

4. 전기공사업법 시행령·규칙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 산업자원부에서는 전기공사의 공사예시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07.7.9)하였는바, 동 입법예고(안) 안내 및 회원사의 의견수렴(7.20)

5.「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정 안내 및 하위법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건설교통부는 부동산개발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07.5.17)한 바 있고, 부동산개발업의 등록기준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07.7.6)하였기에 동 제정법률 안내 및 하위법령(안)에 대한 회원사의 의견수렴(7.20)

※ 동 법률안은 입법예고시 부동산 개발업자가 시공가능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협회 건의로 시공부분이 삭제됨

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주요내용

가. 부동산개발업 등록의무(법 제4조)

￮ 건축 : 연면적 2천㎡(연간 5천㎡), 토지 : 면적 3천㎡(연간 1만㎡)

나. 등록기준(법 제4조 제2항, 시행령안 제4조)

￮ 자본금 : 5억원(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 기술능력

- 법 제5조제1항 각 호중 상근하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3인이상. 이경우 부동산개발전문인력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전교육을 이수하거나 면제받은 자를 말한다.

※ 교육과정 : 60시간 이상의 범위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교육시간으로 부동산개발 및 부동산개발업의 운영, 법률․조세 및 회계 등 제도와 관련된 사항, 자금조달 및 부동산개발 사례분석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시행령안 제8조 제3항)

- 다만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변호사와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법률사무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수를 2인으로 한다.

․ 사무실 33㎡이상

다.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부동산개발을 위하여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경우는 등록기준을 따로 정함

(법 제4조 제3항, 시행령안 제6조 제1항)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7조제3호에 따른 부동산간접투자기구 중 투자회사

(3)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회사

라.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의 등록기준(시행령안 제6조 제2항)

￮ 자본금 : 5억원(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 기술능력 :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상근하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5인 이상 보유할 것

-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회사로부터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

-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투자회사로부터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

․ 사무실 33㎡이상

※ 법 제5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법 제5조 제1항)

․ 변호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

․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관련 업무에 종사한자

․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

․ 그 밖에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시행령안 별표 1】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제8조제1항 관련)
구 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법률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부동산개발 금융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로서 해당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부동산개발 실무	1.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감정평가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2.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에서 부동산개발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나 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5년(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는 3년) 이상 종사한 자 4.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토목․건축․국토개발분야의 기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1. 건축사 2.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경력이 있는 자로서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자
비고 1.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나.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조경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마. 영업정지 세부기준(시행규칙안 제20조 제2항)

￮ 동일한 사업자가 2이상의 위반행위시 처분기준

-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등록취소인 경우 등록취소처분한다.

-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분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합산한 영업정지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으로 한다.

6.「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의견조회

￮ 기획예산처는 민자사업 환경의 다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BTO․BTL포함)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동 시행령에 관한 건설업계의 의견을 요청하여 왔기에 동 시행령 개정(안) 안내 및 회원사의 의견수렴(7.27)

7.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원입법에 대한 의견조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노동법적 보호를 위해 조성래의원입법(‘06.12.21)과 김진표의원입법(‘07.6.14)이 발의되었고, 그 중 김진표의원입법은 현재 개인사업주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단체결성․단체협약체결권 부여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 동 법률안은 노사정위원회에서 7년간 논의하였음에도 합의하지 못한 노사입장이 대립되는 부분으로써 환노위는 조성래의원입법만 상정(‘07.6.18)하고 김진표의원입법은 의견수렴 부족으로 상정하지 않았으나, 9월 국회에 상정할 계획임

￮ 이에 동 법률안에 대해 회원사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동 법률(안) 안내 및 회원사의 의견수렴(7.16~7.19)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주요내용

□ 조성래 의원입법

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정의

￮ 골프장 경기보조업무종사자,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운행자, 학습지교육상담교사

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인정 심의를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시 서면계약 체결 및 사본교부

라. 보수지급시 통화로 직접 전액을 매월 1회이상 지급

마. 연 12일간 무급휴가 보장

바. 직업별조합 설립하여 단체교섭체결권 부여

□ 김진표 의원입법

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노동2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보장

￮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많이받는 근로자(캐디)는 노동3권보장

나. 노무계약서면 작성․교부의무, 합리적 이유없이 계약해지 금지

다. 보수는 통화로 전액지급, 보수받을 권리는 소멸시효 3년

라. 연 12일의 연차휴가, 임산부 보호휴가(90일), 육아휴직 보장

마.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보건법, 4대보험 적용

￮ 임산부의 보호, 육아휴직, 직장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 4대보험가입

Ⅲ. 정부계약법령 및 관련제도

1. 국가계약법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 재정경제부는 입찰가격 외에 기술력, 품질, 공사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가치평가중심 낙찰제도, 하자보수 실손보상제도 도입, 계속비 계약원칙근거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07.7.10, 재정경제부공고 제2007-123호) 하였기에 주요내용 안내 및 회원사의 의견수렴(7.16)

국가계약법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부당특약 금지규정 마련(안 제5조제1항 후단)

현 행	입 법 예 고 (안)
< 신 설 >	￮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금지토록 함

< 개정이유 >

￮ 국가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못하도록 규정 마련

□ 경쟁계약의 유형정비 등(안 제7조)

현 행	입 법 예 고 (안)
￮ 계약의 방법 -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 계약의 방법 - 일반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 일반경쟁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또는 시공능력․실적․기술보유상황 등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가능

< 개정이유 >

￮ 해외 선진 각국은 계약방법을 일반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으로 분류하고 있는 바,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추어 제한경쟁을 일반경쟁에 포함

□ 가치중심 낙찰제도 확대적용(안 제10조)

현 행	입 법 예 고 (안)
￮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의 경우 낙찰자 결정 -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는 자로서 최저가격 입찰자 -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 기타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특별기준을 정한 경우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	￮ 지출의 원인이 되는 입찰의 경우 낙찰자 결정 - 최저가격입찰자.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또는 입찰금액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 가능 - 입찰가격 외에 품질, 기술력,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설계용역에 있어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 - 그 밖의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 그 기준에 맞게 입찰한 자 ￮ 구체적인 낙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개정이유 >

￮ ‘최적가치낙찰제’도입 등 낙찰자 결정방식 다양화

- 최저가입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최저가낙찰제 및 계약이행능력을 평가하는 적격심사제를 통해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 입찰가격 외에 품질, 기술력,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토록 법률에 근거규정 마련

□ 전자계약체결의 근거 명시(안 제11조)

현 행	입 법 예 고 (안)
￮ 계약체결시 계약서 작성	￮ 계약체결시 계약서(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 포함) 작성

< 개정이유 >

￮ 공공기관의 전자계약 활용도 제고를 위해 전자계약 체결방법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 하자보수보증의 실손보상제도 도입(안 제18조제3항)

현 행	입 법 예 고 (안)
￮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시 하자보수보증금 전액 국고귀속	￮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만 국고귀속

< 개정이유 >

￮ 하자보수 불이행시 하자보수보증금 전액을 국고귀속하는 현행규정은 보증금의 성격을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으로 해석

￮ 그러나 선진 각국의 경우 실손보상제도 운영중이므로,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추어 국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실제 발생한 금액만을 국고귀속토록 함

□ 계속비계약 근거 마련 및 적용범위 확대(안 제21조)

현 행	입 법 예 고 (안)
￮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의 경우 장기계속계약 체결원칙	￮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용역계약의 경우 계속비 계약체결 원칙 ￮ 다만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에는 장기계속계약 체결 가능 - 임차․운송․보관계약,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이나 그 밖에 성질상 계약이 수년동안 존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되나 예산이 계속비로 편성되지 않은 계약중 장기계속계약으로 발주가 불가피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총사업비 협의가 된 계약 - 장기계속계약 체결시 중앙관서의 장과 기획예산처장관은 사업지연이 없도록 예산안을 적정하게 편성해야 함

< 개정이유 >

￮ 대부분 장기계속공사가 예산미확보 등을 이유로 수년씩 지연되는 사례발생

- 이는 건설업계 부담뿐만 아니라 공공시설물 준공지연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부담 증가 초래

￮ 따라서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의 경우, 공기지연을 조장하는 장기계속공사를 지양하고 원칙적으로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토록 규정마련

- 공기지연에 대한 우려해소로 공사품질확보 및 공기단축 효과기대

□ 긴급재해복구계약의 개산계약체결 근거 마련(안 제23조)

현 행	입 법 예 고 (안)
￮ 개산계약 체결가능 사유 - 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 - 시험․조사․연구용역계약 -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과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탁 또는 대행계약	￮ 개산계약 체결가능 사유 - 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 - 시험․조사․연구용역계약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과의 관계법령에 따른 위탁 또는 대행계약 -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재해복구계약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 개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후정산에 필요한 절차․기준 등에 대해 입찰공고등을 통해 입찰참가자에게 미리 통지

< 개정이유 >

￮ 재해발생 후 업체를 선정하는 기존 계약방법의 경우, 입찰소요기간 등으로 인하여 복구기간이 장기화되는 문제발생

￮ 복구기간의 단축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산계약제도 도입

※ 지방계약법은 긴급재해복구 개산계약제도 기 도입(’06.1)

□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제도 도입(안 제28조)

현 행	입 법 예 고 (안)
￮ 이의신청 및 분쟁조정위원회 재심대상 - 국제입찰계약	￮ 이의신청 및 분쟁조정위원회 재심대상 확대 - 국제입찰계약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상의 국내계약

< 개정이유 >

￮ 가치중심의 입찰제도와 순수내역입찰제도가 확대되면 대안제출 및 이에 상응하는 클레임 증가가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른 권리구제 기능강화를 위해 분쟁조정기능 확대

□ 계약절차 등의 중지신청 당사자 확대(안 제30조)

현 행	입 법 예 고 (안)
￮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당해 입찰절차의 연기 또는 계약체결 중지 가능	￮ 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해당 입찰절차의 연기 또는 계약체결 및 이행중지 가능

< 개정이유 >

￮ 현행 국가계약법상 위원회가 계약절차를 중지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계약절차 등의 중지를 신청할 권한이 없는 바, 신청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당사자도 계약절차 등의 중지신청 가능토록 개선

￮ 계약절차 등의 중지범위를 계약이행과정의 중지까지 확대

□ 위원회의 조정 효력(안 제31조제2항)

현 행	입 법 예 고 (안)
￮ 위원회의 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발생	￮ 위원회의 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정에 대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

< 개정이유 >

￮ 위원회의 조정에 대해 이의신청 없는 경우 조정에 대한 합의 성립으로 보아,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보장

2. 국가계약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 재경부는 대형공사 대상금액 상향 및 대형공사의 낙찰자 결정방식 다양화, 행복도시 발주제도 특례마련 등 그 동안 협회에서 건의 등을 통해 추진해 온 사항을 반영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07.6.28, 재정경제부공고 제2007-115호, 116호) 하였기에 주요내용 안내 및 회원사의 의견수렴(7.2)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주요내용

