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제도 안내

Ⅰ. 현   황

가.  정  의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가 전체 건설공사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

- 구성원간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공동이행방식 및 각 구성원간 분담부분에 대해 각자책임을 부담하는 분담이행방식과 달리 주계약자관리방식은 주계약자이외 구성원은 분담부분에 대해서만 각자 책임지고, 주계약자는 최종적으로 전체공사에 대해 책임부담

- 특히 주계약자관리방식은 전문건설업자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가능

․종합+종합, 종합+전문, 종합+종합+전문

※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 주계약자는 반드시 종합건설업자만 가능

나.  도입 경위

◦  건설산업기본법에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관련규정이 ’97년 도입되었으나, 협회가 종합․전문간 겸업제한 등을 이유로 반대함에 따라 그간 시행하지 못했음

※ 지자체공사의 경우, ’05.12월 당시 일반․전문간 겸업이 가능했던 철강재설치공사, 준설공사, 삭도설치공사, 가스시설공사, 난방시공업, 시설물유지관리공사, 승강기설치공사 등 7개 업종에 대해서만 시행

◦  하지만 정부는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 도입을 규제개혁과제로 채택(’07.4)하고, 특히 종합․전문간 겸업제한 폐지(’08.1) 및 대통령 업무보고(’08.12)시 저가하도급 문제해소를 위해 시행하겠다고 보고․추진함에 따라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도입․시행

- 행정안전부(’09.2 확대시범시행), 기획재정부(’09.4)

다.  적용대상 및 공동수급체 구성

◦  대상공사

- 행정안전부 : 추정가격 150억원미만 공사

※ ’09년 16개 지자체 선정하여 1년간 시범시행 후 2010년 확대

- 기획재정부 : 추정가격 500억원이상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  구성원수 및 최소참여지분율

- 행정안전부 : 5인이내, 5%

- 기획재정부 : 10인이내, 5%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간 공동수급체 구성금지

라.  주계약자의 권한 및 책임 등

◦  계약자에게 재시공 지시권 부여

- 주계약자가 품질 및 시공확인 후 부적정시 재시공 지시 등 필요한 조치 가능

◦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 및 구성원 변경권한 부여

◦  구성원간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 주계약자에게 하자책임 구분에 대한 조정권한 부여

◦  주계약자는 계약이행 및 하자담보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부담

- 1차책임 : 구성원

- 2차책임 : 해당구성원의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

마.  발주현황

지자체

◦  제주시 등 16개 지자체 선정, 시범사업 실시

- 충남 호도지구 인공어초 시설공사, 춘천몸짓극장 신축공사 등 현재 19건 발주

토지주택공사

◦  토지주택공사는 500억원이상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중 계획공정이 단순하고, 공정분리 및 공사영역 구분이 용이한 도로개설 공사로 시범사업 추진

- 시범사업(9.23) : 남양주 별내지구 주변도로(구리시구간) 건설공사(612억원)

Ⅱ. PQ․적격심사 평가방법

가.  행정안전부 적격심사 평가방법(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구성원중 전문건설업체가 있는 경우)

◦  각 심사항목별 평가는 공동수급체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평가함이 원칙

◦  실적평가는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 또는 최근 3년이상 업종별 실적으로만 평가

- 종합건설업자의 시공비율 합이 50%미만인 경우, 50%로 환산하여 평가하고, 전문건설업자에 대한 평가는 잔여 50%를 구성원의 시공비율로 나누어 평가

- 실적평가 산정방식(실적계수에 의해 평가하는 경우)

․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

․업종별 점수 = 실적계수×배점×업종평가비율

․실적계수 =	업종별 최근 3년간 실적
	추정가격 × 3.1* × 업종평가비율

*실적계수 산정시 주계약자방식의 경우, 일반공동도급시 적용하는 실적배수에 “1”을 더하여 평가

예) 추정가격×2.1 ⇒ 추정가격×3.1(100～300억공사), 추정가격×2 ⇒ 추정가격×3(20～300억공사), 추정가격×1.8 ⇒ 추정가격×2.8(10～20억공사)

※ 다만,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에 대한 실적평가의 경우, 위 “업종평가비율”은 “시공비율”로 보고 평가

