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서 울 특 별 시 회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547-7301～3   전송 545-1761

부서 : 진흥부        부장 : 박근교         과장 : 박승화        E-Mail : shpark@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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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543호

시행일자 : 2004. 12. 29.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제    목  :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 평가 신청시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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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 평가신청과 관련하여 평가서류 작성방법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회원사가 많아 회원사의 이해를 돕고자,    상호협력관계 세부내용 및 작성방법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 평가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 평가 신청시 유의사항

Ⅰ. 상호협력관계 평가의 법적 기준

건설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 및 대기업인 건설업자와 중소기업인 건설업자간의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기준과 평가결과 우수건설업자의 우대사항을 규정함

※ 개정 건교부 고시 제2003-204호(’03. 8. 28) 참조

(협회 홈페이지(http://www.cak.or.kr/ → 건설법령(건설산업기본법) → 고시 → 협력평가기준)

1. 협력업자의 정의 및 유형

◦ “협력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자 및 대기업인 건설업자에 등록된 건설업자를 말함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발췌>

제48조(건설업자간의 협력)

① (생략)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간의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반건설업자로 하여금 시공할 공사와 관련이 있는 업종의 건설업자를 협력업자로 등록 받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건설업자와 등록한 협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1.건설공사를 도급받거나 하도급하는 경우 협력업자를 공동수급인이나 하수급인으로 우선 선정

2.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 및 정보의 교환

3. 건설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또는 자금이나 기술개발의 지원

◦ 협력업자 유형

- 대기업(도급하한 적용업체)인 경우 : 일반건설업자(대기업 제외), 전문건설업자

- 대기업이 아닌 경우 : 전문건설업자(일반건설업종 제외)

※ 일반건설업체(대기업포함)의 전문 업종도 협력업자로 인정됨

※ 도급하한 대상업체 : 2004년도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능력공시금액이        700억원이상인 일반건설업자

2. 상호협력관계서류 신청기간 및 접수처

◦ 신청기간 : 매년 2월 1일 ~ 15일(실적신고 서류 신고 기간과 동일)

※ 올해의 경우 2005년 1월24일(월)부터 2월 15일(화)까지

◦ 접수처 : 대한건설협회 각시․도회(회원) 및 본회(비회원사)

3. 상호협력평가 결과 : 매년 5월말 건설교통부 발표

※ 중간평가 결과는 4월중 협회 실적신고 홈페이지(http://siljuk.cak.or.kr)를 통하여 제공할 예정임(종전에 공문으로 발송하던 중간평가 결과는 발송하지 않음)

4. 평가결과 우대사항

◦ PQ 및 적격심사(50억원이상) 신인도 평가시 가점 : 0.5 ~ 3점 가점

◦ 시공능력평가시 3년간 공사실적평균액의 일정비율 가산 : 3 ~ 6 % 가산

Ⅱ. 상호협력관계 신청서류 작성 방법 및 평가 방법

※ 종전 평가기준 대비 개정 기준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

□ 총수주액(A) : 당년도 국내계약액 총계

- 자기공사, 전문공사, 이월공사 실적 제외한 당년도 인정계약액 누계

-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해당 차수만 해당됨

- 공동도급공사의 경우 자기지분을 기준으로 함

※당년도 건설공사실적 신고서류 검토 후 확정된 국내계약액

□ 공동도급계약액(B) : 대기업만 해당됨

총수주액 중 공동도급한 자사지분 계약금액

□ 당년도 업종별 협력업자수 합계(C)

◦ 당년도에 협력업자로 등록된 업종별 협력업자수 합계

단, 전년도 협력업자 중에 당년도에도 협력업자로 등록될 수 있음

예)토공업에 A업체, B업체, C업체, 철콘업에 B업체, D업체가 협력업자로 등록된 경우, 협력업종수 합계는 5개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1조 발췌>

제41조(협력업자의 등록)

① ~ ② (생략)

③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는 경우 그 등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 협력업자로 등록된 업종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관련 별표에 규정된 건설업종 이외의 업종(예: 비건설업(전기, 정보통신, 소방설비등), 비등록업종(준공청소, 도배업등)은 제외됨

