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 동포(H-2) “건설업종 취업등록제” 시행 안내문

	주 요 내 용
‘09. 3. 30. 이전에 취업교육을 이수한 방문취업 자격 동포의 경우, 건설업에 취업하고자 하면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증명서 발급 절차는 1, 2단계로 구분하여 운영) ○ 1단계 대상동포 : ‘09. 3. 30. 이전에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외국인고용법｣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건설업으로 취업신고한 동포근로자 ○ 2단계 대상동포 : ‘09. 3. 30. 이전에 취업교육을 이수하였으나 ｢외국인고용법｣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건설업으로 취업신고를 하지 않은 동포근로자 * 건설업의 경우 ‘09년도에 방문취업 동포의 신규 도입을 중단함에 따라, ‘09. 3. 30. 이후에 취업교육을 이수한 동포는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 발급대상에서 제외됨. 단, 건설업 외 제조업․농축산업․어업․서비스업에는 취업 가능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 없이 건설업에 근무하는 자는 체류기간연장 불허(1회 위반) 및 사증·체류허가 취소(2회 이상 위반) 등 법적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위와 같이 동포들의 건설업 취업절차는 강화되는 반면, 제조업(서울시 외 지역 소재) 또는 농축산업에서 취업한 동포에 대해서는 취업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한 사업장 내 2년 이상 계속 취업한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중 2명에 대해 1년간 유효한 단기종합(C-3) 복수사증을 발급, 입국 시 마다 90일 간 체류허용 ○ 한 사업장 내 4년 6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 국민에 준하는 경제활동이 보장되고, 신분 존속기간 동안 국내 체류가 가능한 영주권 부여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 발급 절차

< 1 단계 >

대상 동포

‘09. 3. 30. 이전에 법무부에 건설업으로 취업신고한 동포 또는 동포를 고용한 사용자가 노동부에 건설업으로 “근로개시 신고”하여 신고자 명단에 포함된 자

* 1단계 대상 동포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건설업 취업 우선기회 부여

* 1단계 대상자에게는 법무부에서 안내문 발송 또는 산업인력공단 방문 및 전화로 확인 가능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 발급 절차

위 대상자는 아래 절차에 따라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아 건설업에서 계속 취업 가능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 발급 절차

① ｢건설업 취업등록 신청서｣ 제출 ( ‘09년 5월 1일 ～ 6월 30일 )

접수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아래 연락처 참조)  * 단, 토․일요일, 법정휴일(5월 1일 포함)은 휴무

신청서식 : 접수기관에 비치, 홈페이지(www.hrdkorea.or.kr/main.html) 다운로드

접수방법 : 방문접수, 팩스, 등기우편 등으로 접수 가능(접수시 교육비 납입)

접수결과 안내 : 방문접수시 안내, 팩스, 등기우편 등으로 안내(취업교육 일정․장소 등)

② 취업교육 ( ‘09년 6월 1일 ～ 8월 30일 )

교육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교육비 : 6만원   교육시간 : 8시간(1일)

취업교육 이수자는 교육 이수일로부터 2년간 건설업 신규채용시 안전교육이 면제됨

③ ｢건설업 취업인정 증명서｣ 발급 ( ‘09년 6월 1일 ～ 8월 30일 )

발급기관: 노동부   건설업 취업교육 당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취업교육장에서 교부

증명서 유효기간 : 1년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갱신)

④ 알선․자율구직 ( ‘09년 6월 1일 ～ )

건설업 취업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은 동포(H-2)근로자는 현재 고용된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하거나 고용지원센터 알선, 자율 구직을 통해 취업(종전 취업절차와 동일)

⑤ 근로개시 신고 ( ‘09년 6월 1일 ～ )

외국국적동포를 고용한 사용자는 근로개시 10일 이내에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근로개시 신고’

건설업에 취업한 동포(H-2) 근로자는 14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취업신고(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도 신고가능)

< 2 단계 >

대상 동포

‘09. 3. 30. 이전 취업교육 이수 후 국내 체류 중인 방문취업 자격 동포

* 2단계 대상 동포의 경우 건설업 취업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동포(H-2) 근로자가 일정 규모를 초과할 경우,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을 수도 있음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 발급 절차

위 대상자는 아래 절차에 따라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아 건설업에서 취업 가능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 발급 절차

① ｢건설업 취업등록 신청서｣ 제출 ( ‘09년 5월 1일 ～ 6월 30일 )