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 소액수의계약시 예정가격작성 의무화(안 제7조의2제2항)

현 행	입 법 예 고 (안)
￮ 소액수의계약의 경우 예정가격 작성 생략 가능	￮ 소액수의계약 대상 중 추정가격 2천만원이상인 계약인 경우로서 - G2B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토록 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토록 의무화

< 개정이유 >

￮ ‘06.12.29, 시행령 개정시 소액수의계약 대상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투명성확보를 위해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토록 하여 계약상대자를 선정토록 함에 따라

⇒ 추정가격 2천만원이상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작성 필요

□ 1억미만 소액공사 물량내역서 교부(안 제14조)

현 행	입 법 예 고 (안)
￮ 추정가격이 1억원미만인 공사입찰의 경우 낙찰자에게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지 않음	￮ 추정가격이 1억원미만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도 낙찰자에게 물량내역서를 교부

< 개정이유 >

￮ 물량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아 발주기관의 물량산정 오류시에도 설계변경이 불가능하여 계약상대자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1억원 미만 공사입찰의 경우에도 낙찰자에게 물량내역서를 교부토록 하여 피해 최소화

□ 수의계약시 견적에 의한 가격 결정방법 보완(안 제30조제6항)

현 행	입 법 예 고 (안)
￮ 수의계약을 위해 견적을 제출받은 경우 제출된 견적서가 예정가격 범위안에 들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음 <신 설>	￮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 현행과 동일 ※ G2B에 의하는 경우에는 동일방법으로 견적서를 다시 제출받음 ￮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 추정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을 기준으로 견적금액의 타당성을 판단

< 개정이유 >

￮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의해 예정가격을 생략할 수 있으나, 예정가격을 생략한 경우에는 현행 예정가격이 존재하지 않아 시행령 제30조제6항에 의한 수의계약금액 결정이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예정가격 생략이 가능한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대신 추정가격(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토록 규정

￮ 추정가격이 2천만원이상인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토록 하여 제한적 최저가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바, 예정가격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예정가격의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시 견적서 제출토록 규정

□ 정정공고 근거규정 마련(안 제33조제2항 신설)

현 행	입 법 예 고 (안)
<신 설>	ㅇ입찰공고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 등이 있어 정정공고를 하는 경우 - 잔여일수에 5일이상을 가산하여 공고

< 개정이유 >

￮ 정정공고시 추가일수(5일이상) 가산규정을 마련하여 투명성 제고 및 입찰자에게 충분한 대응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입찰행정 편의 제고

□ 손해보험 관련 손해공제 포함(안 제53조제1항 신설)

현 행	입 법 예 고 (안)
<추 가>	￮ 공사손해보험 범위에 손해공제 포함

< 개정이유 >

￮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 개정에 따라 공제조합의 업무에 손해공제가 추가됨으로써 손해보험 범위에 손해공제를 추가함

□ 최저가대상공사 중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절감사유가 제출된 공사에 대한 산출내역서 제출 및 계약금액조정 규정 마련(안 제14조 및 제65조제2항 신설)

현 행	입 법 예 고 (안)
<신 설> <신 설>	￮ 최저가대상공사 중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절감사유 제출이 인정되는 공사는 - 물량과 단가를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를 입찰자가 직접 작성하여 입찰시 제출 ￮ 입찰시 새로운 기술·공법 등(정부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기자재 등을 포함)에 의한 공사비 절감사유를 제출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계약의 경우 - 새로운 기술·공법 등이 채택된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도록 함

< 개정이유 >

￮ 최저가낙찰제에 있어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절감사유를 인정’하는 경우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현행 내역입찰방식은 부적합함에 따라 입찰자가 직접 산출내역서를 작성․제출토록 함

※ 관련 회계예규 개정시 초대형공사에 한정하여 적용토록 추진 예정

￮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절감사유’를 제안하여 채택된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금액 증액을 인정

□ 적격심사 이행관리계획 미준수업체 제재사유 추가(안 제76조 제1항)

현 행	입 법 예 고 (안)
<추 가>	￮ 계약체결 후 적격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공사),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용역)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 개정이유 >

￮ 적격심사를 위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심사항목 중 하도급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근거 마련

□ 턴키․대안입찰금액 상향조정(안 제79조제1항)

현 행	입 법 예 고 (안)
￮ 턴키․대안입찰 대상공사 금액 : 100억원이상인 공사	￮ 턴키․대안입찰 대상공사 금액 : 300억원이상으로 상향 조정

< 개정이유 >

￮ 물가상승율 및 최근 발주규모 대형화 추세 등을 감안하여 대형공사 금액기준을 현행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조정

※ 300억원미만공사를 일반공사로 발주함에 따라 300억미만공사를 수주영역으로 하는 중소건설업체에 수주기회 확대 기대(협회의 지속적인 건의사항 반영)

□ 대안입찰공사의 입찰방법 심의의뢰시기 조정(안제80조제2항)

현 행	입 법 예 고 (안)
￮ 턴키․대안입찰방법 심의의뢰시기 : 기본설계서 작성전에 제출 ※ 다만, 기본설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심의가 곤란한 경우 기본설계서 작성 후 지체없이 제출	￮ 입찰방법 심의의뢰시기를 다음과 같이 각각 조정 - 일괄입찰 : 기본설계 작성 전 - 대안입찰 : 실시설계 작성 후

< 개정이유 >

￮ 대안입찰공사의 경우 실시설계를 수행한 후에야 대안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점을 감안, 대안입찰의 심의의뢰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개선

※ 턴키․대안입찰제도 운용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07.5.2) 개정 권고사항 반영

□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안 제84조의2 신설)

현 행	입 법 예 고 (안)
<신 설>	￮ 일괄입찰 등의 경우에도 입찰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심사기준은 공사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기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함

< 개정이유 >

￮ 일괄입찰공사의 경우에도 부실공사 방지 및 고난이도 공사인 점을 감안, 입찰전 미리 공사수행 능력 등을 심사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능력을 갖춘 자에게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제도 도입

￮ 다만, 낙찰자결정방법이 다양화 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설계점수와 입찰가격에 의해서 낙찰자를 결정하고 계약이행능력평가는 입찰참가자격 여부를 심사하는 용도(현행 500억미만의 낙찰자 결정방법과 동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일괄․대안입찰의 다양한 낙찰자 결정방법 도입(안 제85조의2 신설)

현 행	입 법 예 고 (안)
<신 설> ※ 현행 낙찰자결정 방식 : 설계점수와 가격점수 등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	￮ 일괄입찰 : 기본설계심사를 통과한 자(최대 6인) 중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2.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 3.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4.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 5.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기본설계서만 제출하도록 한 경우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 ￮ 대안입찰 : 원안입찰자와 대안설계 심사를 통과한 자(최대6인) 중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2.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 3.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4.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 ￮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결정 방법별 세부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점수와 가격점수 산출방법․가중치, 설계와 가격 조정을 위한 산식, 설계와 가격에 대한 가치교환평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

< 개정이유 >

￮ 공사특성․발주목적에 맞도록 ‘기준적합 최저가방식’ 등 다양한 낙찰자 결정방식 도입

※ 턴키․대안입찰제도 운용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07.5.2) 개정 통보사항 반영

□ 일괄입찰의 입찰금액조정 규정 마련(안 제91조)

현 행	입 법 예 고 (안)
<신 설>	￮ 일괄입찰에 있어 기본설계 입찰 후 계약체결 이전 과정에서 실시설계적격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실시설계를 보완할 경우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도록 규정 신설 -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인허가 조건 등으로 인해 실시설계를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 -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 등에 명시 또는 미반영된 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설계 심의시 보완 요구한 경우

< 개정이유 >

￮ 일괄입찰의 실시설계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기본설계와 달리 실시설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입찰금액이 신속히 조정될 수 있도록 하여 계약상대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 턴키․대안입찰제도 운용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07.5.2) 개정 통보사항 반영

□ 행복도시 특례마련 근거규정(안 제97조 신설)

현 행	입 법 예 고 (안)
<신 설>	￮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사업을 위한 공사계약 중 상징성 ․ 기념성 ․ 예술성 등 창의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고난이도 기술을 요하는 시설물에 대해 - 기술제안입찰 또는 설계공모 ․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토록 함

< 개정이유 >

￮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사업을 위하여 발주되는 공사의 낙찰자 결정을 위해 현행 규정에 의한 낙찰제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술제안입찰 또는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계약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

- 낙찰자결정제도를 Global Standard에 부합하도록 하여 업계 기술력 신장 도모

※ 용어 정의(안 제98조 신설 참조)

기술제안입찰	￮ 발주기관이 교부한 실시설계서를 검토한 후 입찰자가 제1호에 따른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	￮ 발주기관이 디자인공모 등에 의하여 「건축법」제19조에 의한 계획설계 또는 중간설계,「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38조의9에 의한 기본설계를 시행하고, 그 결과 작성된 설계도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제1호에 따른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

□ 기술제안입찰 등의 입찰방법의 심의․공고 등(안 제99조 신설)

현 행	입 법 예 고 (안)
<신 설>	￮ 입찰방법 심의의뢰시기 - 기술제안입찰 : 실시설계 작성 후 -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 : 기본설계작성 전, 다만 필요시 기본설계 작성 후 ￮ 입찰방법 심의 및 공고 : 대형공사 준용

< 개정이유 >

￮ 기술제안입찰 등의 입찰방법 심의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르도록 하는 등 심의방법 등을 턴키․대안입찰공사에 준용토록 하여 명확히 함

□ 기술제안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안 제101조 신설)

현 행	입 법 예 고 (안)
<신 설>	￮ 기술제안입찰 등의 경우에도 입찰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기술제안입찰 등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심사기준은 공사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기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함

< 개정이유 >

￮ 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상징성 등 창의성이 필요하고 고난이도 기술을 요하는 시설물에 대해 실시함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사전에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심사기준은 해당 발주기관에서 직접 정할 수 있도록 함

□ 기술제안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안 제102조 신설)

현 행	입 법 예 고 (안)
<신 설>	￮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기술제안적격자(최대 6인)를 대상으로 다음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낙찰자를 결정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2. 기술제안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 3. 입찰가격을 기술제안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4. 기술제안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 ￮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기술제안 적격자(최대6인)를 대상으로 다음 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2.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 3.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5.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기술제안서만 제출하도록 한 경우 기술제안점수가 가장 높은 자 ￮ 낙찰자 및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은 발주기관이 직접 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토록 규정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가치평가․시공성 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 생애주기비용 개선사항, 공기단축방안을 고려한 공기, 공사관리계획, 사업수행조직 등)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정함