1. 공동도급실적 : 대기업만 해당됨

(1)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계약금액

◦ 대기업은 협력업자에서 제외됨으로 대기업이 아닌 1개 이상의 협력업자와 당년도에 공동도급한 자사지분 계약금액 누계(D)

◦ 비율 산정

- 당년도에 공동도급한 자사지분 계약금액 누계(D) / 공동도급계약액(B)

항 목 구 간	배 점	비 고
80%이상	10	종전 대비 비율 완화 (90%→80%)
70%이상 ~ 80%미만	8
60%이상 ~ 70%미만	6

(2)협력업자와 주계약자형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 계약금액

◦ 당년도에 협력업자와 공동도급한 공사 중 건교부 고시 제3조3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공사의 자사지분액 누계(E)

※이 방식은 현재 민간공사에만 적용되고 있음

<건교부 고시 제2000-81호 관련조문 발췌>

제3조(공동도급의 유형)

1 ~ 2. (생략)

3. “주계약자형관리방식”이라 함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분담하여 수행하되,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는 전체 건설공사의 수행에 관하여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공동도급계약을 말한다.

◦ 비율 산정

- 주계약자형 계약금액(E) / 총수주액(A)

항 목 구 간	배 점	비 고
5%이상	5	종전 유지
3%이상 ~ 5%미만	3

2. 하도급 실적

◦ 당년도 협력업자와 당년도 하도급 계약금액 집계(F)

- 원도급 계약체결년도에 관계없이 당년도 협력업자와 당년도에 신규 하도급계약 금액

※당년도에 증액 계약한 경우 증액분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총수주액에도 해당공사 원도급 공사의 당년도 증액분을 추가시켜야 함

- 자기공사의 하도급계약 금액은 제외됨

-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한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 공동수급협정서상의 신청자 지분율 만큼만 하도급금액으로 인정하며, 분담이행방식으로 수주한 경우 분담부분 하도급실적은 전부 인정

◦ 비율 산정

- 협력업자와의 당년도하도급금액(F) / 총수주액(A)

대 기 업		중 소 기 업		비 고
항 목 구 간	배점	항 목 구 간	배점
55%이상	35	50%이상	40	종전대비 배점축소 (-5점)
45%이상~55%미만	25	40%이상~50%미만	30
35%이상~45%미만	15	30%이상~40%미만	20
20%이상~35%미만	5	20%이상~30%미만	10

◦ 하도급실적 입증서류

- ㉠하도급계약서 사본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도급수급협정서” 사본 추가)

- ㉡계약(이행)보증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하자보수보증서, 발주처 하도급 통보 확인서 또는 선금지급확약서(공공공사의 경우)등 객관적인 입증자료

- 1건의 하도급계약에 대해 ㉠과 ㉡을 1set로 제출하여야 함

3. 협력관계의 안정성 [신설]

(1)수주액대비 전년도 협력업자 하도급 비율(10점)

◦ 전년도 협력업자의 당년도 하도급금액(G)

- 당년도 협력업자 중 전년도에 협력업자로 등록되었던 업체의 당년도 하도급 계약액 누계

◦ 비율 산정

- 전년도 협력업자의 당년도하도급금액(G) / 총수주액(A)

대 기 업		중 소 기 업		비 고
항 목 구 간	배 점	항 목 구 간	배 점
40%이상	10	35%이상	10	신 설
30%이상 ~ 40%미만	8	25%이상 ~ 35%미만	8
20%이상 ~ 30%미만	6	15%이상 ~ 25%미만	6
10%이상 ~ 20%미만	4	10%이상 ~ 15%미만	4

◦ 당년도 신설업체이거나 전년도 6월말까지 협력업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기본점수 “4점” 부여

(2)협력업자 중 하도급실적 있는 협력업자 비율(5점)

◦ 당년도 하도급실적 있는 협력업자수 합계(H) / 당년도 업종별 협력업자수 합계(C)

대 기 업		중 소 기 업		비 고
항 목 구 간	배 점	항 목 구 간	배 점
40%이상	5	40%이상	5	신 설
35%이상 ~ 40%미만	4	35%이상 ~ 40%미만	4
30%이상 ~ 35%미만	3	30%이상 ~ 35%미만	3
20%이상 ~ 30%미만	2	20%이상 ~ 30%미만	2

※당년도 하도급실적 있는 협력업자라함은 당년도에 최소 1건의 100만원이상의 하도급계약실적이 있는 자로 함.

