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        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나목중 “학력․경력요건”을 “경력요건”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120인(특별시의 경우에는 250인)이내”를 “250인 이내”로 하고, 동조제2항제1의2호 및 제1의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2항․제98조제4항 및 제10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 등에 관한 사항

1의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3호를 제4호로 하며,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제21조제5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29조의2제1항제5호중 “건설기술분야의 법인”을 “법인”으로 하고, 동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중 “건설기술에 관한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한 때에는 제1항 각호”를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한 때에는 제1항 각 호”로 하며, 동조제3항중 “연구․개발사업비”를 “연구․개발비”로 한다.

6.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8.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제29조의4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건설기술연구·개발비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원의 인건비

2. 직접비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시

작품제작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연구활동비

3. 위탁연구개발비

4. 간접비 : 간접경비, 연구개발준비금,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과

학문화활동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제29조의5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1호중 “공모 및 접수”를 “공모․접수 및 선정평가”로 하며, 동조제4호중 “연구성과”를 “연구결과의 평가 및 연구성과”로 한다.

제3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3(설계등 용역업자의 현황 통보 및 관리 등) ①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20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설계등 용역업자의 현황을 매년 1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명칭

2. 대표자 성명

3. 소재지

4.  주요활동

5.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

6. 보유 기술인력

② 발주청은 그가 시행하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금액이상인 용역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

2. 설계등 용역계약의 성립, 변경 또는 완료(참여기술자가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설계등 용역업자에 대한 현황을 유지․관리하고 발주청 또는 설계등 용역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설계등 용역현황 관리 및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제3항중 “입찰하게 하여 기술평가기준에 의한 기술우위업체순으로 협상에 의하여”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로 하고, 동조제5항중 “기술평가기준, 협상방법등 선정에 관하여”를 “기술평가기준 등”으로 한다.

제38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발주청”을 “법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청”으로 하고, 동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조제5호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38조의6제3항중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

제38조의11제2항중 “발주청은”을 “발주청은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

제38조의13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의15제2항중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제46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을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 등”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을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으로 한다.

제54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중 “완공일까지”를 “하자담보책임기간 범위내”로 한다.

제60조제1항중 “건설기술자에”를 “건설기술자 또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감리원에”로 하고, 동조제2항제9호중 “건설기술자에”를 “건설기술자 또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감리원에”로 한다.

제61조제1항에 제19호를, 동조제3항에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제3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 및 발주청이 통보한 설계등 용역업자의 현황 접수․유지․관리 및 확인서의 발급

6.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별표 1 제1호를 별지와 같이 하고, 동표 제3호 기계 직무분야의 산업기사란중 “생산기계”를 “컴퓨터응용가공”으로 하며, 동표 전자 직무분야의 기술사란중 “공업계측제어”를 “산업계측제어”로, 기사란 및 산업기사란중 “공업계측제어”를 각각 삭제하고, 동표 광업자원 직무분야의 기사란 및 산업기사란중 “지하수”를 각각 삭제하며, 동표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기술사란중 “소방설비”를 “소방”으로, 기사란 및 산업기사란중 “소방설비”를 각각 “소방설비(기계분야)”와 “소방설비(전기분야)”로분리하고, 동표 산업응용 직무분야의 기술사란중 “공정관리”를 “공장관리”로, 기사란 및 산업기사란중 “품질관리”를 각각 “품질경영”으로,동란중 “공정관리”를 각각 삭제하며, 동표 화공․세라믹 직무분야의 기술사란 및 산업기사란에 “화공”을 각각 추가하고,  동표 섬유 직무분야의 기사란 및 산업기사란중 “방직”을 각각 “섬유물리”와 “섬유화학”으로 분리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기술인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제1항제19호의 개정규정은 업무위탁기관을 지정․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술자의 범위 및 기술등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력․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을 인정받은 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을 인정받은 자중 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력․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 다음 표에 의한 상위등급 요건에 충족되나, 제7조제3항제1호나목의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가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전문교육을 이수(최초교육 미이수자는 최초교육을 이수한 후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상위기술등급의 건설기술자로 본다.