< 개정이유 >

￮ 기술제안입찰 등의 경우에도 일괄입찰 등과 같이 ‘기준적합최저가방식’ 등 다양한 낙찰자 결정방식을 도입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안 제103조 신설)

현 행	입 법 예 고 (안)
<신 설>	￮ 기술제안입찰시 기술제안서 포함내용 1. 가치평가, 시공성 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방안 2. 생애주기비용 검토 및 개선사항 제안 3. 공기단축방안을 고려한 공기 4. 공사관리계획서 5. 사업수행조직 6.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 및 입찰자가 제출하는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물량과 단가를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7. 기타 공고로 요구한 사항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당해 기술제안서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및 점수 평가 의뢰토록 함 -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 및 점수 평가로 갈음 가능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는 기술제안서가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내용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 요구가능

< 개정이유 >

￮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입찰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정하여 제도도입으로 인한 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고, 공법변경 등 기술제안이 이루어짐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직접 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함

□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안 제105조 신설)

현 행	입 법 예 고 (안)
<신 설>	￮ 기술제안서에 포함될 내용 1. 가치평가, 시공성 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방안 2. 생애주기비용 검토 및 개선사항 제안 3. 공기단축방안을 고려한 공기 4. 공사관리계획서 5. 사업수행조직 6. 기타 공고로 요구한 사항 ￮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실시설계서를 제출토록 하고, 실시설계서에 첨부할 도서를 명시함 1. 실시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3. 단가 및 수량을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4.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당해 기술제안서 및 실시설계서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및 점수 평가를 의뢰토록 하고 -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 및 점수 평가로 갈음 가능토록 규정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기술제안서 등에 대한 보완 요구규정 명시

< 개정이유 >

￮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입찰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기술제안서의 내용 및 실시설계서 작성 및 심의 절차를 정함

□ 공사계약이행보증(안 제107조 신설)

현 행	입 법 예 고 (안)
<신 설>	￮ 기술제안입찰 등의 경우 계약이행보증은 공사이행보증증권 제출방법에 의하도록 함

< 개정이유 >

￮ 기술제안입찰 등의 경우에는 공사의 계약이행보증 방법(3가지) 중 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공사이행보증증권(P-bond) 제출방법에 의하도록 함

□ 기술제안입찰 등의 계약금액조정 규정 마련(안 제108조 신설)

현 행	입 법 예 고 (안)
<신 설>	￮ 기술제안입찰 등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규정 명시 - 기술제안입찰 : 제65조 규정 준용 -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 : 제91조 규정 준용

< 개정이유 >

￮ 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 도입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계약상대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계약금액조정 규정 명시

나.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기준 정비(안 제76조관련 [별표2])

현 행	입 법 예 고 (안)
[별표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신 설> ￮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부정행사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1년) ￮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6월)	[별표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 영 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1월)를 입찰참가자격 제한요건으로 추가 ￮ 입찰에 관한 서류에 제15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 ￮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에 제15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

< 개정이유 >

￮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추가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마련

- 부정당업자 제재사유로 추가된 적격심사시 하도급관리계획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 위반자에 대하여 1월의 제재기간 부여

- 입찰에 관한 서류에 대한 범위를 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서류도 포함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 서류의 위조․변조․부정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

3. 국가계약법령 관련 회계예규 개정

￮  재정경제부에서 ‘07. 7. 1부터 PQ 및 적격심사시 100억원이상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이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방법』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보완․정비하고,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의 지역업체 최소참여지분율을 명시하는 등 관련 회계예규를 개정․시행('07. 7. 4) 하였기에 주요내용을 안내(7.9)

=  주요 개정내용  =

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1) 재무제표 등에 의한 평가방법 삭제(§6② 제2호, §8②, §14②, 별표1)

￮ 재무제표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방법과 관련된 조문을 삭제․정비

나.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 산정기준 개정(별표2, 3)

￮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 산정기준 및 방법(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 신설에 따라 관련법령에 맞게 개정

- (종전)「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으로 벌금을 받은 자

→  (개정)「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1 제1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1 :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 산정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하도급업체의 위반건수는 원도급업체의 위반건수에 합산토록 하고,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시는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보고의무 위반건수를 분배토록 하는 등으로 개선(노동부 건의사항)

＊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는 예규 시행 이후에 발생한 산업재해부터 적용

나. 적격심사기준

￮ 경영상태 평가방법 명시(별표)

-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공사의 경영상태평가방법이 종전에는 PQ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가토록 하였으나, PQ기준상 재무항목 평가방법이 삭제됨에 따라 별도로 평가방법 명시

※ 종전 PQ기준에서 정한 내용과 동일

다. 공동계약운용요령

￮ 지역업체 최소지분율 규정 보완(§9⑥ 신설)

-  지역의무공동도급공사의 지역업체 최소참여지분율을 30%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입찰공고에 명시토록 함

4. 행정자치부 재해복구공사 관련 예규 개정

￮ 행정자치부는 재해복구공사계약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관련 예규를 개정․시행(‘07.7.25)하였기에 주요 내용을 안내(7.27)

=  주요 개정내용  =

가. 재해복구예산 집행요령

(1) 특별재난지역 재해복구공사의 지역제한제도 보완

종 전	개 정
￮ 70억원미만은 지역제한 입찰	￮ 지역제한 입찰이라 하더라도, 재해복구비 규모, 지역업체수, 지역업체 시공능력, 계약이행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역제한과 전국입찰을 병행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 행자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일시에 복구해야할 공사물량이 너무 많아 지역업체만으로 신속․안전한 복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전국입찰 시행을 권고

￮ 대규모 수해발생지역에서는 지역건설업체만으로는 수해복구공사 수행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지역제한과 전국입찰의 탄력적 운용 필요

※ 행자부 감사결과 반영

(2) 재해복구공사 적격심사제도의 합리적 운용

종 전	개 정
￮ 지역제한 입찰의 경우 해당지역의 영업활동기간(3개월이상/미만)에 따른 평가점수 격차 부여 ※ 현행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이미 규정되어 있는 사항	￮ 지역제한 입찰이라 하더라도 지역업체만으로 원활한 복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영업활동기간 미평가 가능(만점처리) ※ 입찰공고시 명시

￮ 원활한 수해복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해발생후 해당지역으로 이전한 업체들도 참가가능 하도록 보완

(3) 개산계약 적용대상 조정

종 전	개 정
￮ 30억원미만 도로․하천․상하수도․농경지 피해복구공사 등	￮ 10억원미만 도로․하천․상하수도․농경지 피해복구공사 등

￮「재해대책법」에 설계심의 대상을 10억원이상 공사로 규정하고 있어 개산계약의 실효성 상실

(4) 개산계약의 설계변경 한도 설정

종 전	개 정
< 신 설>	￮ 확정계약으로 전환이후 당초 개산계약금액의 30%로 한도 설정 → 30% 초과시 분리발주

￮ 개산계약을 남용하여 계약금액을 부풀리거나 과도한 물량 늘리기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방지

(5) 개산계약시 시공과 설계․감리의 입찰공고시기 차별화

종 전	개 정
￮ 공사와 설계․감리용역은 비슷한 시기에 각각 입찰공고	￮ 공사는 설계․감리용역보다 7일정도 경과한 후 입찰공고

￮ 동시에 입찰할 경우 설계자가 초기설계를 하는 동안 시공자가 대기해야 하는 번거로움 해소

(6) 무분별한 분할․분리발주 금지

종 전	개 정
< 신 설>	￮ 지역제한이나 수의계약을 위하여 동일구조물 공사를 무분별하게 분할 또는 분리발주하는 행위 일체 금지

나.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1)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의 재해복구공사에 시공여유율 평가항목 신설

종 전	개 정
￮ 경영상태평가(8점)	￮ 경영상태평가(7.5점) ￮ 시공여유율(0.5점) -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시공중인 관급공사가 없는 경우 : 0.5점 -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시공중인 관급공사가 1건 : 0.4점 -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시공중인 관급공사가 2건 : 0.2점 -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시공중인 관급공사가 3건 이상 : 0점

￮ 1개업체의 동시․과다 수주로 인한 시공지연, 품질저하 및 불법하도급 예방

다. 수의계약 운영요령

(1) 특별재난지역의 소액수의계약 지연제한범위 조정

종 전	개 정
￮ 당해 시․군단위로 제한 가능	￮ 재해복구예산이 당해 지자체 당초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접 시․군까지 제한을 확대

￮ 집중 수해지역에서 시․군 단위로 지역을 제한할 경우 과다 수주 또는 업체수 부족으로 인한 복구지연 소지가 있어 이를 예방

(2) 소액수의계약 체결 결격사유 추가

종 전	개 정
< 신 설>	￮ 재해복구공사의 경우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현재 진행중인 관급공사가 3건 이상인 자

￮ 1개업체의 동시․과다 수주로 인한 시공지연, 품질저하 및 불법하도급 예방

5.「공기업 · 준정부기관 회계규칙」제정

￮ 재경부는 입찰 및 계약기준 적용이 일률적이지 못하던 종전의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자기관 등의 회계규정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을 제정․시행(‘07.1.19.법 제정, 4.1.시행령 시행)한 바 있음

￮ 이에 동 법 제39조 제3항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원칙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던 바,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규칙」이 제정(’07.6.29, 재정경제부령 제567호)되었기에 주요내용을 안내(7.4)

= 공기업 · 준정부기관 회계규칙 주요 내용 =

가. 규칙 적용 대상(§2)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원칙 및 계약의 기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적용대상으로 함

-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적용되며, 업무의 특성과 재무건전성 확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승인요청시 주무부장관을 거치도록 함

	≪ 경제정책조정회의(‘07.4.20) 결정사항 관련 ≫
￮ 혁신도시사업에 대한 지역제한금액기준 상향(50억원미만 → 100억원미만) 등 경제정책조정회의(‘07.4.20)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토공․주공)이 경제정책조정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한 계약기준 등을 마련, 건교부장관을 거쳐 재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항

-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령을 준용

나. 계약의 원칙 및 계약의 방법 규정(§12, §13)

￮ 신의성실의 원칙 및 부당특약․조건 금지 규정 등 마련

￮ 일반경쟁방법을 원칙으로 명시

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 마련(§22)

￮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를 ‘국가계약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와 일치시킴

￮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경우 해당 기관장은 다른 기관장 등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게재하여야 함

￮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제한기간동안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고, 수의계약 체결대상자에서도 제외토록 함

라. 정부투자기관 외의 공기업․준정부기관에 관한 경과조치(부칙§6)

￮ 종전의「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외의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07년 12월 31일까지 해당기관의 회계관련 규정 적용

6. 조달청 세부집행기준 개정

￮ 재경부 회계예규 개정('07.7.4)에 따라 조달청은 동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경영상태 평가방법 일원화에 따른 관련 규정의 보완․정비 및 지역업체 가산평가에 따른 참여비율 상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관련 세부집행기준을 개정․시행(7.10)하였기에 주요내용을 안내(7.12)

