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건축부담금 부과 개시시점과 종료시점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고려하여 재건축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재건축부담금의 결정ㆍ부과를 위한 개시시점 주택가액을 산정할 때 종료시점 주택가격과 종료시점 실거래가격 비율을 적용하여 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7485호, 2020. 8. 18. 공포, 2021. 2. 19. 시행)됨에 따라 종료시점 실거래가격의 산정은 종료시점 전 1년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실제 거래가격으로 하도록 하고, 개시시점 주택가액에 공시가격 현실화율 반영을 위해 개시시점 주택가액에 종료시점 주택가액과 종료시점 실거래가격과의 비율과 개시시점 실거래가격과 개시시점 주택가액의 비율을 곱한 값을 적용하여 조정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1. 25. ～ 2021. 1. 2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이라 함은”을 “이란 각각”으로 한다.

제3조제7항 중 “국토교통부령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로, “1월말”을 “1월 31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3월말”을 “3월 31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1월말”을 “1월 31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을 ““조합원별로 종전자산을 평가한 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밖에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 “지방공사”로 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9조제2항 전단에 따른 조정한 가액은 제1호에 제2호를 곱한 금액에 제3호의 값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개시시점 주택가액

2. 법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종료시점 주택가액을 종료시점 실거래가격으로 나눈 값

3. 개시시점 실거래가격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개시시점 주택가액으로 나눈 값

② 제1항의 실거래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인근 유사단지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개시시점 주택의 실거래가격: 개시시점 전후 1년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실제 거래가격(실제 거래가격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단지의 실제 거래가격을 고려한 적정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할 것

2. 종료시점 주택의 실거래가격: 종료시점 전 1년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할 것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인근 유사단지의 실제 거래가격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간 내 월평균 1건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의 요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2항을 준용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산정한 가액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평가에 드는 비용은 납부의무자가 부담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 제18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조정된 개시시점 주택가액의 산정

2.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종료시점 주택가액(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공시된 부과대상 주택가격이 없어 개시시점 주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산정

제6조제4항(종전의 제2항) 중 “법 제9조제2항”을 “법 제9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제6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법 제9조제2항”을 “법 제9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9조”로, “국토교통부령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로, “정정(訂正)하여야”를 “바로잡아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라 함은”을 “법 제9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ㆍ산정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종료시점 주택가액”을 “주택가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를 “지급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종료시점 주택가액”을 “주택가액”으로, “국토교통부령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주택가액의 조사ㆍ산정을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야 한다.

제8조제4항 중 “1월”을 “1개월”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3월”을 “3개월”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이라 함은”을 각각 “이란”으로 한다.

제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한다.

제16조 중 “국토교통부령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로, “고지하여야”를 “고지해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또는”을 “재정비촉진특별회계,”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재생특별회계”로, “납입하여야”를 “납입해야”로 한다.

제17조의2를 제17조의3으로 하고,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재건축부담금 예정액 및 결정․부과의 검증) ① 한국부동산원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및 결정ㆍ부과를 위하여 검증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가액, 정상주택가격상승분, 개발비용 등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를 검증해야 한다.