기술 등급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특 급 기술자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3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9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8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 급 기술자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자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6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9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중 급 기술자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6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9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경력자에 대한 경력 및 기술능력 인정을 신청한 자가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 표에 의한 기술등급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술등급의 건설기술자로 본다.

기술등급	경력자
중급기술자	․학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9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자로서 1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기술자	․학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공사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자

제3조(감리전문회사의 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10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책임감리등의 용역부터 적용한다.

제4조(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품질검사전문기관은 별표 2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이 영 시행 후 보유기술인력을 다른 자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등록기준에 의한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별표 1〕

건설기술자의 범위(제4조관련)

1.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기 술 등 급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특 급 기술자	․기술사
고 급 기술자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중 급 기술자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초 급 기술자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비  고

가. “기술자격자”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중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하며,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나. “학력․경력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하며, 해당 전공학과의 범위, 교육기관,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1)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해당학교에서 건설기술관련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다.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는 건설관련 해당분야에서 계획․설계․조사․설계감리․시공․품질관리․시험․검사․공사감독․감리․유지관리․사업관리 또는 연구업무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 자와 공병병과․시설병과 또는 측지분야병과에서 복무한 자를 말한다.

라. 건설기술자중 측량기술자(｢측량법｣ 제2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본측량․공공측량 또는 일반측량에 종사하는 자에 한한다)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에 관하여 측량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측량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등) ①․② (생 략) ③제1항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준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1. 건설기술자 가. (생 략) 나. 건설기술자로서 일정한 자격․학력․경력요건이 충족되어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전문교육을 받을 것 2. (생 략) ④․⑤ (생 략) 제19조(지방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등) ①지방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0인(특별시의 경우에는 25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 략) 1의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제85조제5항 및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 등에 관한 사항 1의3.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1의4.․2. (생 략) ③․④ (생 략) 제20조(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등) ①․② (생 략) ③특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2. (생 략) <신 설> 3. 기타 군사시설공사중 군사기밀에 관련된 건설공사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④ (생 략) 제21조(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 ④ (생 략) ⑤설계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2. (생 략)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4. ～ 6. (생 략) ⑥ (생 략) 제29조의2(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대상기관등) ①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기술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6.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7. (생 략) <신 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에 관한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한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중 당해 분야의 연구를 주관하여 연구․개발할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와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연구·개발사업비에 법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연구․개발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미리 출자계약 또는 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제29조의4(출연금등의 관리 및 사용) ① (생 략)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비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요원의 인건비 2. 외국전문가의 초청 및 연구요원의 교육훈련에 따른 경비 3. 연구시설(기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설치·임차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4. 재료구입비 5. 기술도입비 및 기술정보활동비 6. 국외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비 7. 개발보전비 8. 과제개발·기술지도등의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경비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종료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에 의한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비의 사용실적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2. 회계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또는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의견서. 다만, 국·공립연구기관의 경우에는 감독관청의 의견서로, 대학 및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총장 또는 학장의 의견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④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자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이용으로 원가절감·품질향상등의 효과를 얻은 때에는 그 이용자로부터 제2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내용에 따른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료를 징수한 때에는 그 징수한 날부터 15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징수된 기술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의 연구능률향상, 연구·개발 및 기초연구를 위한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비의 조성등의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고, 당해 연도의 사용실적을 다음 연도의 3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의5(전문기관의 업무) 법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은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건설기술연구․개발과제의 공모 및 접수 2.․3. (생 략) 4. 연구성과의 이용·관리 5. (생 략) <신 설> 제38조(용역업자의 선정기준 및 절차) ①․② (생 략) ③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를 발주함에 있어서 특별히 기술이 뛰어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게 하여 기술평가기준에 의한 기술우위업체순으로 협상에 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④ (생 략)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기술평가기준, 협상방법등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4(건설공사의 시행과정) 발주청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8조의5 내지 제38조의19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 따라 건설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의 일부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 4. (생 략) 5. 당해 건설공사 및 그 시행과정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발주청이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건설공사 제38조의6(타당성조사) ①․② (생 략) ③발주청은 당해 건설공사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8조의7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기본계획(이하 ꡒ기본계획ꡓ이라 한다) 및 제38조의9의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에 반영될 내용을 포함하여 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다. ④ ～ ⑥ (생 략) 38조의11(실시설계) ① (생 략) ②발주청은 2 이상의 공종이 결합된 복합공종에 의한 구조물공사가 아닌 경우 또는 건설공사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등 당해 건설공사의 성질상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제38조의13(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① ～ ③ (생 략) <신 설> 제38조의15(공사의 관리) ① (생 략) ②발주청 및 책임감리원은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시공자로 하여금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세부 공종이 완료될 때마다 투입된 비용과 기간 등에 관한 실적을 계획과 비교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6조의4(안전점검의 실시) ① (생 략)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건설안전점검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다만, 발주청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정기안전점검만을 실시할 수 있다. 1.