=  주요 개정내용  =

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1) 재무제표 등에 의한 평가방법 삭제 및 관련 규정 정비

￮ 100억원이상인 공사에 대한 경영상태 평가방법이「신용평가등급에 의한 방법」으로 일원화 됨에 따라 재무제표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방법과 관련된 조문 삭제 및 규정 정비

(2) 지역업체 가산평가시 참여비율 상향조정(§6④)

종 전	개 정
￮ 국가기관 공사의 지역가산평가비율 - 지역업체 시공비율 10%이상 15%미만 : 5% - 지역업체 시공비율 15%이상 20%미만 : 6% - 지역업체 시공비율 20%이상 25%미만 : 7% - 지역업체 시공비율 25%이상 : 8% ￮ 지방자치단체 공사의 지역가산평가비율 - 지역업체 시공비율 20%이상 25%미만 : 5% - 지역업체 시공비율 25%이상 30%미만 : 6% - 지역업체 시공비율 30%이상 35%미만 : 7% - 지역업체 시공비율 35%이상 : 8%	￮ 국가기관 공사의 지역가산평가비율 - 지역업체 시공비율 15%이상 20%미만 : 5% - 지역업체 시공비율 20%이상 25%미만 : 6% - 지역업체 시공비율 25%이상 30%미만 : 7% - 지역업체 시공비율 30%이상 : 8% ￮ 지방자치단체 공사의 지역가산평가비율 - 지역업체 시공비율 25%이상 30%미만 : 5% - 지역업체 시공비율 30%이상 35%미만 : 6% - 지역업체 시공비율 35%이상 40%미만 : 7% - 지역업체 시공비율 40%이상 : 8%

￮ 지역건설업체의 수주물량 및 중견ㆍ중소업체의 PQ공사 참여기회 확대

※ 협회 건의내용 반영

(3)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 산정기준 변경(별표3-1)

종 전	개 정
￮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지연보고 제외)으로 벌금을 받은 자	￮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별표1 제1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 산정기준 및 방법(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 개정에 따른 회계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개정내용 반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1에서는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 산정기준 및 방법을 하도급업체의 위반건수를 원도급업체의 위반건수에 합산토록 하고,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시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보고의무 위반건수를 분배토록 하는 등으로 개선(노동부 건의사항)

나.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 재무제표 등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방법 명시 및 관련 규정 정비

-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공사의 경영상태평가방법이 종전에는 PQ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가토록 하였으나, PQ세부기준상 재무항목 평가방법이 삭제됨에 따라 별도로 평가방법 명시하고 관련규정 정비

※ 종전 PQ세부기준에서 정한 내용과 동일

다. 공종별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1) 공종별유자격자명부 적용대상공사 확대(§2②, 별지1, 별지2)

종 전	개 정
￮ 교량, 항만, 터널공사가 포함된 공사로서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인 공사 ￮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의 적용대상 공사로서 1등급에 해당하는 토목‧건축공사(※‘07년 명부작성분부터 적용키로 사전예고)	￮ 교량, 항만, 터널공사가 포함된 공사로서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인 공사 ￮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의 적용대상 공사로서 1등급에 해당하는 토목‧건축공사

(2) 수시등록 심사기준일 명문화(§4①)

종 전	개 정
<신 설> ※ 정기등록은 매년 7월 31일 기준	￮ 수시등록은 매분기 마지막 날(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기준

(3) 공종별유자격자명부 등록의 효력정지(§6신설)

종 전	개 정
<신 설>	ㅇ 명부에 등록된 자의 경우에도 명부등록 유효기간 내에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효력상실 -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결격사유 발생 경우 - 사전심사세부기준 신인도평가에 있어 감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어 공사수행능력 종합평점이 90점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 기타 조달청장이 효력정지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유자격자명부 등록후 결격사유 발생 등의 경우 대비

라. 시행일 : 상기 기준 동일하게 ‘07.7. 11 입찰공고분부터 시행

7.「조달청장 초청 조찬간담회」시 건의할 사항 의견조회

￮ 우리 협회는 건설경기 위축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의 애로 해소를 위해 「조달청장 초청 조찬간담회」('07. 7. 25)를 개최하였고, 동 간담회시 조달청에 건의할 애로사항․요망사항에 대해 회원사의 의견수렴(7.6~7.12)한 뒤 조달청장에 전달

Ⅳ. 회원 진흥업무 및 기타

1. 입찰참가자격등록제도 정비내용 및 절차 설명회

￮ 서울지방조달청에서는 나라장터(www.g2b.go.kr)의 일제 정비 내용 및 공인인증서 불법대여 방지를 위한 전자입찰자 신원 확인 제도 도입에 따른 업무처리절차 설명회를 개최함

가. 일시 : 2007. 7. 25(수) 14:00~15:00

나. 장소 : 서울지방조달청 별관 3층 대강당

다. 설명내용

￮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정비내용 및 절차

￮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

2. 회원사 「업무담당자 실무회의」개최

￮ 우리시회에서는 건설경기 위축 등으로 업계가 어려운 실정을 감안, 회원사의 애로사항과 건설관련 제도·정책 개선요망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07 상반기「회원사 업무담당자 실무회의」를 개최하였는바, 회의에서 제시된 회원사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제도가 개선 될 수 있도록 본회에 건의(7.19)함

가. 회의일시

￮ 1차회의(중소기업) : '07. 7. 12(목) 11:00

￮ 2차회의(중견․대기업) : '07. 7. 13(금) 11:00

나. 회의장소 : 건설회관 3층 중회의실

다. 참석인원

￮ 1차회의 : 대양건설(주) 등 중소기업 회원사 중견실무자 16인

￮ 2차회의 : 대림산업(주) 등 중견․대기업 회원사 중견실무자 16인

라. 회의내용 : 회원사 애로 및 건설관련 제도․정책 개선사항

3 ‘07년도 제7회 교육실시 결과 및 제8회 교육실시 안내

가. 제7회 교육 「건설현장적용법령 실무강좌」실시 결과

￮ 2007년도 제7회 교육과정으로 「건설현장적용법령 실무강좌」(7.10~13)를 실시한 바, (주)금광건업 등 5개 회원사 7명이 교육 수료함에 따라 우리시회에서 교육이수자에게 교육훈련비를 지원(7.27)

나. 제8회 교육 「BTL 및 민간투자사업관리 실무교육」실시 안내

￮ 협회 제8회 교육과정인「BTL 및 민간투자사업관리 실무강좌」를 다음과 같이 실시

(1) 일    시 : 2007. 8. 21(화)~8. 24(금)

(2) 장    소 : 태평로건설회관 6층(서울시청 뒤)

(3) 교육대상 : BTL 및 민간투자사업 담당자

(4) 교육내용

- BTL 및 민간투자사업제도 개요, 사업성분석 및 리스크 관리

- 민간투자사업의 자금조달 및 협상전략, 사업제안서 작성

Ⅴ. 2007년도 시공능력평가요소별 검토내용 통보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도 시공능력을 평가받고자 2006년도 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서(재무제표 포함)를 제출한 업체의 “2007년도 시공능력 평가요소(기술자, 실질자본금, 신인도) 평가표” 를 우리협회 실적신고 안내홈페이지에 게재하였음

￮ 확인기간 : 2007. 7. 16(월) ~ 7. 20(금)

Ⅵ.2007년 상반기 공공건설공사 선금수령실태 조사

대한건설협회는 매년 선금수령실태를 조사하여 공공발주기관에 적정 선금지급 및 관련 제도개선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고 이에 금년에도 선금수령실태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조사내용

- 공사별 계약금액 및 선금 신청․수령액

- 선금신청여부 및 미신청 사유 등

￮ 조사기한

- 2007. 8. 14(화)

Ⅶ.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조회

건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주요내용

□ 경  위

￮ 건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07.7.5~7.27)

□ 시행령 주요내용

￮ 특급기술자(기술사) 계속교육 제도 도입 [제7조제2항제3호]

- (현  행) 최초 3년이내 1주(35학점) 이수

- (개정안) 매 3년마다, 90학점

※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은 매년 30~50시간 계속교육 의무화

￮ 학․경력 감리사 제도 폐지  [별표3]

- 신규 학‧경력자는 감리사보만 인정, 승급불허, 기배출자 지위 인정

- 교육 미이수자에 대하여 1년 교육 이수 유예기간 설정

￮ 대안입찰공사 결정시기 현실화  [제38조의8]

- (현 행) 기본계획 수립 후 ⇒ (개정안) 실시설계 후｣

※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6.28,입법예고)에 따른 관련 법령 개정

￮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영 별표7]

□ 시행규칙 주요내용

￮ 품질관리비 내역서 반영 현실화 [별표13]

- 품질관리비 내역서 반영 임의화에서 의무화

- 품질시험비의 장비손료를 현행 원가계산방식외에 요율화 추가

￮ 구조계산서가 첨부된 시공상세도면 제출 [제14조의4]

- 건설업자가 시공상세도면 제출시 구조계산서 첨부 대상 공종 신설

․거푸집 및 동바리, 비계, 가설교량

Ⅷ.건설기술인의 날 포상 응모 안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한국경제TV에서는 2008년도 건설기술인의 날(2008. 3. 25) 기념행사시 건설분야에 탁월한 업적이 있는 건설기술인을 포상하고자 공고하여 안내하였음

￮ 응모 방법 및 접수

- 소속업체의 장이나 소속 분회장 또는 협회 정회원 10인 이상의 추천   을 받아 응모할 수 있으며 응모 신청은 협회(한국건설기술인협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등기)으로 접수

- 접수기간 : 2007. 8. 1 ~ 9. 30

￮ 심사 및 발표

- 학계․연구계․업계․관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세부 심사기준에 따라 전체 응모자에 대하여 일괄 심사한 후 순위에 따라 수상자를 결정함

- 2008년 2월 개별 통지

￮ 문의 및 접수처

- (135-830) 서울시 강남구 논현2동 238-5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기획실     (02-3416-9111)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

Ⅸ.건설기계 임대계약 표준약관 제정에 대한 의견조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건설기계 임대계약 표준약관(안)을 제정․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해 검토의견을 조회하였음

￮ 표준약관(안) 주요내용

- 제1조(목적물의 표시)

제2조(약정기간)

제3조(건설기계의 가동시간)

제4조(건설기계 사용료 등)

제5조(경비 등의 부담)

제6조(사용료 지불조건)

제7조(전대 및 사용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제8조(안전사고에 관한 책임관계)

제9조(“갑”의 권리와 의무)

제10조(“을”의 권리와 의무)

제11조(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제12조(분쟁의 해결)

제13조(기타)

Ⅹ.건설경제 주요통계

건교부에서 발표한 2007년 7월 13일 현재 건설경제 주요통계입니다.