4. 협력업자 육성

(1)제재처분 받은 실적

공사대금의 적정지급 또는 공사하도급과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계약법, 하도급거래법에 의거 당해연도에 제재처분 받은 실적으로 제재 종류별로 처분 받은 횟수만큼 감점

예) 영업정지 2회는 -14점 감점

※ 종전대비 “경고”는 삭제됨

※ 신청자의 기재내용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또는 해당기관의 조치현황과       상호 대조․확인 예정

(2)표창 받은 실적

◦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과 관련하여 당해연도에 중앙부처 장관이상(+5점)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5점), 시‧도지사(+3점)로부터 표창 횟수만큼 가점

◦ 표창내용에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과 관련하여 시상”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는 경우만 인정

◦ 표창대상은 대표자, 법인에 한하며, 기초자치단체장으로부터 표창 받은 실적은 불인정

※ 신청자의 기재내용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또는 해당기관의 조치현황과       상호 대조․확인 예정

(3)전년도 시공평가 우수업체의 하도급실적이 차지하는 비중의 전년도대비증가율 [평가방법 개선]

◦ 비율 산정 : 하도급비중증가율((J-I)/I)

- 전년도하도급비중(I=M/N):전년도 시공평가 우수업체의 전년도 하도급실적(M)

/ 전년도 협력업자의 전년도 하도급실적(N)

※전년도 하도급실적(N)은 전년도에 협력업자로 등록된 협력업자와 전년도에 하도급 계약한 금액 누계로써 전년도 상호협력평가시 평가된 하도급실적으로 인정됨

- 금년도하도급비중(J=O/F):전년도 시공평가 우수업체의 당년도 하도급실적(O) / 당년도 협력업자의 당년도 하도급실적(F)

※당년도 하도급실적(O)은 전년도 시공평가 우수업체가 당년도에도 협력업자인 경우만 인정

대 기 업		중 소 기 업		비 고
항 목 구 간	배 점	항 목 구 간	배 점
10%이상	5	10%이상	5	평가방법 개 선
5%이상 ~ 10%미만	3	5%이상 ~ 10%미만	3
3%이상 ~ 5%미만	2	3%이상 ~ 5%미만	2

◦ 당년도 신설업체이거나 전년도 6월말까지 협력업자 명단 및 시공평가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기본점수 “2점” 부여

◦ 시공평가 우수업체의 수는 전체 협력업자 수의 10%이상이어야 함

◦ 첨부 3(하도급비중증가율 평가 예시) 참조

(4)협력업자의 지원관리실적

◦ 당년도 협력업자에게 경영․재무분야, 기술․기능분야, 교육분야의 3개분야 중 1개분야 지원, 2개분야이상 지원 업체수 집계

단, 하나의 행위로 2개분야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한 분야로만 인정

◦ 평점 산정

- 2개분야 이상 지원 협력업자 수 누계와 1개분야 지원 협력업자 수 누계(50%만 인정)를 당년도 협력업자수 대비율에 배점(5점) 적용

예)전체 협력업자수 : 20개, 1개분야지원 : 10개, 2개분야이상지원 : 5개의 경우

→ (5 + (10 × 50%)) / 20 = 0.5  →  0.5 × 5점 = 2.5점

◦ 지원실적 입증서류(징구시 즉시 제출 가능하도록 준비)

- 지원분야별 협력업체 대표자 날인 계약서, 영수증, 교육실시 결과 보고, 교육참석자 서명명부, 교육교재 등 입증가능한 모든 서류 가능

Ⅲ.  유의 사항

1. 신청자가 제출해야 할 서식으로 기재할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              음"을 기재할 것

2. 신청자는 작성요령에 따라 기재할 사항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신청자가  잘못 기재했거나 기재누락 또는 건설공사실적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함을 이유로 추가 또는 정정 신고는 불가능하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감수해야 함

3. 세부 입증자료 징구시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전부를 허             위 작성한 것으로 간주함

4. 당년도 협력업자 여부 및 당년도 시공평가 우수 협력업자 여부는 내년도            상호협력관계 평가시 반영되므로 신청 업체에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유념하여 성실·신고할 것

