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수신자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 담당 부서장
제 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건설업 양도제한 완화에 따른 양수자 보호 마련 및 보증기관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 통보내용 구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기본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 ‘10.6.29, 시행 ‘10.6.30)되었기에 동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10.6.29 공포) 1부. 끝.

※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참조(www.scak.or.kr, 최근시행공문)

					대한건설협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직인생략)
수신자 :
담당자			진수경							실 장		박근교					사무처장				류창수
감 사								부회장									회 장
협조자
시 행		건협서울 정책-351(2010.7.2)										접 수
우	135-70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6F										/	http://www.scak.or.kr
전화	02-3218-9116						전송		02-515-3057	/	skjin@scak.or.kr							/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 주요내용

◦  건설업 양도제한 완화에 따른 양수자보호 마련(제18조②제6호)

- 양도인이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처분을 받고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이를 양수자가 확인한 서류를 건설업양도신고서에 첨부토록 함

◦  보증기관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 통보내용․방법 구체화(제28조③)

- 보증기관 등이 하도급대금보증서 발급(변경․해지)시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내용과 방법을 구체화

․통보내용 : 발급일, 하도급계약건명․금액,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등

․통보방법 : 건설산업종합정보망 통해 통보. 단,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 이용하는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 공사 아닌 경우 문서로 즉시 통보

◦  공사대금 조정 통보내용․방법 구체화(제30조)

- 설계변경 등으로 발주자와 수급인간 공사비 조정시 발주자가 하수급인에 대해 통보해야 하는 내용과 방법을 구체화

․통보내용 : 공사금액 조정시기, 조정사유 및 조정률․금액

․통보방법 : 문서(전자문서 포함), 하수급인이 열람요청시 응해야 함

◦  건설공사대장 기계대여 항목 간소화(별지 제17호 및 제17호의2서식)

-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중 일부 건설기계대여입력항목 삭제

※ ‘대여받은 업체명’, ‘법인(주민)등록번호’란 삭제

□ 시행일 :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