1. 건설업체 현황

가. 건설업체수 추이                                      (단위 : 수)

구 분	합 계	일 반	전문소계	전 문	설 비
1992	14,133	1,700	12,433	10,210	2,223
1993	13,828	1,633	12,195	10,010	2,185
1994	20,381	2,651	17,730	14,844	2,886
1995	22,579	2,958	19,621	16,511	3,110
1996	25,385	3,543	21,842	18,554	3,288
1997	28,063	3,896	24,167	20,630	3,537
1998	29,640	4,207	25,433	21,752	3,681
1999	34,855	5,151	29,704	25,620	4,084
2000	39,801	7,978	431,823	27,364	4,459
2001	47,533	11,961	35,572	30,573	4,999
2002	49,308	12,643	36,665	31,388	5,277
2003	51,116	12,996	37,120	31,843	5,277
2004	51,316	12,988	38,328	32,990	5,338
2005	54,254	13,202	41,052	35,547	5,505
2006	53,329	12,914	40,415	35,028	5,387
2007.1	53,111	12,817	40,294	34,949	5,345
2007.2	53,436	12,853	40,583	35,189	5,394
2007.3	53,712	12,871	40,841	35,434	5,407
2007.4	53,913	12,856	41,057	35,655	5,402
2007.5	54,119	12,864	41,255	35,834	5,421
2007.6	54,240	12,890	41,350	35,906	5,444

※ 전문건설업  :  전문협회(22종), 대한설비협회(2종 : 기계설비공사, 가스시공1종) 자료임

※ 가스시공 2～3종, 난방 1～3종 제외

나. 건설업체수 및 부도율 추이

구분	계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05	54,254	461	0.85%	13,202	164	1.24%	41,052	296	0.72%
6	54,965	40	0.07%	13,450	13	0.10%	41,515	27	0.07%
7	55,083	33	0.06%	13,463	7	0.05%	41,620	24	0.06%
8	55,144	34	0.06%	13,471	14	0.10%	41,673	20	0.05%
9	55,057	28	0.05%	13,425	10	0.07%	41,632	18	0.04%
10	51,429	37	0.07%	13,393	13	0.10%	41,541	24	0.06%
11	54,673	40	0.07%	13,353	15	0.11%	41,320	25	0.06%
12	54,254	44	0.08%	13,202	20	0.15%	41,052	24	0.05%
‘06.1	54,097	19	0.04%	13,180	5	0.04%	40,917	14	0.03%
2	54,137	23	0.04%	13,072	8	0.06%	41,065	15	0.04%
3	54,303	28	0.05%	13,077	8	0.06%	41,226	20	0.05%
4	54,416	42	0.08%	13,082	16	0.12%	41,334	26	0.06%
5	40,456	24	0.04%	13,072	7	0.05%	40.456	17	0.04%
6	53,645	20	0.04%	13,093	5	0.04%	40,552	15	0.04%
7	53,570	23	0.04%	13,022	9	0.07%	40,548	14	0.03%
8	53,574	40	0.07%	13,035	11	0.08%	40,539	29	0.07%
9	53,519	28	0.05%	13,011	8	0.06%	40,508	20	0.05%
10	52,477	27	0.05%	12,973	9	0.07%	40,504	18	0.04%
11	53,435	37	0.07%	12,957	12	0.09%	40,478	25	0.06%
12	53,329	22	0.04%	12,914	8	0.06%	40,415	14	0.03%
‘07.1	53,111	27	0.05%	12,817	8	0.06%	40,294	19	0.05%
2	53,436	23	0.04%	12,853	6	0.05%	40,583	17	0.04%
3	53,712	22	0.04%	12,871	5	0.04%	40,841	17	0.04%
4	53,913	19	0.04%	12,856	6	0.05%	41,057	13	0.03%
5	54,119	28	0.05%	12,864	16	0.12%	41,255	12	0.03%
6	54,240	29	0.05%	12,890	8	0.06%	41,350	21	0.05%

※ 전문건설업 : 전문협회(22종), 대한설비협회(2종:기계설비공사, 가스시공1종) 자료임가스시공 2～3종, 난방 1～3종 제외

다. 건설업의 주요경영지표

(단위: %)

경 영 지 표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제조업1) (2005)
성장성	매출액 증가율 건설매출액 증가율 총자산 증가율 자기자본증가율	-10.1 13.2 -14.3 54.4	4.3 13.2 -4.8 16.0	9.7 -0.2 -10.8 5.5	-4.2 21.1 10.0 17.0	9.7 11.7 10.1 12.8	5.4 3.0 10.7 11.3	5.9 - 9.4 12.5
안정성	유동비율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116.2 291.7 25.5	125.4 221.7 31.1	131.1 171.9 36.8	133.7 155.5 39.1	136.3 149.4 40.1	141.1 151.4 39.8	121.4 100.9 49.8
수익성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경상이익률 자기자본경상이익률	4.0 -0.9 -3.2	4.4 0.2 0.8	4.5 2.3 7.5	5.6 4.8 12.7	5.5 5.6 14.6	5.9 5.9 14.8	6.1 6.5 15.9
비용지출	수지비율 매출원가/매출액 금융비용/매출액	102.7 89.5 4.1	98.6 89.3 3.2	97.2 89.6 2.0	95.4 87.4 1.7	94.7 87.9 1.4	94.2 87.1 1.3	93.7 81.8 1.2
활 동 성 (회)	총자산회전율 자기자본회전율 자본금회전율	1.0 3.8 6.5	1.1 3.4 6.3	1.2 3.3 6.6	1.0 2.7 6.3	1.0 2.6 6.8	1.0 2.5 6.9	1.2 2.4 10.8
생산성	부가가치율 총자본투자효율 설비투자효율	12.8 12.2 52.1	11.3 11.9 51.3	12.5 15.0 68.0	16.8 17.6 87.8	16.2 16.9 88.6	15.7 15.6 86.6	21.7 26.1 69.2

※ 자료 : 대한건설협회,   주: 1)제조업: 한국은행 「2006 기업경영분석」

라. 건설경기 실사지수(CBSI)

구분		‘07.1	2	3	4	5	6월		7월 전망
							실적	전월전망
종 합		58.9	62.3	75.8	81.3	83.2	75.1	92.2	78.2
규모별	대 형	70.0	81.8	84.6	91.7	92.3	82.3	107.7	100.0
	중 견	57.7	56.0	82.1	86.7	90.6	76.7	93.3	70.0
	중 소	47.4	46.7	58.1	63.0	64.0	63.6	72.6	62.1
지역별	서 울	67.4	72.0	89.4	89.4	94.8	87.9	109.2	91.6
	지 방	42.6	45.9	52.8	71.3	66.7	57.9	67.6	60.3

※ 자료 : 건설산업연구원

2. 건설경기 동향

가. 건설투자 동향

(1) 경상가격기준

가) 건설투자 동향(명목)                    (단위 : 조원, ( )는 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05년	‘06년	‘06.1/4	2/4	3/4	4/4	07.1/4
GDP		810.5 (4.0)	847.9 (4.6)	195.1 (5.7)	208.2 (4.8)	213.7 (4.7)	230.9 (3.4)	205.2 (5.2)
건설업생산		66.4 (2.5)	68.4 (3.1)	12.0 (2.3)	17.5 (△1.5)	17.5 (4.6)	21.4 (6.4)	12.8 (6.9)
총 건설투자		151.4 (3.3)	156.1 (3.1)	28.1 (2.4)	40.2 (△2.3)	39.0 (4.0)	48.8 (7.6)	30.1 (7.2)
건축	계	89.8 (2.5)	91.0 (1.3)	18.6 (3.1)	23.3 (△3.2)	23.0 (1.7)	26.0 (4.1)	19.6 (5.2)
	주거용	47.3 (5.9)	47.7 (0.8)	9.7 (3.9)	12.3 (△2.4)	12.1 (0.3)	13.6 (2.2)	10.2 (4.5)
	비주거용	42.5 (△1.0)	43.4 (1.9)	8.9 (2.3)	11.0 (△4.0)	10.9 (3.3)	12.5 (6.2)	9.4 (6.1)
토목	구축물, 기타	61.6 (4.5)	65.1 (5.6)	9.5 (1.1)	16.9 (△1.0)	16.0 (7.5)	22.7 (11.9)	10.5 (11.0)
건설투자/GDP		18.7	18.4	14.4	19.3	18.2	21.6	14.7
주택건설/GDP		5.8	5.6	5.0	5.9	5.7	5.9	5.0
건설생산/GDP		8.2	8.1	6.2	8.4	8.2	9.3	6.3

자료 : 한국은행

나) 건설투자 동향(실질)

구 분		‘04년	‘05년	‘06년	‘06.1/4	2/4	3/4	4/4	‘07.1/4
GDP		694.0 (4.7)	723.1 (4.2)	759.1 (5.0)	176.0 (6.3)	187.8 (5.1)	187.4 (4.9)	208.0 (4.0)	183.1 (4.0)
건설업생산		51.5 (1.8)	51.4 (△0.1)	51.4 (△0.1)	9.2 (△0.3)	13.2 (△4.3)	13.2 (1.4)	15.7 (2.6)	9.6 (4.3)
총 건설투자		117.7 (1.1)	117.5 (△0.2)	117.0 (△0.4)	21.5 (0.2)	30.4 (△5.0)	29.1 (△0.1)	36.0 (3.2)	22.4 (3.9)
건축	계	70.3 (2.0)	69.4 (△0.2)	68.0 (△2.0)	14.2 (1.1)	17.6 (△5.9)	17.1 (△2.4)	19.1 (△0.2)	14.5 (2.1)
	주거용	35.9 (4.7)	36.7 (2.2)	35.8 (△2.4)	7.4 (1.9)	9.3 (△5.1)	9.0 (△3.7)	10.0 (△1.7)	7.6 (1.4)
	비주거용	34.4 (△0.7)	32.7 (△5.0)	32.2 (△1.6)	6.7 (0.2)	8.3 (△6.8)	8.1 (△0.9)	9.1 (1.6)	6.9 (2.8)
토목	구축물 , 기타	47.4 (△0.2)	48.1 (1.5)	49.0 (2.0)	7.3 (△1.4)	12.8 (△3.9)	12.0 (3.4)	16.9 (7.4)	7.9 (7.4)
건설투자/GDP		17.0	16.2	15.4	12.2	16.2	15.5	17.3	12.2
주택건설/GDP		5.2	5.1	4.7	4.2	5.0	4.8	4.8	4.2
건설업생산/GDP		7.4	7.1	6.8	5.2	7.0	7.0	7.5	5.3
성장기여도		0.2	0.0	△0.1	0.0	△0.9	0.0	0.6	0.5

※ 자료 : 한국은행, 07.1/4분기는 잠정치임

나. 건설수주 동향

(단위 : 10억원, %는 전년동기 대비)