[참조3]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204호('04.8.28) 주요 개정내용 해설 참조

5.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평가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3년간 평가대상에서 제외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204호('04.8.28) 제15조 3항)

6. 허위신청 내용에 따라 평가된 자에 대하여는 즉시 시공능력 재산정 및 PQ․적격심사 우대중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204호('04.8.28) 제15조 3항)

첨  부 : 1.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신청서(대기업) (안)

첨  부 : 2.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신청서(중소기업) (안)

첨  부 : 3. 하도급비중증가율 평가 예시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신청서(대기업이 아닌 일반건설업자)
신청인	①상 호				②대 표 자
	③본사소재지				④업종 및 등록번호
⑤총수주액(A) (자기공사 제외)					⑦당년도업종별 협력업자수합계(C)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204호에 의거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에 관한 평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1.하도급실적(40점)
수주액대비 당년도 협력업자의 하도급비율(40점)			(1)당년도하도급금액(F): (2)수주액대비비율(F/A):							신청점수
2.협력관계의 안정성(15점)
수주액대비 전년도 협력업자의 하도급비율(10점)			(1)전년도협력업자의당년도하도급금액(G): (2)수주액대비비율(G/A):							신청점수
협력업자 중 하도급실적이 있는 협력업자의 비율(5점)			(1)당년도하도급실적있는협력업종수(H): (2)전체협력업종수대비비율(H/C):							신청점수
3.협력업자 육성(45점)
공사대금의 적정지급 또는 공사하도급과 관련하여 처분받은 실적(기본점수 30점)			(1)시정권고 (3)과태료 (5)과징금 (7)영업정지	: : : :	회회회회	(2)시정명령(지시) (4)고발 (6)입찰참가제한		: : :	회회회	감 점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과 관련하여 중앙부처장관이상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시․도지사로부터 표창받은 실적 (5점)			(1)중앙부처 장관이상 또는 대한건설단체 총연합회장 표창실적(5점) : (2)시․도지사 표창실적(3점) :					회회		신청점수
전년도 시공평가 우수업체의하도급실적이 차지하는 비중의 전년대비 금년도 증가율(5점)			(1)전년도 우수업체의 전년도하도급실적(M): 전년도 협력업자의 전년도하도급실적(N): (1)전년도 하도급비중(I=M/N):							신청점수
			(2)전년도 우수업체의 당년도하도급실적(O): (1)금년도 하도급비중(J=O/F):
			(3)하도급비중증가율((J-I)/I)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관리 (5점)			(1)1분야지원 협력업자 업종수(K) : (2)2분야이상 지원 협력업자 업종수(L) : 지원관리 신청점수((K+(L×0.5))/C)×5 :							신청점수
4.신청점수 합계
작성자 : 작성자 전화번호 : HP :
첨부서류 : 1. 업종별 협력업자 관리대장 첨부서류 : 2. 업종별 협력업자별 하도급계약실적 현황 첨부서류 : 3. 업종별 협력업자별 시공평가결과표 현황 첨부서류 : 4. 전년도 협력업자에 대한 당년도 하도급계약실적 현황 첨부서류 : 5. 전년도 협력업자 중 전년도 시공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하도급 실적 현황 첨부서류 : 6. 당년도 협력업자에 대한 지원관리 입증서류. 끝.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신청서(대기업)
신청인	①상 호		②대 표 자
③본사소재지		④업종 및 등록번호
⑤총수주액(A) (자기공사 제외)		⑥공동도급계약액(B)		⑦당년도업종별 협력업자수합계(C)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204호에 의거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에 관한 평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1.공동도급실적(15점)
협력업자와의 계약실적(10점)	(1)계약금액(D): (2)공동도급액대비비율(D/B):	신청점수
주계약자형관리방식에 의한 계약실적(5점)	(1)계약금액(E): (2)수주액대비비율(E/A):	신청점수
2.하도급실적(35점)
수주액대비 당년도 협력업자의 하도급비율(35점)	(1)당년도하도급금액(F): (2)수주액대비비율(F/A):	신청점수
3협력관계의 안정성(15점)
수주액대비 전년도 협력업자의 하도급비율(10점)	(1)전년도협력업자의당년도하도급금액(G): (2)수주액대비비율(G/A):	신청점수
협력업자 중 하도급실적이 있는 협력업자의 비율(5점)	(1)당년도하도급실적있는협력업종수(H) (2)전체협력업종수대비비율(H/C):	신청점수
4.협력업자 육성(35점)
공사대금의 적정지급 또는 공사하도급과 관련하여 처분받은 실적(기본점수 20점)	(1)시정권고 (3)과태료 (5)과징금 (7)영업정지	: : : :	회회회회	(2)시정명령(지시) (4)고발 (6)입찰참가제한	: : :	회회회	감 점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과 관련하여 중앙부처장관이상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시․도지사로부터 표창받은 실적 (5점)	(1)중앙부처 장관이상 또는 대한건설단체 총연합회장 표창실적(5점) : (2)시․도지사 표창실적(3점) :	회회	신청점수
전년도 시공평가 우수업체의하도급실적이 차지하는 비중의 전년대비 금년도 증가율(5점)	(1)전년도 우수업체의 전년도하도급실적(M): 전년도 협력업자의 전년도하도급실적(N): (1)전년도 하도급비중(I=M/N):	신청점수
(2)전년도 우수업체의 당년도하도급실적(O): (1)금년도 하도급비중(J=O/F):
(3)하도급비중증가율((J-I)/I)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관리 (5점)	(1)1분야지원 협력업자 업종수(K) : (2)2분야이상 지원 협력업자 업종수(L) : 지원관리 신청점수((K+(L×0.5))/C)×5 :	신청점수
5.신청점수 합계
작성자 성명 : 작성자 전화번호 : HP :
첨부서류 : 1. 업종별 협력업자 관리대장 첨부서류 : 2. 공동도급 공사별 계약실적 현황 / 주계약자형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실적 현황 첨부서류 : 3. 업종별 협력업자별 하도급계약실적 현황 첨부서류 : 4. 업종별 협력업자별 시공평가결과표 현황 첨부서류 : 5. 전년도 협력업자에 대한 당년도 하도급계약실적 현황 첨부서류 : 6. 전년도 협력업자 중 전년도 시공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하도급 실적 현황 첨부서류 : 7. 당년도 협력업자에 대한 지원관리 입증서류. 끝.