․2. (생 략) ③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의 실시를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등을 행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 -------------------------. ④ ～ ⑧ (생 략) 제54조의10(감리전문회사의 손해배상) ①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가입대상 및 가입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입기간 :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2.․3. (생 략) ②․③ (생 략) 제60조 (권한의 위임)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에 대한 업무정지 및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 및 전문건설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에 대한 과태료에 한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 ～ 8의2. (생 략) 9.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 및 전문건설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제외한다. 10. (생 략) ③․④ (생 략) 제61조(업무의 위탁)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1. ～ 18. (생 략) <신 설> ② (생 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중에서 이를 지정․고시한다. 1. ～ 5. (생 략) <신 설> ④․⑤ (생 략)	제7조(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각 호-- ------------------------ -----------. 1. --------- 가. (현행과 같음) 나. --------------------- --경력요건------------ --------------------- --------------------- --------------------- 2.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제19조(지방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등) ①-------------------- --------------------- 250인 이내------------------- -----. ②------------------------ -------------. 1. (현행과 같음) 1의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2항․제98조제4항 및 제10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 등에 관한 사항 1의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1의4.․2.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20조(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각 호--- -----------. 1.․2. (현행과 같음)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4. ---------------------- ------------------------- ---------------------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1.․2. (현행과 같음) <삭 제> 4. ～ 6.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제29조의2(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대상기관등) ①-- ------------------------- -------------------------------------------------------------------------------------------------. 1. ～ 4. (현행과 같음) 5. ----------------------- ---------- 법인-------- 6.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7. (현행과 같음) 8.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②------------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한 때에는 제1항 각 호 -------------------------- ------------------------- ------------------------- ------------------------- ------------------------- ----------------. ③------------------------ ------------------------- -------------- 연구·개발비-------------------------- -------------------------------------------------- ------------------------- ------------------------- ------------------------- ----. ④․⑤ (현행과 같음) 제29조의4(출연금등의 관리 및 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연구·개발비---------------- ------------------------- -------------------------. 1. 연구원의 인건비 2. 직접비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시작품제작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연구활동비 3. 위탁연구개발비 4. 간접비 : 간접경비, 연구개발준비금,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과학문화활동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제29조의5 (전문기관의 업무) --- -------------------------------------------------------------------------------------- 각 호----------- ----. 1. -------------------- 공 모․접수 및 선정평가 2.․3. (현행과 같음) 4. 연구결과의 평가 및 연구성과--------- 5. (현행과 같음) 제35조의3(설계등 용역업자의 현황 통보 및 관리 등) ①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20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설계등 용역업자의 현황을 매년 1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명칭 2. 대표자 성명 3. 소재지 4. 주요활동 5.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 6. 보유 기술인력 ② 발주청은 그가 시행하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금액이상인 용역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 2. 설계등 용역계약의 성립, 변경 또는 완료(참여기술자가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설계등 용역업자에 대한 현황을 유지․관리하고 발주청 또는 설계등 용역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설계등 용역현황 관리 및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용역업자의 선정기준 및 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 ④ (현행과 같음) ⑤----------------------- -----------------------기술평가기준 등 ------------- ------------------------- -----. 제38조의4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법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청-------------------- ------------------------- ------------------------- ------------------------- ----- 각 호의 어느 하나---- ------------------------- ------------------------- -------------. 1. ～ 4. (현행과 같음) 5. ----------------------- -------------------------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 제38조의6(타당성조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경우 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 ------------------------- ------------------------- -------------------------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38조의11(실시설계) ①(현행과 같음) ②발주청은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 ------------------------- ------------------------- ------------------------- ------------------------- ------------------------- -------------------------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8조의13(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를 한 경우 에는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의15(공사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46조의4(안전점검의 실시)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 등----------------- -----------------------------------------------------------------------------------------------------------------------------------------------------------------------------. 1.․2. (현행과 같음) ③------------------------ -----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 안전점검 등---------------- ------------------------- ------------------------- ------------------------- ------------------------- ------------------------- ------------------------- -------------------------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54조의10(감리전문회사의 손해배상) ①------------------- ------------------------- ------------------------- --- 각 호------. 1. ----------------------- --- 하자담보책임기간 범위내---- 2.․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60조 (권한의 위임) ①------- --------------------------------------------------------------------------------------------------------------------------------------------------------------------------------------------------------건설기술자 또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감리원에 -------------------------. ②------------------------ ---------------------------------------------------------------------. 1. ～ 8의2. (현행과 같음) 9. ----------------------- ------------------------------------------------------------------------------------------------------- 건설기술자 또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감리원에 ----------------------. 10.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61조(업무의 위탁) ①-------- ------------------------- ------------------------- ------------------------- ------------------------- ---------. 1. ～ 18. (생 략) 19. 제3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 및 발주청이 통보한 설계등 용역업자의 현황 접수․유지․관리 및 확인서의 발급 ② (현행과 같음) ③------------------------ -------------------------------------------------------------------------------------------------------------------------. 1. ～ 5. (현행과 같음) 6.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④․⑤ (현행과 같음)