구분	수주액		토 목		건 축		공 공		민 간
1998	47,892	△39.9	25,040	△25.8	22,853	△50.3	29,512	△16.7	18,380	△58.5
1999	51,136	6.8	20,797	△16.9	30,339	32.8	24,444	△17.2	26,692	45.2
2000	60,152	17.6	22,425	7.8	37,727	24.4	24,647	0.8	35,505	33.0
2001	67,836	12.8	26,001	15.9	41,835	10.9	29,887	21.3	37,949	6.9
2002	83,149	22.6	28,901	11.2	54,248	29.7	30,853	3.2	52,296	37.8
2003	102,448	23.2	31,950	10.5	70,498	30.0	32,217	4.4	70,231	34.3
2004	94,572	△7.7	32,224	0.9	62,349	△11.6	33,765	4.8	60,808	△13.4
2005	99,384	5.1	30,396	△5.7	68,988	10.6	31,826	△5.7	67,559	11.1
1/4	20,798	7.8	7,294	17.1	13,505	3.3	5,996	△10.1	14,801	17.2
2/4	29,299	36.4	7,933	45.2	21,366	33.5	8,392	50.7	20,908	31.4
3/4	20,403	13.4	5,707	5.0	14,969	17.0	5,653	△1.0	14,750	20.1
4/4	28,884	△19.3	9,465	11.4	19,419	△6.2	11,783	△25.5	17,100	△14.4
2006	107,318	8.0	28,382	△6.6	78,936	14.4	29,520	△7.2	77,799	15.2
1/4	19,429	△6.6	5,902	△19.1	13,527	0.2	5,327	△11.2	14,102	△4.7
2/4	24,793	△15.1	4,969	△37.4	19,824	△7.2	6,017	△28.3	18,776	△10.2
3/4	26,995	32.2	5,312	△6.9	21,655	44.7	6,136	8.5	20,832	41.2
4/4	35,261	22.1	11,824	24.9	23,438	20.7	11,523	△2.2	2,374	38.8
‘07.1	7,508	14.2	1,918	27.6	5,590	10.3	1,859	45.9	5,649	6.6
2	7,347	32.4	1,841	△13.8	5,518	61.1	2,188	9.6	5,159	45.3
3	9,539	30.5	3,672	61.3	5,867	16.6	2,878	40.0	6,660	26.8
1/4	50,116	25.6	15,583	25.9	34,546	25.5	15,570	30.0	13,182	23.9
4	9,317	43.3	2,480	82.4	6,837	33.1	2,524	37.1	6,793	45.9
5	8,776	2.1	2,665	51.4	6,114	△10.7	2,436	2.2	6,341	2.0

※ 자료 : 대한건설협회(일반건설업체 대상)

다. 건축허가 동향

(단위 : 천㎡, %는 전년동기 대비)

구분	면적합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교육사회용		기타
‘04	117,461	△17.3	50,099	△19.4	30,966	△32.4	14,740	0.0	8,859	11.9	12,795	11.1
‘05	111,506	△5.1	50,281	0.4	23,368	△24.5	13,576	△7.9	9,861	11.3	14,418	12.7
1/4	23,764	0.6	9,947	28.1	5,349	△30.6	2,998	△17.5	2,281	27.7	3,190	17.0
2/4	30,447	△0.6	13,976	△9.4	6,670	△30.1	3,720	19	2,374	13.9	3,706	19.3
3/4	23,164	△110.	9,475	△4.7	5,290	△25.7	3,351	△21.5	2,326	3.2	2,722	11.5
4/4	34,133	△8.2	16,882	△14.0	6,061	8.2	3,508	5.6	2,881	5.3	4,801	6.2
‘06.1	8,622	2.6	4,053	△0.1	1,745	17.3	1,141	16.4	752	17.8	930	△20.6
2	7,439	32.3	3,432	46.1	1,370	18.4	1,209	40.8	649	△5.1	779	13.3
3	10,787	10.8	4,406	11.0	2,186	△5.9	1,559	34.5	1.004	4.8	1,633	22.7
4	9,247	△8.2	3,518	△14.8	2,217	△26.3	1,025	△2.8	790	△6.9	1,697	65.2
5	9,313	△21.1	3,462	△44.6	2,342	16.6	1,348	19.2	847	△2.1	1,313	△15.3
6	14,132	64.9	5,384	49.8	3,837	132.2	1,489	△2.9	1,009	66.5	2,322	105.8
7	21,080	161.9	7,048	129.1	6,532	222.6	2,859	150.5	2,200	166.2	2,440	148.8
8	8,502	7.5	3,499	△3.9	2,080	23.6	798	△7.2	914	21.2	1,212	24.8
9	11,109	54.2	5,467	98.2	2,222	40.5	1,156	△14.3	664	△11.5	1,604	108.3
10	7,353	△19.1	2,658	△32.6	1,988	16.7	1,044	△4.1	702	△42.7	961	△14.9
11	10,531	26.0	3,638	△2.4	3,149	85.1	1,385	19.4	841	33.0	1,519	33.7
12	15,305	△8.3	7,297	△20.8	2,900	9.3	1,799	42.8	1,033	0.9	2,276	△10.3

※ 자료 : 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

3. 부동산경기 동향

가. 주택건설실적

(1) 연도별 주택건설실적

(단위 : 호 , %는 전년동기대비)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호수	306,031	404,715	433,488	529,854	666,541	585,382	463,800	463,641	469,503
증감율	△48.7	32.2	7.1	22.2	25.8	△12.2	△20.8	0.0	1.3

(2) 월별 주택건설실적

(단위 : 천호 , %는 전년동월대비)

구 분	06.2	3	4	5	6	7	8	9	10	11	12
호 수	28,862	24,470	26,968	28,227	42,360	57,265	22,828	42,119	23,734	30,166	112,045
증감율	65.3	△20.4	7.4	△49.6	29.2	114.9	13.0	66.0	△8.8	16.8	△24.3

※ 건교부 주거환경팀

나. 미분양 주택 현황

(1) 연도별 미분양 현황

(단위 : 호, %는 전년동기대비)

구 분	‘98.12	‘99.12	‘00.12	‘01.12	‘02.12	‘03.12	‘04.12	‘05.12	‘06.12
호 수	102,701	70,872	58,550	31,512	24,923	38,261	69,133	57,215	73,722
증감율	15.6	△31.0	△17.4	△46.2	△20.9	53.5	177.4	49.5	28.9

(2) 월별 미분양 현황

(단위 : 천호 , %는 전월대비)

구 분	‘06.1	2	3	4	5	6	7	8	9	10	11	12
호 수	55,847	52,218	53,349	55,465	58,505	64,365	70,280	70,970	73,134	69,857	69,597	73,722
증감율	△2.4	△6.5	2.2	4.0	5.5	10.0	9.2	1.0	3.0	△4.5	△0.4	6.0

※ 건교부 주택정책팀

다. 주택가격 동향

(2003.9=100, 단위 : %, 전월대비)

구 분		2006.6	7	8	9	10	11	12	'07.1	2	3	4	5	6
매매 가격	지 수	105.6	105.8	106.1	106.6	108.0	111.4	113.5	114.5	114.9	115.1	115.2	115.3	115.4
	증감율	0.5	0.2	0.2	0.5	1.3	3.1	1.9	0.9	0.4	0.2	0.1	0	0.1
전세 가격	지 수	98.7	98.7	98.9	99.7	100.8	101.8	102.4	102.8	103.1	103.6	103.9	104	104
	증감율	0.1	0.1	0.2	0.8	1.0	1.0	0.6	0.4	0.3	0.4	0.4	0.1	0

※ 자료 : 국민은행

4. 고용 및 산업활동 동향

가. 건설업 고용동향

(단위 : 만명, 전년동기대비증감율%)

구 분	‘06.1/4	2/4	3/4	4/4	‘07.1	2	3	4	5	6
전체취업자	2,258	2,341	2,331	2,330	2,273	2,267	2,312	2,352	2,376	2,382
건설취업자 (비중)	173 (8.1)	190 (8.1)	185 (7.9)	186 (8.0)	175 (7.7)	172 (7.6)	185 (8.0)	193.2 (8.2)	193.5 (8.1)	193.4 (8.1)
증감율(%)	2.0	0.3	0.7	1.6	2.8	2.8	2.4	2.7	1.1	1.0
전체실업자	92	82	80	78	85	86	84	81.7	77.9	77.7
실업율(%)	3.9	3.4	3.3	3.2	3.6	3.7	3.5	3.4	3.2	3.2

나. 산업활동 동향

[전년동월(기)비,%]

					2006년			2007년
					연간	1/4	4월	1/4p	3월p	4월p	5월p
생산	생 산		전월(기)비		-	3.8	-0.4	-0.6	-0.3	3.1	0.9
			동월(기)비		10.1	12.8	10.7	3.3	3.1	6.7	6.6
				조업일수적용	10.6	11.1	12.1	4.1	4.3	5.4	6.2
	․제 조 업				10.5	13.4	11.1	3.4	3.1	6.8	6.6
	(중 화 학)				12.6	15.6	13.6	4.3	4.1	7.8	7.6
	(경 공 업)				1.1	3.7	-0.1	-1.2	-1.9	1.8	1.6
	출 하				7.8	9.7	8.4	4.4	5.1	7.1	6.8
	․내 수				4.5	7.1	4.1	2.7	1.8	5.3	5.1
	․수 출				11.9	13.1	13.8	6.7	9.1	9.2	8.6
	재 고				6.2	3.8	3.7	5.8	5.8	5.9	2.8
	평 균 가 동 률				81.1	81.8	79.3	81.6	81.4	82.3	83.2
	생 산 능 력				3.4	4.6	4.6	1.5	1.5	2.3	2.7
소비	소비재 판 매		전월(기)비		-	0.0	0.1	2.5	-0.4	-1.8	2.0
			동월(기)비		4.7	5.3	5.5	7.1	7.1	4.9	6.3
	내수용소비재 출하				4.9	6.8	4.7	4.5	3.2	6.0	6.2
투자	설비	설비투자추계			7.4	6.2	13.9	11.3	7.0	15.6	10.2
		국내기계수주			18.8	13.6	19.2	15.3	6.7	0.9	17.9
	건설	국내건설기성			3.7	4.2	0.2	6.5	2.0	6.3	5.5
		국내건설수주			9.0	-8.5	-17.7	26.3	32.0	48.9	5.2

