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우:135-701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02-3218-9119           전송:545-1761

부서명 : 조 사 부         부  장 : 윤 종 원    담당자 : 김영훈 (E-mail) : kyh@scak.or.kr

문서번호 : 건협서울3013- 1107

시행일자 : 2009. 1. 16

공개여부 :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개정 공포 안내

━━━━━━━━━━━━━━━━━━━━━━━━━━━━━━━━━━━━━━━━━━━━━━━

1. 건협기술안전 1100-133(09.1.15)호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는「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을 첨부와 같이 개정․공포

(2009.1.14)하였습니다. 이에 동 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개정 주요내용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개정 주요내용

□ 추진경위

◦  ’09.1.1부터 소음기준이 5㏈ 강화(주간․주거 70㏈ → 65㏈)됨에 따라, 협회는 국경위․환경부 등에 완화를 건의(5.29, 8.25, 10.9, 10.13, 10.16)

-  종전과 같이 주간․주거지역은 70㏈ 유지

◦  국경위는 환경부에 완화를 권고(10.30)하고, 환경부는 협회의견을 일부 수용,「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11.24)

-  주간 특정작업 현장은 2년간(’09～’10) 한시적으로 68㏈로 3㏈ 완화

◦  협회는 고소음 장비작업 현장의 추가 완화를 환경부에 건의(12.12)

-  항타기․천공기․브레이커․콘크리트절단기 등 : +10㏈ 보정(65㏈ → 75㏈)

-  공기압축기․굴삭기․발전기․로더․압쇄기․다짐기계 : +5㏈ 보정(65㏈ → 70㏈)

※ 협회의 요청으로 국토부․지경부, 전문협․기계협․환경협의회도 환경부에 의견 제출

◦  환경부는 협회의견을 일부 반영,「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개정(’09.1.14)

□ 주요 개정내용

◦  주간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별표9)를 사용하는 공사장에 대한 보정대상 시간 연장 [별표8]

-  +10㏈ 보정(75㏈) : 2시간이하 → 3시간이하

-  + 5㏈ 보정(70㏈) : 2～4시간이하 → 3～6시간이하

◦  또한, 주간 발파작업 및 브레이커․항타기․항발기․천공기․굴삭기(브레이커 작업) 2년간(’09～’10) 추가로 3㏈ 완화 [별표8]

-  ’2010까지 3시간이하 78㏈, 3～6시간이하 73㏈, 6시간초과 68㏈,

-  ’2011부터 3시간이하 75㏈, 3～6시간이하 70㏈, 6시간초과 65㏈,

◦  처분권자가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별표21]

-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정도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