<의안 소관 부서명>

건설교통부 기술안전기획관 기술정책팀
연 락 처	(02) 2110 - 8767, 8771

건설교통부령  제        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7(설계등 용역업자의 현황관리 등) ①영 제3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제한사항 등의 통보서와 설계등 용역수행실적확인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의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설계등 용역업자현황 : 별지 제23호서식

2. 설계등 용역계약의 성립, 변경 또는 완료(참여기술자가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 별지 제24호서식

3. 설계등 용역수행실적확인서 : 별지 제25호서식

②영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등 용역업자의 현황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설계등 용역관리수탁기관”이라 한다)은 설계등 용역업자의 용역수행현황 및 참여기술자의 경력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청, 설계등 용역업자 또는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청, 설계등 용역업자 또는 건설기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영 제3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설계등 용역업자의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④설계등 용역관리수탁기관은 영 제35조의3제3항 및 영 제61조제1항제19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등 용역업자의 현황 등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의 범위안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발주청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중 적용되는 기술 또는 공법의 신규성, 공종간 상호복합의 정도, 친환경 건설기법(건설폐자재의 활용 등을 말한다)의 요구정도 및 공사수행의 난이도(지질이 특이하거나 공사대상이 문화재인 경우 등을 말한다) 등을 검토하여 기술제안서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그 용역별로 각각 구분되어 있는 방법에 따라 평가할 것

⑦발주청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 토목공사 :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 등 특수교량, 댐, 공항, 항만, 배수갑문, 하저터널, 첨단교통체계시설

2. 건축공사 : 대경간구조 등 특수공법 구조물 공사, 환승․복합 역사

3. 플랜트 : 다수의 기자재 공급자가 참여하는 플랜트설비 공사, 고도처리방식에 의한 정수장, 하수․폐수처리 공사, 폐기물소각시설, 열병합․화력발전설비 공사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의3(기술․가격분리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 발주청은 영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술제안서(입찰금액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출하게 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32조중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감리전문회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질병으로 인하여 당초 감리용역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을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철수한 경우에는 철수일로부터 3월 이내에 제13조 및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선정평가에 참여시키거나 다른 감리용역현장에 배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8조의4제1항제1호중 “전환한 때”를 “전환하거나 감리전문회사를 양수한 때”로 하고, 동항제3호중 “경우로서”를 “경우 또는 감리전문회사인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로서”로 한다.

