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 주요내용

1.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기준

□ 신용평가등급 관련(‘14.1.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13.5.28)으로 인한, 신용평가회사의 근거 법률 이관에 따른 조문 정비(제7조제3항)

- (현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 (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

◦ 동일한 일자에 받은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 그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토록 규정(기획재정부 유권해석 사항 반영)

□ 공동수급체의 평가제외 대상 및 결격사유 관련(‘14.1.2, 1.10)

◦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평가제외 대상 및 낙찰적격자 선정 결격사항 구성원에 대한 판단 기준 정비(제8조제7항 및 제12조제4항)

종전	1.2 개정	1.10 개정
국가계약법 대상 공사의 경우 10% 미만. 단,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 일괄입찰‧대안입찰‧주계약자 공사인 경우 5% 미만인 구성원	국가계약법 대상 공사의 경우 10% 미만. 단,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 일괄입찰‧기술제안입찰‧대안입찰‧주계약자 공사인 경우 5% 미만인 구성원	(좌동)
지방계약법 대상 공사의 경우 5% 미만. 단,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 일괄입찰‧대안입찰‧주계약자 공사인 경우 10% 미만인 구성원	지방계약법 대상 공사의 경우 5% 미만. 단,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 일괄입찰‧기술제안입찰‧대안입찰‧주계약자 공사인 경우 10% 미만인 구성원	(좌동)
-	-	개별공사 입찰공고서에 최소출자비율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출자비율 미만인 구성원

□ 10년간 동일공종실적 관련(‘14.1.2)

◦ 용어 표기 변경

- (현행) 10년간 동일공종실적 → (개정) 10년간 동일공종그룹실적

◦ 10년간 동일공종그룹실적 평가 시, 보정계수 변경(별표6)

※ 실적계수	=	(최근 10년간 동일공종실적)
		(평가대상 동일공종의 추정가격) × 10 × a(보정계수))

[교통시설]

종전			현행
대상공사	평가대상 공종의 추정가격(A)	보정계수 (a)	대상공사	평가대상 공종의 추정가격(A)	보정계수 (a)
1등급공사	2,500억원 이상	a=1.65	일반공사 1등급공사	삭제	a=1.00
	2,500억원～2,000억원	a=1.74
	2,000억원～1,500억원	a=1.69
	1,500억원～1,000억원	a=1.81
	1,000억원～750억원	a=1.28
	750억원～500억원	a=1.03
	500억원 미만	a=0.91
2등급공사	1,000억원이상	a=0.27	2등급공사	삭제	a=0.30
	1,000억원～750억원	a=0.30
	750억원～500억원	a=0.32
	500억원 미만	a=0.70
3등급공사	500억원 이상	a=0.15	3등급공사	삭제	a=0.22
	500억원 미만	a=0.33
4등급공사	500억원 미만	a=0.21	4등급공사	삭제	a=0.13
신설	신설	신설	5등급공사	삭제	a=0.10

[수자원시설]

종전			현행
대상공사	평가대상 공종의 추정가격(A)	보정계수 (a)	대상공사	평가대상 공종의 추정가격(A)	보정계수 (a)
1등급공사	2,500억원 이상	a=0.34	일반공사 1등급공사	삭제	a=1.00
	2,500억원～2,000억원	a=0.36
	2,000억원～1,500억원	a=0.34
	1,500억원～1,000억원	a=0.37
	1,000억원～750억원	a=0.32
	750억원～500억원	a=0.31
	500억원 미만	a=0.33
2등급공사	1,000억원이상	a=0.16	2등급공사	삭제	a=0.30
	1,000억원～750억원	a=0.19
	750억원～500억원	a=0.20
	500억원 미만	a=0.37
3등급공사	500억원 이상	a=0.12	3등급공사	삭제	a=0.20
	500억원 미만	a=0.25
4등급공사	500억원 미만	a=0.16	4등급공사	삭제	a=0.18
신설	신설	신설	5등급공사	삭제	a=0.10

[주거시설]

종전			현행
대상공사	평가대상 공종의 추정가격(A)	보정계수 (a)	대상공사	평가대상 공종의 추정가격(A)	보정계수 (a)
1등급공사	2,500억원 이상	a=2.13	일반공사 1등급공사	삭제	a=1.00
	2,500억원～2,000억원	a=2.08
	2,000억원～1,500억원	a=2.00
	1,500억원～1,000억원	a=1.49
	1,000억원～750억원	a=1.94
	750억원～500억원	a=1.79
	500억원 미만	a=2.33
2등급공사	1,000억원이상	a=0.56	2등급공사	삭제	a=1.00
	1,000억원～750억원	a=0.47
	750억원～500억원	a=0.22
	500억원 미만	a=0.07
3등급공사	500억원 이상	a=0.12	3등급공사	삭제	a=0.30
	500억원 미만	a=0.25
4등급공사	500억원 미만	a=0.16	4등급공사	삭제	a=0.10
신설	신설	신설	5등급공사	삭제	a=0.05