<하도급비중증가율 평가 예시>

(단위:억원)

2003년			2004년
협력업자명	하도급금액	시공평가	협력업자명	하도급금액 예Ⓐ	하도급금액 예Ⓑ	하도급금액 예Ⓒ	시공평가
가	5	A	가	6	5.5	5.3	B
나	5	A	나	5	5	5	A
다	10	A	-	-	-	-	-
우수협력업자 하도급실적합계	20			11	10.5	10.3
라	15	B	-	-	-	-	-
마	15	B	마	8	5.5	5.5	B
바	15	B	바	7	9	5	B
사	15	C	사	5	5	11	B
아	20	C	아	5	10	4.5	A
-	-	-	자	10	5	4.7	C
-	-	-	차	4	5	9	C
계	100	8개사	계	50	50	50	8개사

예Ⓐ : 하도급비중증가율 10%(5점)

I : 20/100(03년도 우수업체의 ’03년도하도급실적/ ’03년도 하도급실적계) × 100% = 20.0%

J : 11/50(03년도 우수업체의 ’04년도하도급실적/ ’04년도 하도급실적계) ×100% =  22.0%

․ 하도급 비중 증가율 = (22.0-20.0)/20.0 ×100% = 10%

예Ⓑ : 하도급비중증가율 5%(3점)

I : 20/100(03년도 우수업체의 ’03년도하도급실적/ ’03년도 하도급실적계) × 100% = 20.0%

J : 10.5/50(03년도 우수업체의 ’04년도하도급실적/ ’04년도 하도급실적계) × 100%= 21.0%

․ 하도급 비중 증가율 = (21.0-20.0)20.0 ×100% = 5%

예Ⓒ : 하도급비중증가율 3%(2점)

I : 20/100(03년도 우수업체의 ’03년도하도급실적/ ’03년도 하도급실적계) × 100% = 20%

J : 10.3/50(03년도 우수업체의 ’04년도하도급실적/ ’04년도 하도급실적계) ×100% = 20.6%

․ 하도급 비중 증가율 = (20.6-20.0)/20.0 ×100%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