② 한국부동산원은 제1항에 따른 주택가액, 정상주택가격상승분, 개발비용 등의 조사ㆍ검증에 필요한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 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한국부동산원은 정확한 검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 등에 재건축부담금의 조사ㆍ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 및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처리기간 등 검증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단서 및 제5호 단서에서 “국가 또는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제2조(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 대통령령으로 --------이란 각각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3조(징수금의 지원을 위한 평가기준 및 지원절차 등) ① ∼ ⑥ (생 략)	제3조(징수금의 지원을 위한 평가기준 및 지원절차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배분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월말까지 재건축부담금 사용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령으로 ------------ 1월 31일--------------------------------------- 제출해야 -------.
⑧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제출된 재건축부담금 사용계획서에 대한 심의결과를 3월말까지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3월 31일------------------------ 통보해야 -----.
⑨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배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자금의 집행명세 등 결산명세서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1월 31일------------------ 제출해야 ------.
제4조(조합원별 재건축부담금 분담의 기준) ①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4조(조합원별 재건축부담금 분담의 기준) ①---------------- “조합원별로 종전자산을 평가한 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
1. 조합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제3호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다만, 법 제8조에 따른 부과개시시점이 2006년 9월 24일 이전인 경우에는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에 제2호에 따른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추정액에서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을 뺀 금액을 일 단위로 안분하여 개시시점부터 2006년 9월 24일까지 산정한 주택가격 변동분을 합한 주택의 가격을 말한다.	1. -----------------------------------------------------------------------------------------------------------------------------------------------------------------------------------------. <단서 삭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부과개시시점)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제5조(부과개시시점) -------------------대통령령으로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시행하기로 결정된 날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최초 지정된 날(주민합의체 또는 조합의 구성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 ---------------------------------------------------------------------------------------------------------------------------------------------------- 지방공사-------------------------------------------------------------------------------------------------------------------------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6조(주택가액의 산정) <신 설>	제6조(주택가액의 산정) ① 법 제9조제2항 전단에 따른 조정한 가액은 제1호에 제2호를 곱한 금액에 제3호의 값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개시시점 주택가액 2. 법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종료시점 주택가액을 종료시점 실거래가격으로 나눈 값 3. 개시시점 실거래가격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개시시점 주택가액으로 나눈 값
<신 설>	② 제1항의 실거래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인근 유사단지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개시시점 주택의 실거래가격: 개시시점 전후 1년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실제 거래가격(실제 거래가격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단지의 실제 거래가격을 고려한 적정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할 것 2. 종료시점 주택의 실거래가격: 종료시점 전 1년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할 것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인근 유사단지의 실제 거래가격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간 내 월평균 1건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의 요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2항을 준용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산정한 가액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평가에 드는 비용은 납부의무자가 부담해야 한다.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부과대상 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 개시시점 주택가액을 산정하는 때 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종료시점 주택가액을 산정하는 때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 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45조를 준용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 제18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조정된 개시시점 주택가액의 산정 2.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종료시점 주택가액(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공시된 부과대상 주택가격이 없어 개시시점 주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산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설된 재건축소형주택에 대하여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종료시점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해당 재건축소형주택을 인수한 가격을 그 주택의 종료시점 주택가액으로 산정한다.	④ ----------------------------------------------------------------------------- 법 제9조제3항--------------------------------------------------------------------------------------------------------------------------------------------------------------------------------------------------------------------------------------------------------------.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부과대상 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 개시시점 주택가액을 산정하는 때 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종료시점 주택가액을 산정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법 제9조에 따른 주택가액의 산정 권한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라 한다)를 말한다.	⑥ 법 제9조제3항--------------------------------------------------------------------------------------------------------------------------------.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주택가액에 계산이 틀렸거나 잘못 기록한 것,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정정(訂正)하여야 한다.	⑦ ------------- 법 제9조----------------------------------------------------------------- 국토교통부령으로 ------------------------------------------- 바로잡아야 -------.
제7조(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의 선정 등) ①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라 함은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7조(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의 선정 등) ①법 제9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ㆍ산정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란 -----------------------------------------------------------.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종료시점 주택가액의 조사ㆍ산정을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주택가액의 조사ㆍ산정을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야 한다.
③ㆍ④ 삭 제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종료시점 주택가액의 조사ㆍ산정을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주택가액---------------------------------------------------------------------- 지급해야 한다.
⑥한국부동산원은 제2항에 따라 종료시점 주택가액의 조사ㆍ산정을 의뢰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가액 조사ㆍ산정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주택가액------------------------------- 국토교통부령으로 ---------------------------------------------------- 제출해야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8조(정상주택가격상승분의 산정) ① ∼ ③ (생 략)	제8조(정상주택가격상승분의 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은 그 산정기간이 1월 미만인 월에 대하여는 정기예금 이자율 또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평균주택가격상승률을 일 단위로 안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④------------------------------------------------- 1개월 -----------------------------------------------------------------------------------------------.
제9조(개발비용의 산정) ①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9조(개발비용의 산정) ①----------------------대통령령으로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재건축부담금의 사전통지)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기 전에 부과종료시점부터 3월 이내에 그 부과기준 및 재건축부담금을 납부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재건축부담금의 사전통지) ①----------------------------------------------------------------------------- 3개월 ----------------------------------------------------- 통지해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고지 전 심사) ①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2조(고지 전 심사) ①-----------------대통령령으로----------이란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대통령령으로--------이란----------------------------.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재건축부담금의 사전징수 및 예치를 위한 계좌의 개설 등) ① ∼ ③ (생 략)	제14조(재건축부담금의 사전징수 및 예치를 위한 계좌의 개설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④-----------------대통령령으로 -------이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16조(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고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관계행정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제16조(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고지) ------------------------------------------------------------------ 국토교통부령으로 ------------- 고지해야 -----.
제17조(권한의 위임) ① (생 략)	제17조(권한의 위임) ① (현행과 같음)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재건축부담금 중 국가 귀속분은 주택도시기금에,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설치되는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또는 「주택법」 제84조에 따라 설치되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지체 없이 납입하여야 한다.	②------------------------------------------------------------------------------------------------------------------------------------------------------------------------------------------------------------- 재정비촉진특별회계, ------------------------------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재생특별회계--- 납입해야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7조의2(재건축부담금 예정액 및 결정ㆍ부과의 검증) ① 한국부동산원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및 결정ㆍ부과를 위하여 검증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가액, 정상주택가격상승분, 개발비용 등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를 검증해야 한다. ② 한국부동산원은 제1항에 따른 주택가액, 정상주택가격상승분, 개발비용 등의 조사ㆍ검증에 필요한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 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한국부동산원은 정확한 검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 등에 재건축부담금의 조사ㆍ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 및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처리기간 등 검증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의2 (생 략)	제17조의3 (현행 제17조의2와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연 락 처	(044) 201 - 3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