제4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3(설계 및 시공기준의 설정절차 등)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 및 시공기준의 설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별표 4 제1호의 해당법조문란중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를 “법 제20조의4제1항제1호”로 하고, 동표중 제11호를 제12호로 하며, 동표 제12호(종전의 제11호)의 해당법조문란중 “법 제20조의4제1항제9호”를 “법 제20조의4제1항제10호”로 하고, 동표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예측 절차, 기준, 지표(자동차 보유대수, 지역별 인구전망 등)를 잘못 적용하는 등 타당성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수요예측 오차를 ±50% 이상 발생시켜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때	법 제20조의4제1항제9호	1월 내지 6월 (오차가 10% 증가할 때마다 1월씩 증가)

별표 5중 제2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제1호 비고란의 제6호중 마목을 삭제한다.

별표 8 제1호중 나목을 삭제하고, 제2호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건설공사”를 “건설공사 및 타당성조사”로 하며, 제3호가목중 “부실벌점에서 경감점수를 뺀 점수를 당해 업체의 평균부실벌점”을 “각 측정기관의 부실벌점을 합계한 값을 당해 업체의 반기별 부실벌점으로 하고, 건설기술자등의 반기별 부실벌점은 당해 반기에 각 측정기관에서 받은 부실벌점을 합계한 값”으로 하고, 동호나목중 “평균부실벌점”을 “반기별 부실벌점”으로 한다.

별표 8 제4호라목 본문중 “책정하고, 경감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제5호라목의 주요경감사례를 기준으로 경감한 후 그 결과”를 “책정하고, 그 결과”로 하고, 동호마목 전단중 “책정 및 경감결과”를 “책정결과”로 하며, 동호바목중 “책정 및 경감에”를 “책정에”로, “책정 및 경감결과를 정정한 후 라목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여야”를 “책정결과를 정정한 후 부실벌점 부과결과를 그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로 한다.

별표 8 제5호의 제목 “부실벌점의 측정기준 및 경감기준”을 “부실벌점의 측정기준”으로 하고, 동표 제5호다목에 3.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표 제5호라목을 삭제한다.

3.13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예측 절차, 기준, 지표(자동차 보유대수, 지역별 인구 전망 등)를 잘못 적용하는 등 타당성 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수요예측 오차를 ±20% 이상 ±50% 미만 발생시켜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때	1 내지 3 (오차가 10% 증가할 때마다 1점씩 증가)

별표 19중 제3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서식중 “○ 기술개요” 다음에 “○ 기술범위”를 추가한다.

별지 제23호서식중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제3항”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7제1항제1호”로 하고, “신고번호”를 “면허번호”로 하며, “법인신고번호”를 “법인등록번호”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중 신고번호란을 삭제하고, “전문분야”를 “소재지”로 하며,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제4항”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7제1항제3호”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정지 및 부실벌점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1호 및 별표 8 제5호다목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수요예측 등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용역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실벌점 경감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5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07년 상반기의 부실벌점을 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5〕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13조제1항관련)