◦  기술능력,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대한 평가는 종합건설업자만 평가

- 전문건설업체는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항목만 평가하고, 나머지 항목은 만점(배점한도)으로 평가

- 공동수급체의 “시공경험 축적정도” 항목에 대한 평가시에는 입찰참가시 제출한 실적으로 평가하되, 실적제한을 하지 않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규모의 0.5배이상 규모의 동일실적을 제출토록 하여, 그 실적으로 평가하며 실적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0점처리

◦  시공평가결과 평가는 입찰참가시 제출한 동일실적으로 시공평가결과를 심사하되, 입찰참가시 동일실적으로 실적제한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담당자는 현재 발주하려는 공사규모의 0.5배이상 규모의 동일실적을 제출토록 하여 그 실적의 시공평가 결과로 평가하며, 실적을 제출하지 않는 공동수급체는 0점처리

◦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항목에 대한 평가는 배점한도를 적용하며, 시공여유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전문건설업자는 배점한도(만점)로 평가

◦  신인도 항목에 대한 전문건설업자의 평가는 <별표4> 신인도 평가기준 제2호, 제3호에 대하여만 평가

※ 별표4 신인도평가 :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과징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제2호), 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제3호)

공사규모별 평가방법

(구성원중 전문건설업체가 있는 경우)

<150억～100억>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수행

능력

평가

시공경험

14

․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

․업종별 점수 = 실적계수×배점×업종평가비율

․실적계수 =	업종별 최근 3년간 실적
	추정가격 × 3.1 × 업종평가비율

기술능력

15

․기술자보유현황, 신기술 개발․활용실적, 시공평가결과, 시공경험 축적정도,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중 전문업자는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만 평가

※다만,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이외 항목은 행안부장관이 별도 통보전까지 배점한도 적용

경영상태

15

신인도

±1.2

․전문업자는 건산법령, 환경법령 위반항목만 평가

입찰가격평가

30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

12

․배점한도 적용(평가안함)

자재 및 인력조달 적정성

14

지역업체의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5

※적용대상 : 4대강공사

<100억～50억>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수행

능력

평가

시공경험

15

․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

․업종별 점수 = 실적계수×배점×업종평가비율

․실적계수 =	업종별 최근 3년간 실적
	추정가격 × 3 × 업종평가비율

경영상태

15

신인도

±1.2

․전문업자는 건산법령, 환경법령 위반항목만 평가

입찰가격평가

50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

10

․배점한도 적용(평가안함)

자재 및 인력조달 적정성

10

지역업체의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5

※적용대상 : 4대강공사

<50억～20억>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수행

능력

평가

시공경험

15

․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

․업종별 점수 = 실적계수×배점×업종평가비율

․실적계수 =	업종별 최근 3년간 실적
	추정가격 × 3 × 업종평가비율

경영상태

15

입찰가격평가

70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10

․종합건설업자만 평가

지역업체의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5

※적용대상 : 4대강공사

<20억～10억>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수행

능력

평가

시공경험

15

․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

․업종별 점수 = 실적계수×배점×업종평가비율

․실적계수 =	업종별 최근 3년간 실적
	추정가격 × 2.8 × 업종평가비율

경영상태

15

입찰가격평가

70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10

․종합건설업자만 평가

<10억～3억>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수행 능력 평가	시공경험	10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 ․업종별 점수 = 당해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업종등급점수 : 최근4년이상, 4년미만으로 구분평가
	경영상태	10
	접근성	+0.5	※5억미만 공사에 한해 적용
입찰가격평가		80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10	․종합건설업자만 평가

<3억～2억>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수행 능력 평가	시공경험	5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 ․업종별 점수 = 당해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업종등급점수 : 최근4년이상, 4년미만으로 구분평가
	경영상태	5
	접근성	+0.5	※5억미만 공사에 한해 적용
입찰가격평가		90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10	․종합건설업자만 평가

<70억～50억 재해복구공사>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수행

능력

평가

시공경험

15

․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

․업종별 점수 = 실적계수×배점×업종평가비율

․실적계수 =	업종별 최근 3년간 실적
	추정가격 × 3 × 업종평가비율

경영상태

15

신인도

±1.2

․전문업자는 건산법령, 환경법령 위반항목만 평가

입찰가격평가

50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

10

․배점한도 적용(평가안함)

