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

□  개정 이유

ㅇ 주택법이 개정(’20.1.23 공포, ’21.1.2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주요내용

ㅇ 사전방문 결과 확인된 하자에 대한 사업주체의 조치(제53조의2제2항ㆍ제5항 및 제53조의3제1항 신설)

-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가 공사 상태를 점검한 결과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사항 중 중대한 하자와 그 밖의 공용부분 하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그 밖의 전유부분 하자는 입주예정자에게 해당 주택을 인도하기 전까지 보수공사 등의 조치를 완료토록 함

※ 공사 여건상 자재ㆍ인력 수급 곤란 등의 사유로 그 시기까지 조치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날까지 조치 완료 필요

-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가 요청한 사항이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에게 하자 조치계획을 제출할 때 설계도서ㆍ현장사진,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유 및 감리자 의견 등을 첨부하여 하자 여부 확인 요청 가능

ㅇ 공동주택의 중대한 하자의 범위(제53조의2제4항 신설)

- 주요구조부의 철근 노출, 누수, 누전, 가스 누출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로서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상 심각한 위험이나 입주예정자가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데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결함이 있는 경우

ㅇ 품질점검단의 구성 및 점검방법(제53조의4제1항 및 제53조의5제2항 신설)

- 품질점검단은 건축사, 건축 분야 기술사,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자나 주택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재직자 등으로 구성

- 품질점검단은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건설하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입주자모집공고, 설계도서 및 마감자재 목록표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해당 공동주택의 시공품질 점검

ㅇ 품질점검단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명령 및 이의신청(제53조의6제3항 및 제53조의7제1항 신설)

- 사용검사권자는 품질점검단 점검결과와 이에 대한 사업주체의 의견을 검토하여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사업주체에게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하도록 함

-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의 조치명령에 이견(異見)이 있는 경우 조치명령을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ㆍ이유와 관련 설계도서 및 현장사진 등을 첨부하여 이의신청 가능

□  시행일 : 2021. 1. 24

2022. 1. 24 (제53조의6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