2. 평가기준(제13조제1항제2호에 의한 평가대상용역)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 범위	평 가 방 법
가. 사업수행 능력평가		30	- 제1호의 평가결과를 배점비율에 따라 환산 하여 적용
나. 작업계획 및 기법	- 수행계획 - 수행방법 - 신기술․ 신공법 등 도입 - 기술자료 활용 및 설계기술 향상 - 기타	70 (20) (25) (8) (12) (5)	-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 과업단계별 작업계획 및 체계 - 관련계획, 법령 등 검토 및 설계적용 방안 - 하자대책 및 사후평가 방안 - 문제점 분석 및 처리대책 - 현장조사, 관련계획조사 및 적정 연계성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 작업수행기법(사전조사 및 작업방법 등), 각종 영향평가, 친환경건설기법 도입, 건설 폐자재 활용정도, 예상문제점 및 대책 등 - 신기술․신공법의 도입과 그 활용성의 검토 정도 및 관련기술자료 등 - 보유장비 - 3차원 시뮬레이션, 경관 디자인설계, 3차원 설계기법 도입 등 설계개선방안 - 시설물의 생애주기비용을 감안한 설계기법 등 - 기술제안서 발표내용

비  고

1. 발주청은 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범위, 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세부평가기준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발주청은 입찰희망자에게 세부평가기준을 배부 또는 공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발주청은 낙찰된 용역업체의 기술제안서를 용역계약문서로 정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항을 입찰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

4. 발주청은 입찰희망자가 기술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미리 확보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5. 발주청은 기술제안서의 작성분량과 작성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점할 수 있다.

6. 발주청은 기술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이 경우 보완요구내용은 모든 참여업체에 공지하여야 하며, 보완요구기한까지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한다)

7. 발주청은 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외부기관에 위탁하거나 관련 공무원, 관계기관 임직원 및 해당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자체 기술능력을 보유한 발주청은 자체직원만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8. 발주청은 평가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9. 발주청은 그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하여금 평가사유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는 공개하여야 한다.

[별표 19]

수수료의 산출기준(제48조의3관련)

3. 공장인증신청수수료 산출기준(법 제40조의2제3호관련)

구  분

금    액

가. 기본수수료

인건비·사무실운영비·감가상각비 등 공장심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운영을 위한 실비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장심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심사업무규정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나. 공장심사원

출장비 및 수당

․출장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적용한다.

․출장기간은 공장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다음과 같이 한다.

등급	소요인원		소요기간
	특급기술자 (5급 상당)	고급기술자 (6급․7급 상당)
1급	1인	2인	4일
2급			3일
3급			2일
4급			2일

․공장심사원의 수당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장심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심사업무규정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 인증심의위원

수당

공장인증심의를 위한 심의위원의 수당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장심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심사업무규정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비  고

1. 교량분야와 건축분야를 같이 신청하는 경우 인원은 1개 분야 소요인원으로 하고, 기간은 상위등급 소요기간에 1일을 추가한다.

2. 인증받은 공장에 대한 사후관리심사의 경우 소요인원은 특급기술자 1인과 고급기술자 1인으로 하고 소요기간은 1일로 하며, 사후관리심사수수료는 위 표의 나목을 준용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발     신     기     관     명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0 0 과      과장 0 0 0      담당 0 0 0

이 메 일

문서번호 :

받    음 :                 0 0 0 협회장

시행일자 :

발 신 :	직인

제   목 : 설계등 용역(□ 계약, □ 변경, □ 준공) 통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7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사항을

통보합니다.

1. 용  역  명

공동도급의 경우

2. 수주업체명

주 계약업체 :                          (대표자        )

지분율

%

공동계약업체 :                          (대표자        )

지분율

%

3. 사 업 개 요

* 기재 예시(도로의 경우) : 기 □ 종점, 폭 □ 길이, 주행속도,

터널 □ 교량의 방식 및 규모 등

4. 계 약 금 액

총    액 :                  원

준공금액

원

당해연도 :                  원

(차수 :   차)

5. 계 약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준공일자

년     월     일

6. 계 약 형 태

및

용 역 업 자

선 정 방 식

계약형태

용역업자 선정방식

□ 제한경쟁

□ 사업수행능력(PQ) 평가방식

□ 지명경쟁

□ 공개경쟁

□ 기술제안서(TP) 평가방식

□ 수의계약

7. 참여 기술자

구 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기술자등급

사업참여기간

회사명

책임기술자

~

분

야별

책

임기술자

~

~

~

~

~

~

8. 계약변경내용

변경구분

변경일자

변경 전

변경 후

9. 기타 사항 :