접수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아래 연락처 참조)  * 단, 토․일요일, 법정휴일(5월 1일 포함)은 휴무

신청서식 : 접수기관에 비치, 홈페이지(www.hrdkorea.or.kr/main.html) 다운로드

접수방법 : 방문접수, 팩스, 등기우편 등으로 접수 가능

② 건설업 취업교육 대상자 선정․발표 ( ‘09년 9월말 )

대상자 선정 : ｢건설업 취업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 취업교육 대상자 선정

대상자 발표 :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에 게시

대상자 발표시 취업교육 일정․장소 등 취업교육 관련 세부사항 함께 안내

③ 취업교육 ( ‘09년 10월 1일 ～ 11월 30일 )

교육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교육비 : 6만원(취업교육 당일 납부)   교육시간 : 8시간(1일)

취업교육 이수자는 교육 이수일로부터 2년간 건설업 신규채용시 안전교육이 면제됨

④ ｢건설업 취업인정 증명서｣ 발급 ( ‘09년 10월 1일 ～ 11월30일 ) : 1단계와 동일

⑤ 알선․자율구직 ( ‘09년 10월 ～ ) : 1단계와 동일

⑥ 근로개시 신고 ( ‘09년 10월 ～ ) : 1단계와 동일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 없이 건설업에 취업 시 제재조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시 법적불이익

○ 최초 위반 시 : 체류기간 연장허가 불허 후 출국명령

○ 2회 이상 위반 시 : 체류허가 및 사증 취소․출국명령

정부합동 단속 실시

○ 법무부․노동부․국토해양부․경찰청 합동, 건설사업장 집중단속

법적불이익 제재 및 단속실시

○ ‘09년 12월부터 법적불이익 및 단속 실시 예정

한국산업인력공단 연락처

기 관 명			지역번호	전 화	팩 스	(우편번호) 주 소
서울	지역본부		02	3274-9622	3274-9658	(121-757) 서울 마포구 표석길 14(공덕동 370-4)
	지사	서울동부	02	3409-1919	461-8303	(143-301) 서울 광진구 자양4동 63-7
		서울남부	02	6907-7124	885-6718	(151-730) 서울 관악구 관천로 113(서원동1638-32 삼모빌딩2층)
		강 원	033	248-8500	248-8540	(200-937) 강원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101-24
		강 릉	033	644-8211～4	644-8215	(210-852) 강원 강릉시 사천면 방동리 649-2번지
부산	지역본부		051	330-1833	361-8042	(616-740) 부산 북구 금곡동 1877
	지사	부산남부	051	620-1910, 1970	621-7386	(608-830) 부산 남구 용당동 546-2
		경 남	055	285-4001～3	283-1978	(641-843) 경남 창원시 교육단지1길 69(중앙동 105-1)
		울 산	052	276-9031～3	261-9034	(680-801) 울산 남구 달동 572-4
대구	지역본부		053	580-2365	584-8219	(704-901) 대구 달서구 갈산동 971-5
	지사	경 북	054	855-2121～3	855-2001	(760-310) 경북 안동시 서후면 명리 406-1
		포 항	054	278-7702～4	278-7732	(790-822) 경북 포항시 남구 대도동 120-2
경인	지역본부		032	820-8656	818-2193	(405-817) 인천 남동구 번영로 129(고잔동 625-1)
	지사	경 기	031	249-1245	249-1250	(441-440) 경기 수원시 권선구 탑동 906번지
		경기북부	031	850-9137	851-7368	(480-070)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801-1
		성 남	031	750-6235	750-6240	(461-807)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554번지
광주	지역본부		062	970-1751～4	972-3873	(500-470) 광주 북구 첨단2길 54(대촌동 958-18)
	지사	전 북	063	210-9200～3	210-9251	(561-844) 전북 전주시 유상1길 65(덕진구 팔복동 2가 750-3)
		전 남	061	720-8500	725-5097	(540-968) 전남 순천시 조례동 480
		목 포	061	282-8671～4	284-1959	(530-410) 전남 목포시 대양동 514-4
		제 주	064	729-0701～3	729-0704	(690-833) 제주 제주시 동광로 113(일도2동 361-22)
대전	지역본부		042	580-9161～3	586-1919	(301-748) 대전 중구 보리3길 72(문화동 165번지)
	지사	충 북	043	279-9000	278-3086	(361-83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244-3
		충 남	041	620-7600～7	620-7630	(330-280) 충남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 4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