[비주거시설]

종전			현행
대상공사	평가대상 공종의 추정가격(A)	보정계수 (a)	대상공사	평가대상 공종의 추정가격(A)	보정계수 (a)
1등급공사	2,500억원 이상	a=1	일반공사 1등급공사	삭제	a=1.00
	2,500억원～2,000억원	a=0.94
	2,000억원～1,500억원	a=0.94
	1,500억원～1,000억원	a=1
	1,000억원～750억원	a=1.31
	750억원～500억원	a=1.27
	500억원 미만	a=2
2등급공사	1,000억원이상	a=1.27	2등급공사	삭제	a=1.00
	1,000억원～750억원	a=1.77
	750억원～500억원	a=1.41
	500억원 미만	a=1.1
3등급공사	500억원 이상	a=0.12	3등급공사	삭제	a=0.70
	500억원 미만	a=0.25
4등급공사	500억원 미만	a=0.16	4등급공사	삭제	a=0.55
신설	신설	신설	5등급공사	삭제	a=0.35

□ 5년간 업종실적 관련(‘14.1.2)

◦ 5년간 업종실적 평가 시, 보정계수 변경(별표7)

종전				현행
대상공사	평가대상 공종의 추정가격(A)	공종	보정계수 (a)	대상공사	평가대상 공종의 추정가격(A)	공종	보정계수 (a)
1등급공사	2,500억원 이상	토목 건축 기타	a=1	일반공사 1등급공사	삭제	토목 건축 기타	a=1.00
	2,500억원～2,000억원
	2,000억원～1,500억원
	1,500억원～1,000억원
	1,000억원～750억원
	750억원～500억원
	500억원 미만
2등급공사	1,000억원이상	토목	a=0.3	2등급공사	삭제	토목	a=0.5
	1,000억원～750억원	토목	a=0.38
	750억원～500억원	건축	a=0.79
		토목	a=0.45			건축	a=0.8
	500억원 미만	건축	a=1
		토목	a=1
3등급공사	500억원 이상	토목	a=0.24	3등급공사	삭제	토목	a=0.38
	500억원 미만	건축	a=0.69
		토목	a=0.52			건축	a=0.40
4등급공사	500억원 미만	건축	a=0.47	4등급공사	삭제	토목	a=0.27
		토목	a=0.38			건축	a=0.33
신설	신설	신설	신설	5등급공사	삭제	토목	a=0.16
						건축	a=0.22

□ 시행일 :‘14.1.2 개정부분 - ‘14.1.1 입찰공고분 부터
‘14.1.10 개정부분 - ‘14.1.13 입찰공고분 부터

2. 조달청 적격심사 기준(‘14.1.13)

□ 공동수급체의 재심사 관련 조문 정비

◦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적격심사의 “부도 등” 사유 명확화 및 재심사 가능토록 규정(제6조)

- (현행)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 이라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보되,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의 자료에 의거 평가

→ (개정)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파산‧해산‧부정당업자 제재‧영업정지‧입찰무효 등(이하 “부도 등” 이라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보되,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

□ 적격심사시 실적인정기간 연장

◦ 50억원 미만 2억원 이상

- (현행) 최근 3년간 실적 → (개정) 최근 5년간 실적

◦ 2억원 미만

- (현행) 특별신인도 가점 : 업종별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 공사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가산 평가

→ (개정) 특별신인도 가점 : 업종별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 공사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가산 평가

□ 시행일 ; ‘14.1.14 입찰공고분부터

3. 기타 규정 개정(‘14.1.13)

□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 실시설계적격자의 공동수급체 대표자 변경‧지분율 조정 등 사유 명확화

- (현행) 부도 등의 사유의 경우, 대표자 변경‧지분율 조정 가능

→ (개정) 입찰무효 또는 부도 등의 경우, 대표자 변경‧지분율 조정 가능

□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 계약상대방의 사정에 의한 보증시공 청구 사유 명확화

- (현행)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으로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수 없는 경우, 보증시공 청구 가능

→ (개정)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로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할 수 없는 경우, 보증시공 청구 가능

□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결정 세부기준 /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결정 세부기준

◦ 입찰참가자가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소정의 금액을 납부하도록 근거 마련

□ 시행일 ; ‘14.1.14 입찰공고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