※ 과명, 과장, 담당자란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란은 일자까지 기재하여야 합니다.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8호서식]
부실벌점총괄표(건설관련업자·설계등 용역업자 등) (기관명 : ) ( 년도 반기)
① 업체명 (대표자, 면허 또는 등록번호)	② 공사명 또는용역명	③ 총공사비 (백만원)	④ 공사기간	⑤ 점검일자	⑥ 점검종류	⑦ 부실내용 (번호)	⑧ 부실 벌점	⑨ 부과 일자	⑩ 벌점합계	⑪ 반기별 부실벌점
※ 작성요령 1. "⑥점검종류"는 현장점검·감사원감사·자체검사·시공실태점검·특별안전점검 등을 기재합니다. 2. "⑦부실내용(번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의 건설공사 등의 부실벌점관리기준의 부실내용을 기재합니다. 3. "⑩벌점합계"는 당해 공사(용역)의 부실벌점을 합계한 벌점을 기재합니다. 4. "⑪반기별 부실벌점"은 공사(용역)별 벌점합계를 최종 집계한 후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의 수로 나눈 부실벌점(소수점 이하의 점수산정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을 기재합니다.
257mm×364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9호서식]
부실벌점총괄표(건설기술자·감리원 등) (기관명 : ) ( 년도 반기)
① 성명 (주민등록번호)	② 업체명 (면허 또는 등록번호)	③ 공사명 또는 용역명	④ 점검일자	⑤ 점검종류	⑥ 부실내용 (번호)	⑦ 부실벌점	⑧ 부과일자	⑨ 벌점합계	⑩ 반기별 부실벌점
※ 작성요령 1. "⑤점검종류"는 현장점검·감사원점검·자체감사·시공실태점검·특별안전점검 등을 기재합니다. 2. "⑥부실내용(번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의 건설공사 등의 부실벌점관리기준의 부실내용을 기재합니다. 3. "⑨벌점합계"는 당해 공사(용역)의 부실벌점을 합계한 벌점을 기재합니다. 4. "⑩반기별 평균부실벌점"은 공사(용역)별 건설기술자 등의 벌점합계를 최종 집계한 부실벌점(소수점 이하의 점수산정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을 기재합니다.
257mm×364mm(보존용지(2종) 70g/㎡)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3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 ①발주청(영 제3조의2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와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은 영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생 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중 발주청이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영 제1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이 호에서 “설계자문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술제안서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그 용역별로 각각 구분되어 있는 방법에 따라 평가할 것. 이 경우 발주청이 설계자문위원회등에 심의요청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적용되는 기술 또는 공법의 신규성, 공종간 상호복합의 정도, 친환경 건설기법(건설폐자재의 활용 등을 말한다)의 요구정도 및 공사수행의 난이도(지질이 특이하거나 공사대상이 문화재인 경우 등을 말한다)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가. ～ 다. (생 략) 3. ～ 4. (생 략) ② (생 략) ③발주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설계등 용역업자의 현황을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영 제61조제3항 각 호의 기관중에서 지정․고시하는 기관(이하 “용역현황관리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하며, 용역현황관리기관은 이를 유지․관리하고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설계등 용역의 계약(계약의 변경을 포함한다)이 체결되거나 당해 설계등 용역이 준공된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계약변경일을 포함한다) 및 준공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하여 용역현황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용역현황관리기관은 통보받은 내용을 유지․관리하여 발주청 또는 설계등 용역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설계등 용역수행실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⑥ (생 략) <신 설> 제13조의3(기술·가격분리입찰) 발주청은 영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1. 용역비가 5억원 이상인 설계등 용역의 경우에는 별표 5 제1호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선정한 후 이들에게 기술제안서(입찰금액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출하게 하고, 동표 제2호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입찰금액 및 예정가격 이내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2. 용역비가 5억원 이상인 검측감리․시공감리 또는 책임감리의 경우에는 별표 6 제1호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의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선정한 후 이들에게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고 동표 제2호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입찰금액 및 예정가격 이내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3. 용역비가 5억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의 경우에는 별표 6의2 제1호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의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선정한 후 이들에게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고 동표 제2호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입찰금액 및 예정가격 이내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4. 설계비가 5억원 이상인 건축설계의 경우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예정가격 이내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5. 