주) 재고는 기(월, 분기, 연)말 기준, 국내기계수주(선박제외)․국내건설기성․국내건설수주는 경상금액기준임

※ 자료 : 통계청

5. 주요 건설자재 동향

가. 주요 건설자재 생산 및 출하

구분	일 반 합 판 (㎥)			레 미 콘 (천㎥)		시 멘 트(천Ｍ/Ｔ)
	생 산	출 하	재 고	생 산	출 하	생 산	출 하	재 고
'01	713,814	654,919	53,850	116,322	116,322	53,062	48,114	473
'02	796,526	735,614	18,302	135,736	135,736	56,823	53,755	491
'03	814,671	669,113	61,302	144,411	144,411	60,725	57,388	461
'04	704,348	600,066	52,461	137,561	137,561	56,955	54,925	643
‘05	650,875	509,389	61,805	121,414	121,414	51,391	49,612	999
'06	700,644	600,878	36,107	126,964	126,964	53,971	52,401	1,224
‘06.1	45,402	31,309	66,675	6,354	6,354	3,190	2,938	1,185
2	49,049	40,353	65,178	6,063	6,263	2,736	2,880	966
3	65,323	75,595	44,253	12,125	12,125	4,817	4,695	940
4	55,881	55,931	34,362	12,380	12,380	5,018	4,846	932
5	61,995	54,985	28,814	12,930	12,930	5,339	5,164	950
6	63,886	48,467	31,710	11,992	11,992	5,102	4,808	1,099
7	54,345	41,539	33,621	7,070	7,070	3,511	3,243	1,293
8	56,826	58,861	22,314	11,327	11,327	4,401	4,498	1,099
9	62,776	51,195	22,314	13,156	13,156	5,025	5,067	942
10	54,349	47,477	19,320	10,312	10,312	4,810	4,533	1,096
11	67,374	48,602	27,784	12,369	12,369	5,219	5,141	1,095
12	63,438	46,564	36,107	10,638	10,638	4,825	4,598	1,224
'07.1	60,851	56,276	29,952	6,815	6,815	3,485	3,568	1,084
2	60,534	42,548	39,821	14,690	14,690	6,478	6,616	997
3	65,035	37,600	57,208	11,110	11,110	4,860	4,693	1,023
4	56,513	47,212	56,966	13,929	13,929	5,543	5,398	1,026
5	68,480	59,342	54,354	13,493	13,493	5,600	5,517	980
※ 자료 : 통계청 주 : 최근월은 잠정치임

구분	판 유 리 (Ｃ/Ｓ)			철 근 (Ｍ/Ｔ)			위 생 용 도 기 (Ｍ/Ｔ)
	생 산	출 하	재 고	생 산	출 하	재 고	생 산	출 하	재 고
'01	26,460,449	26,634,496	1,283,378	9,785,103	9,897,512	176,314	74,511	75,820	3,312
'02	23,973,817	27,023,658	2,418,794	10,959,113	11,064,655	96,149	80,734	76,610	7,270
'03	27,530,932	28,700,031	2,884,527	11,389,236	11,270,543	203,701	73,896	69,343	11,659
'04	28,233,258	30,060,263	3,452,483	10,831,885	10,654,080	395,843	64,512	64,491	11,836
‘05	27,451,559	27,511,077	3,632,145	9,566,214	9,616,024	347,489	56,618	58,564	9,790
'06	29,600,177	29,635,145	4,390,424	10,137,062	10,305,083	283,480	53,731	54,149	10,437
‘06.1	2,389,054	1,888,174	4,157,949	672,668	652,567	368,219	4,517	3,792	10,552
2	2,019,395	1,841,478	4,369,528	721,909	841,477	263,715	4,384	3,690	1,297
3	2,417,128	2,117,572	4,746,328	912,109	967,207	218,167	4,982	4,529	11,837
4	2,314,760	2,331,543	4,807,041	903,846	939,908	190,727	4,587	4,617	11,875
5	2,506,289	2,468,607	4,943,834	943,231	938,817	197,629	4,604	4,405	12,185
6	2,175,700	2,667,198	5,067,721	916,605	897,985	218,351	4,576	4,753	12,092
7	2,738,521	2,256,443	5,598,838	818,632	724,999	316,001	4,213	4,207	12,192
8	2,602,049	2,508,148	5,804,093	783,261	846,027	274,814	3,785	4,800	11,252
9	2,510,192	2,954,625	5,446,908	893,812	936,224	248,423	4,020	4,967	10,400
10	2,479,204	2,687,989	5,324,968	809,687	878,885	192,738	4,302	4,950	9,886
11	2,284,173	3,122,931	4,560,929	927,002	907,090	224,841	4,984	4,716	10,261
12	2,610,339	2,839,000	4,390,424	838,855	791,029	283,490	4,777	4,723	10,437
'07.1	2,523,244	2,444,637	4,531,970	783,761	852,244	241,618	4,961	3,900	11,601
2	2,257,539	1,938,508	4,903,221	682,676	717,406	202,414	4,042	3,422	12,337
3	2,757,953	2,443,291	5,281,993	938,220	942,186	210,095	4,866	4,341	12,905
4	2,482,118	2,410,756	5,392,795	905,093	932,283	172,500	4,633	4,456	13,069
5	2,556,580	2,609,327	5,388,552	924,096	940,615	190,082	4,370	4,059	13,351
주 : 위생도기의 경우 1998년부터는 단위가 Ｍ/Ｔ로 바뀌었음

6. 건설노임 동향

(단위 : 원)

구 분	일반공사 직종평균	건축 목공	형틀 목공	철골공	철 공	철근공	석 공	조적공	미장공	방수공	타일공	콘크리트공
1998. 5 1998. 9	64,775 63,608	65,713 62,130	65,381 62,603	64,796 60,500	59,917 59,797	66,944 65,147	67,292 69,257	58,379 58,512	61,569 59,451	51,640 50,866	60,706 58,994	63,605 60,596
1999. 5 1999. 9	64,306 64,449	63,888 60,176	62,381 61,483	60,700 64,454	60,682 63,441	64,665 63,607	66,104 60,879	56,120 57,968	58,995 54,467	49,182 49,062	59,268 56,533	61,529 62,281
2000. 5 2000. 9	65,541 65,871	61,692 63,257	63,219 64,943	64,572 64,609	68,851 65,845	66,745 68,758	64,890 65,443	56,969 57,592	58,263 59,187	48,704 50,753	56,154 57,740	64,308 63,355
2001. 5 2001. 9	67,236 69,615	66,753 69,086	67,648 71,251	66,569 67,147	64,286 63,963	70,167 73,192	64,479 78,296	61,286 66,461	62,196 67,451	52,636 56,597	61,694 67,477	67,489 68,884
2002. 5 2002. 9	76,040 82,752	78,068 86,872	79,997 91,573	70,490 79,079	75,336 85,754	84,113 93,853	82,964 94,158	74,460 83,651	78,939 89,051	57,461 69,668	81,170 97,463	77,157 90,048
2003. 5 2003. 9	84,143 85,894	89,931 87,481	92,041 92,242	83,811 89,660	85,952 90,908	96,310 93,842	93,922 95,056	83,302 85,904	87,975 87,223	66,538 70,788	100,870 98,192	87,613 88,153
2004. 5 2004. 9	87,150 87,197	88,581 88,571	92,709 92,862	92,775 93,061	94,778 94,502	95,566 95,897	97,837 95,946	85,568 85,554	89,016 88,863	70,655 70,360	95,268 95,194	90,529 90,480
2005. 5 2005. 9	87,468 89,999	90,370 90,046	93,642 91,893	95,091 94,733	93,202 93,552	97,761 97,389	93,579 96,009	84,806 83,710	86,978 86,731	69,892 71,223	97,014 97,355	88,759 89,575
2006. 5 2006. 9	91,305 92,743	92,518 96,578	92,808 92,614	92,667 95,336	92,135 97,539	98,887 99,590	92,637 90,997	83,561 87,613	86,273 88,300	69,384 72,274	97,148 97,883	91,208 93,109

구 분	위생공	도장공	도배공	포장공	내선 전공	작업 반장	특별 인부	보통 인부	건설기계 운전기사	운전사 (운반차)	운전사 (기 계)	유리공	용접공 (일반)
1998. 5 1998. 9	51,145 48,855	55,640 52,915	51,201 51,632	56,237 59,695	51,021 47,911	54,191 57,364	49,659 48,674	34,098 33,755	52,855 53,715	53,159 49,633	45,276 45,575	61,877 57,574	61,021 60,784
1999. 5 1999. 9	47,747 49,691	53,130 53,370	55,621 53,277	61,600 63,929	48,079 49,296	55,210 57,379	48,996 50,160	33,323 34,360	55,024 56,517	51,326 53,633	47,548 47,972	57,521 56,548	59,532 59,048
2000. 5 2000. 9	48,198 51,626	56,361 57,502	52,655 53,852	63,034 59,901	49,969 51,165	56,204 56,993	51,490 52,232	37,052 37,483	56,369 55,245	53,094 54,064	47,371 47,406	58,188 60,295	60,370 58,758
2001. 5 2001. 9	53,112 53,984	57,454 59,780	50,711 54,579	58,672 63,786	53,401 56,143	58,657 63,904	52,788 55,970	38,932 40,922	57,633 56,603	55,534 55,214	48,859 47,653	58,873 66,670	60,389 63,468
2002. 5 2002. 9	59,941 67,979	70,380 79,956	64,526 78,284	64,059 75,117	66,042 72,268	64,905 69,109	62,902 65,734	45,031 50,683	60,505 81,246	55,729 61,857	53,154 59,707	72,411 77,104	69,775 79,947
2003. 5 2003. 9	69,137 73,589	77,382 82,782	81,724 84,417	77,498 83,276	74,199 77,372	69,514 69,773	67,141 66,051	52,483 52,374	79,113 78,015	64,701 63,443	60,879 61,525	77,851 76,752	81,112 82,490
2004. 5 2004. 9	74,058 73,974	81,436 81,820	82,635 79,152	87,513 89,164	81,127 81,196	70,132 70,235	66,586 66,422	52,565 52,585	77,604 77,606	65,217 65,086	62,251 62,252	79,510 79,776	87,771 87,854
2005. 5 2005. 9	73,151 73,159	82,503 84,343	79,785 77,499	88,353 84,916	79,955 81,450	71,300 75,504	67,570 70,264	53,090 55,252	76,364 77,953	65,442 66,286	61,373 63,226	80,725 83,433	89,071 89,422
2006. 5 2006. 9	75,542 73,771	83,825 88,603	77,240 79,754	86,020 90,740	81,852 83,961	76,122 80,125	72,914 74,230	56,822 57,820	78,468 80,166	68,230 67,192	62,728 64,667	87,842 86,030	90,337 92,456

※ 자료 : 대한건설협회 ― 『2007년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7. 일반 거시경제지표

가. 국민계정

(%는 전년동기대비증감율)

