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개정 주요내용

□  주요내용

[업무제한 도입] (제25조의2 신설)

◦ 중대한 과실로 건축물에 중대한 손괴 일으켜 사망사고케 한 경우 1년 이내 업무정지 가능(임의규정)

◦ 건축물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 일으켜 재산상 피해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기간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건축물에 대하여 업무정지 가능(임의규정)

- 최초 위반행위 발생시 : 업무정지일부터 6개월

- 2년 이내 동일현장에서 2차 발생시 : 다시 업무정지부터 1년

◦ 법 제40조, 제41조 등을 위반하거나, 제28조를 위반하여 가설시설물이 붕괴된 경우 시정명령 혹은 지시 가능

-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행치 않을 경우

· 최초 위반행위 발생시 : 업무정지일부터 3개월

· 2년 이내 동일현장에서 2차 발생시 : 업무정지일부터 3개월

· 2년 이내 동일현장에서 3차 발생시 : 업무정지일부터 1년

- 위 업무정지처분 대체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 부과가능

· 1차·2차 발생시 : 3억원 이하

· 3차 발생시 : 10억원 이하

[건축공정 사진및동영상 촬영·보관] (제24조제7항 신설)

◦ 건축공정 확인 위해 사진 및 동영상 촬영·보관

- 일정규모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공정진도에 따라 사진 및 동영상 촬영·보관

[기타]

◦ 일정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 전 공공기관에서 구조 등 안전성에 대한 종합적 검토 및 평가기준 신설 및 결과 공개(제13조의2 신설)

◦ 건축주는 현장대리인 지정·배치해야하고, 이를 어길시 벌칙 및 과태료 부과(제24조제6항, 제111조제3호의2, 제113조제3항 신설)

◦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및 감리비용 관리체계 마련(제25조제2항, 제11항 및 제12항 신설)

◦ 관계전문기술자의 참여자격 및 의무사항 명시하고, 부속구조물 설치하는 경우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받도록 함(제67조제1항 및 제87조제1항)

◦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안전점검 실시(제35조제3항 신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구역에서 제외(현행 제69조제2항제5호 삭제, 제69조제3항 신설)

◦ 특별건축구역 내 모니터링 보고서 제출 등 완화하기 위해 건축주 등이 아닌 국토부장관 및 허가권자가 직접 모니터링 하거나 전문가에게 용역 의뢰할 수 있도록 개선(제72조제7항, 현행 제75조제2항 삭제, 제76조제2항 및 제77조제2항 등)

◦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 용적률 기준 적용치 않을 수 있음(제73조제1항제1호)

◦ 건축협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 등 일부 기준 완화적용 가능(제77조의13제6항 신설)

□  공포 및 시행

◦ 개정 법률 공포(‘16.2.3) 후 6개월 경과한 날(‘16.8.4)부터 시행

- 단, 다음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17.2.4) 시행

① 업무제한 도입(제25조의2)

② 건축공정 사진및동영상 촬영·보관(제24조제7항)

③ 건축허가 전 안전성에 대한 종합적 검토(제13조의2)

④ 현장대리인 지정·배치(제24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