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  개정 이유

ㅇ 해외 근로 직장가입자 대상 보험료 면제를 위한 해외 체류 기간을 완화하여 보험료 납부 부담을 경감

□  주요 내용

ㅇ 해외 근로 직장가입자 대상으로는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여도 보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예외 단서 신설(제44조의2)

※ 협회의견 반영

- (종전) 직장가입자가 국외체류 사유와 관계없이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해야만 보험료 면제 가능

-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라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 입법예고안(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서 변경

□  시행일 : 2021. 10. 14

ㅇ 이 영 시행 당시 국외에 체류 중인 가입자에 대해서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