구 분	'02	‘03	‘04	‘05	'06	‘06.1/4	2/4	3/4	4/4	‘07.1/4
민간소비(%)	7.9	△1.2	△0.3	3.2	4.2	4.8	4.4	4.0	3.6	4.0
건설투자(%)	5.3	7.9	1.1	0.4	△0.1	1.2	△3.9	△0.6	2.9	4.3
설비투자(%)	7.5	△1.2	3.8	5.1	7.5	6.9	7.4	9.9	5.8	10.3
국내총소득(%)	6.7	1.9	3.8	0.9	2.1	1.6	1.8	1.9	3.0	3.4

※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실질소득), 07.1/4분기는 잠정치임

나. 소비자물가 동향

(2005=100,%)

	연도별 6월 동향					최근의 월별동향
	2003	2004	2005	2006	2007	2007.1	2	3	4	5	6
지 수	93.522	96.917	99.6	102.0	104.6	102.8	103.5	104.1	104.5	104.6	104.6
전 월 비	-0.3	0.0	-0.3	-0.2	0.0	0.2	0.7	0.6	0.4	0.1	0.0
전년동월비	3.0	3.6	2.8	2.4	2.5	1.7	2.2	2.2	2.5	2.3	2.5
전년동기비	3.7	3.3	3.1	2.2	2.2	1.7	2.0	2.1	2.1	2.2	2.2

※ 자료 : 통계청 소비자 물가동향

다. 생산자물가 동향

(2005=100)

구 분	‘06.6	7	8	9	10	11	12	'07.1	2	3	4	5	6
지 수	112.5	113.0	113.9	114.2	113.1	112.5	112.6	112.6	112.8	113.4	114.6	115.3	115.5
전 월 비	0	0.4	0.8	0.3	△1.0	△0.5	0.1	0.0	0.2	0.5	1.1	0.6	0.2
전년(동월)비	3.2	2.8	3.4	3.1	1.9	1.9	2.2	1.5	1.7	2.2	2.5	2.5	2.7

※ 자료 : 한국은행 생산자물가 동향

라. 소비자 전망조사

구분	‘06.6	7	8	9	10	11	12	‘07.1	2	3	4	5	6
소비자 기대지수	97.4	94.3	93.7	94.8	93.9	95.2	93.7	96.1	98.1	97.8	100.1	101.1	101.2
소비자 평가지수	81.9	78.7	77.8	78.9	80.7	77.3	77.1	79.3	82.3	83.3	87.4	89.6	90.4

※ 자료 : 통계청

마. 금융시장동향

(총통화량 : 전년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06.6	7	8	9	10	11	12	'07.1	2	3	4	5	6
환율(원/달러.평균환율)	955.2	950.2	960.7	953.7	954.2	936.2	925.8	936.4	937	943	931.5	927.9	928.3
3년만기 국고채금리	4.89	4.89	4.77	4.69	4.62	4.72	4.82	4.97	4,91	4.79	4.94	5.10	5.24
총통화량(M2)증가율	7.7	7.7	7.5	9.0	10.1	11.1	11.4	11.3	11.5	11.5	11.1	10.9	-

※ 자료 : 한국은행

바. 수출․입 현황

(통관기준, 백만불, % )

	수출액 (FOB)	증감율		수입액 (CIF)		증감율		무역수지
2001년	150,439	△12.7		141,098		△12.1		9,341
2002년	162,471	8.0		152,126		7.8		10,344
2003년	193,817	19.3		178,827		17.6		14,991
2004년	253,845	31.0		224,463		25.5		29,382
2005년	284,419	12.0		261,238		16.4		23,180
2006년	325,985	14.6		309,334		18.4		16,651
1/4	73,894	10.6		72,502		19.6		1,392
2/4	81,473	16.9		76,622		20.3		4,851
3/4	82,730	16.4		80,282		21.2		2,448
4/4	87,889	14.4		79,927		13.1		7,962
2007.1/4	84,705	14.6		82,172		13.3		2,533
2/4	93,443	14.7		87,580		14.2		5,863
상반기	178,148	14.7		169,752		13.7		8,396
1	28,092	20.8		27,612		19.6		480
2	26,228	10.3		25,354		7.9		874
3	30,385	13.2		29,206		12.6		1,179
4	29,934	17.0		29,411		20.1		523
5	31,118	11.4		29,724		13.4		1,393
6	32,391	15.9		28,445		9.3		3,946

※ 자료 : 산업자원부

8. 해외건설수주동향

가. 지역별 수주현황

(단위 : 백만불 )

지역별	1965.1.1～현재		2006. 6. 30		2007. 6. 30		전년동기 대비(금액)
	누계건수	누계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5,644	228,772	156	8,524	268	16,078	188.6
중 동	2,469	135,119	33	4,497	55	10,523	234.0
아 시 아	2,459	70,038	92	2,279	158	3,342	146.6
유 럽	98	6,568	8	263	11	891	338.8
기 타	618	17,047	23	1,485	44	1,322	89.0

나. 최근 7년간 수주추이

(단위 : 백만불)

구 분	’01	’02	’03	’04	’05	’06	’07. 5
연간실적	4,355	6,126	3,668	7,498	10,859	16,468	20,000예상
6월말 현재	1,320	3,213	1,408	3,570	6,190	8,524	16,078

다. 공종별 수주실적

(단위 : 백만불)

공종별	1965.1.1～현재		2006. 6. 30		2007. 6. 30		전년동기 대비(금액)
	누계건수	누계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5,644	228,772	156	8,524	268	16,078	188.6
토 목	1,413	61,361	25	1,060	31	1,875	176.9
건 축	2,043	73,563	25	1,725	57	2,096	121.5
산업설비	980	84,113	25	5,396	38	11,830	219.2
전 기	352	5,792	18	285	18	190	66.7
통 신	69	2,020	3	2	0	0	0
용 역	787	1,923	60	56	124	87	155.3

※ 자료 : 건설교통부 해외건설팀

Ⅺ.2007년 7월중 민원서류 발급 현황

1. 민원서류 발급 현황

(단위 : 사, 건수)

업체수	발 급 서 류			계
	PQ 및 적격심사서류	신인도관련서류	기타서류
322	1643	1387	380	3,410

2. 종류별 발급 건수

가. PQ 및 적격심사 서류

(단위 : 건)

건설공사실적확인서 (실질자본금포함)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확인서	업체현황 조 서	영업기간 확 인 서	공정관리조직	계
334	357	242	120	59	1,112

나. 신인도 관련서류

(단위: 건)

건산법 제재처분	우수업자 지 정	재해율	안전 관리	환경관련 법령위반	부실 벌점	ISO 품질인정	상호 협력	하도 직불	계
240	109	192	192	193	193	95	140	33	1,387

다. 기타서류

등록 보유	건 설 공 사 실 적				경력임원	등록상실	계
	개별	자기	총괄표	소계
0	228	16	136	380	-	-	380

Ⅻ.서울건설업체 현황

1. 전국 건설업체 현황

(2007.7.31.현재)

)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 원	6,895	3,481	1,827	1,429	9	149	8,219	3,481	1,827	1,859	263	789
비회원	6,000	449	1,950	3,446	10	145	6,308	449	1,950	3,711	14	184
계	12,895	3,930	3,777	4,875	19	294	14,527	3,930	3,777	5,570	277	973

2. 서울 건설업체 현황

(2007.7.31.현재)

)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 원	898	368	104	372	3	51	1,075	368	104	392	46	165
비회원	1,026	42	76	851	3	54	1,049	42	76	863	4	64
계	1,924	410	180	1,223	6	105	2,124	410	180	1,255	50	229

3. 전입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입시도회	전입일자 (신고일자)
1	건 축	10-5294	소희종합건설(주)	신규석	경 기	2007.07.12. 2007.07.23.

4. 전출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출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건 축	01-0797	(주)세영산업개발	김종실	경 기	2005.12.22. 2007.07.03.
2	건 축	01-2137	경동에프티건설(주)	이윤원	경 남	2007.06.25. 2007.07.03.
3	조 경	02-0027	랜테크이앤씨(주)	김유진	인 천	2007.06.27. 2007.07.09.
4	조 경	01-0048	아이에스건설(주)	김종성	경 기	2007.07.06. 2007.07.11.
5	건 축	01-2413	(주)에이치엔씨넥스컨	왕창균	경 기	2007.06.20. 2007.07.13.
6	건 축	01-1361	(주)케이케이종합건설	김일용	전 북	2007.07.23. 2007.07.27.

5.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대표자	처분일자
1	건축	01-2152	(주)공 민 건 설	폐업신고	장영건	2007.06.26.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대표자	처분일자
2	건축	01-2089	(주)조은이엔디	폐업신고	최우식	2007.07.05.
3	건축	01-1730	(주)백신이엔씨	등록말소	박순배	2007.07.10.
4	건축	01-1797	효암종합건설(주)	등록말소	조 민	2007.07.10.
5	건축	01-1308	(주)청 원 건 설	등록말소	천문용	2007.07.16.
6	건축	01-1713	(주)신 아 건 설	등록말소	서윤석	″
7	건축	01-2010	세계로건설(주)	등록말소	김경석	″
8	토건	01-0176	(주)초우종합건설	등록말소	안영석	2007.07.18.
9	토건	01-0301	영두종합건설(주)	등록말소	이천신	″
10	건축	01-0510	(주)효석종합건설	등록말소	윤석문	″
11	건축	01-0586	(주)한솔브리즈종합건설	등록말소	조민호	″
12	건축	01-0850	토마토종합건설(주)	등록말소	태증봉	″
13	건축	01-0898	일 정 건 설(주)	등록말소	김용남	″
14	건축	01-1140	해 랑 건 설(주)	등록말소	김영록	″
15	건축	01-1365	철갑종합건설(주)	등록말소	안명균	″
16	건축	01-1735	솔 몬 건 설(주)	등록말소	정왕교	″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대표자	처분일자
17	건축	01-1776	한드림건축디자인(주)	등록말소	이규원	2007.07.18.
18	건축	01-2017	(주)에이알케이건설	등록말소	김태오	″
19	건축	10-1669	황산지앤씨(주)	등록말소	김양원	″
20	건축	01-2036	심스종합건설(주)	폐업신고	윤상현	2007.07.25.
21	토건	9	(주)벽 송	폐업신고	황우익	2007.07.30.

6. 회원가입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등록취득 일 자	회원가입 일 자
1	건 축	13-0246	가 델 건 설(주)	이문자	2004.11.10.	2007.07.05.
2	건 축	01-2398	(주)마이다스씨엠	유대훈	2007.04.30.	2007.07.10.
3	건 축	01-0230	상헌이앤씨(주)	이호범	2000.04.27.	2007.07.13.
4	건 축	01-2350	중 광 건 설(주)	김종복	2007.02.27.	2007.07.20.
5	건 축	01-1862	화인아이엔씨건설(주)	이근희	2003.11.20.	2007.07.23.
6	조 경	01-0212	세원엘앤씨(주)	배상태	2006.09.07.	″
7	건 축	01-1718	금강에이스건설(주)	노정범	2003.05.23.	200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