용역비가 5억원 이상인 정밀안전진단의 경우에는 기술제안서와 입찰금액을 제출하도록 하고 발주청이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시한 기술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입찰금액 및 예정가격 이내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제32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① ～ ④ (생 략) <신 설> ⑤감리전문회사는 감리원을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감리원경력확인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감리원의 배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8조의4(감리전문회사의 감리실적 승계)①시․도지사는 법 제2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을 양도한 자 또는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감리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3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받은 내용을 신고일부터 7일 이내에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합명회사·합자회사 또는 재단법인인 감리전문회사를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한 때 2.(생 략) 3. 감리전문회사인 법인을 분할하여 설립된 법인중 감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로서 합병으로 소멸되는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의 전부를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하는 때 ② (생 략) <신 설>	제12조의7(설계등 용역업자의 현황관리 등) ①영 제3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제한사항 등의 통보서와 설계등 용역수행실적확인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의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설계등 용역업자현황 : 별지 제23호서식 2. 설계등 용역계약의 성립, 변경 또는 완료(참여기술자가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 별지 제24호서식 3. 설계등 용역수행실적확인서 : 별지 제25호서식 ②영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등 용역업자의 현황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설계등 용역관리수탁기관”이라 한다)은 설계등 용역업자의 용역수행현황 및 참여기술자의 경력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청, 설계등 용역업자 또는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청, 설계등 용역업자 또는 건설기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영 제3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설계등 용역업자의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④설계등 용역관리수탁기관은 영 제35조의3제3항 및 영 제61조제1항제19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등 용역업자의 현황 등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의 범위안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13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 ①------------------------ ------------------------- ------------------------- ------------------------- ------------------------- ------------------------- 각 호--------------------- ---------------------. 1. (현행과 같음) 2. 발주청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중 적용되는 기술 또는 공법의 신규성, 공종간 상호복합의 정도, 친환경 건설기법(건설폐자재의 활용 등을 말한다)의 요구정도 및 공사수행의 난이도(지질이 특이하거나 공사대상이 문화재인 경우 등을 말한다) 등을 검토하여 기술제안서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그 용역별로 각각 구분되어 있는 방법에 따라 평가할 것 가. ～ 다. (현행과 같음) 3.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⑤․⑥ (현행과 같음) ⑦발주청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 토목공사 :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 등 특수교량, 댐, 공항, 항만, 배수갑문, 하저터널, 첨단교통체계시설 2. 건축공사 : 대경간구조 등 특수공법 구조물 공사, 환승․복합 역사 3. 플랜트 : 다수의 기자재 공급자가 참여하는 플랜트설비 공사, 고도처리방식에 의한 정수장, 하수․폐수처리 공사, 폐기물소각시설, 열병합․화력발전설비 공사 제13조의3(기술․가격분리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 발주청은 영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술제안서(입찰금액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출하게 하여 평가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제32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감리전문회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질병으로 인하여 당초 감리용역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을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철수한 경우에는 철수일로부터 3월 이내에 제13조 및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선정평가에 참여시키거나 다른 감리용역현장에 배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 ------------------------- -------------------. ⑦------------------------ ------------------------- ------------------. 제38조의4(감리전문회사의 감리실적 승계)①----------------- --------------------------------------------------------------------------------------------------------------------------------------------------------------------------------------------------------------------------------------------------------------------------------. 1. ----------------------- ------------------------- ---------------- 전환하거나 감리전문회사를 양수한 때 2. (현행과 같음) 3. ----------------------- ----------------------------------------------------- 경우 또는 감리전문회사인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로서 ------------------- --------------- ② (현행과 같음) 제42조의3(설계 및 시공기준의 설정절차 등)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 및 시공기준의 설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