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특 별 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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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3012-58호

시행일자 : 2001. 10.  13.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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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서 금년도 대통령업무보고시('01.1.29)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나, 본회에서 이의 부당성을 강력히 제기하고 반대 추진함으로써 협회의견대로 하도급대금직접지급 요건을 일부 강화하는 내용으로 하도급법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제17385호, '01.9.29)되었기에, 동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 내용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첨부 1>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 내용

□ 개정이유

ㅇ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제도와 관련하여 원사업자에 대한 신용평가를 신용평가전문기관이 하게 함으로써 신용평가업무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건설공사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여 수급사업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 개정내용

ㅇ 종전 건설공제조합 등이 신용평가를 행하도록 하였으나, 신용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용평가전문기관인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를 하도록 함(영 제3조의2제1항제2호)

ㅇ 종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하도급대금을 2회이상 미지급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요건을 확대함(영 제4조제1항 제3호 및 동항제4호 신설)

ㅇ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 받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원사업자는 기성부분의 확인 등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게 협조토록 함(영 제4조제3항 신설)

<첨부 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① (생략) 1. (생략) 2. 원사업자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재산상태등에 대한 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가. 법 제13조의2(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 및 업종별공제조합 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 및 정보통신공사공제조합 다. 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고시하는 신용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3. (생략) ② (생략) 제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 (생략) 1∼2 (생략) 3. 원사업자가 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기급등)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의 2회분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신설> ② (생략) <신설>	제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①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원사업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에 한한다)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 (좌동) 1∼2 (좌동) 3. 원사업자가 법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4. 원사업자가 법제13조의2(건설하도급대금의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② (좌동) ③원사업자는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행하여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기성부분의 확인 등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데 필요한 조치를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