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4대

1. 경  위

❍ 국토교통부는 신기술사용협약의 체결근거 및 협약기간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입법예고

2. 주요 내용

❍ 신기술사용협약의 체결 근거 및 협약기간 신설(안 제14조의2 신설)

- 기술개발자는 건설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자는(기술개발자 및 건설업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기술사용협약에 대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음

- 신기술사용협약의 기간은 해당 신기술의 보호기간 이내로 함

❍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및 수행주체 구체화(안 제39조제6항 신설)

- 의무적으로 건설사업관리를 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서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범위**를 구체화

*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 건설공사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7(PQ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등

** 설계도면·시방서 내용에 따른 시공 적합성, 품질시험계획에 품질시험·검사 및 건설자재·부재의 적합성 확인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