자재 및 인력조달 적정성

7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3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10

<50억～10억 재해복구공사>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수행

능력

평가

시공경험

15

․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

․업종별 점수 = 실적계수×배점×업종평가비율

․실적계수 =	업종별 최근 3년간 실적
	추정가격 × 2.8 × 업종평가비율

경영상태

12

입찰가격평가

70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10

․종합건설업자만 평가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3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10

<10억～3억 재해복구공사>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수행 능력 평가	시공경험	10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 ․업종별 점수 = 당해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업종등급점수 : 최근4년이상, 4년미만으로 구분평가
	경영상태	8	※5억이상 공사
		7.5	※5억미만 공사
	시공여유율	0.5	※5억미만 공사에 한해 적용
	접근성	+0.5	※5억미만 공사에 한해 적용
입찰가격평가		80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10	․종합건설업자만 평가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2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10

<3억미만 재해복구공사>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수행 능력 평가	시공경험	5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 ․업종별 점수 = 당해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업종등급점수 : 최근4년이상, 4년미만으로 구분평가
	경영상태	7.5
	시공여유율	0.5
	접근성	+0.5
입찰가격평가		85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10	․종합건설업자만 평가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2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10

나.  기획재정부 PQ심사 평가방법

◦  경영상태부문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 종합건설업자만 평가하고, 전문업자는 평가에서 제외

․조달청의 경우, 주공사 종합건설업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주공사에 해당하는 종합건설업종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시공비율 산정

․조달청의 경우,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최저가대상공사의 경우, 주계약자의 시공비율이 50%미만이더라도 결격사유에서 제외

※ 전문업자 자격요건 : 전문건설업자는 최근 3년간 해당 전문공사의 업종실적이 당해 발주공사 추정금액 중 해당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추정금액 대비 1/2배 이상 실적보유

- 신인도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

<첨  부>

공동이행방식․분담이행방식․주계약자관리방식(국가계약법) 비교

내용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정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재정․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표준협정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재정․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표준협정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가 전체 건설공사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
근거 조항	․국가계약법§25 ․동법시행령§72 ․공동계약운용요령	․국가계약법§25 ․동법시행령§72 ․공동계약운용요령	․건설산업기본법§16③제1호 ․국가계약법§25 ․동법시행령§72 ․공동계약운용요령
계약이행책임	구성원전체가 연대책임 〔공동계약운용요령§7① 및 공동이행표준협정서§6〕	분담내용에 따른 구성원별 각자 책임 〔분담이행표준협정서§6〕	․주계약자이외 구성원은 분담부분에 대해 각자 책임 ․각 구성원의 보증기관이 2차책임 부담 ․주계약자는 최종적으로 전체계약에 대해 책임부담 〔공동계약운용요령§7②, 주계약자형표준협정서§6〕
하도급	다른 구성원의 동의없이 공사일부의 하도급불가 〔공동이행표준협정서§7〕	각 구성원은 자기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 하도급 가능 〔분담이행표준협정서§7〕	주계약자 이외구성원은 분담부분 직접시공 원칙. 다만 주계약자 이외 구성원중 종합건설업자는 주계약자 동의 및 발주기관 승인을 얻어 일부 하도급 가능 〔공동계약운용요령§13③, 주계약자형표준협정서§7①〕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연대책임 〔공동이행표준협정서§13〕	분담내용에 따라 각 구성원별 각자책임 〔분담이행표준협정서§14〕	․분담내용에 따라 각 구성원별 각자책임 ․각 구성원의 보증기관이 2차책임 부담 ․하자책임 구분 곤란시 주계약자가 조정하되, 조정 불가능시 구성원 공동책임 〔주계약자형표준협정서§14〕

내용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손익의 배분․공동비용의 부담	출자비율에 따라 손익 배분 〔공동이행표준협정서§10〕	․분담공사별로 배분 ․다만, 공동비용의 경우는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의한 배분 〔분담이행표준협정서§10〕	공동비용의 경우는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되, 일부 협의 가능 〔주계약자형표준협정서§10〕
부도․파산․해산 등에 따른 중도탈퇴의 경우	1차책임 : 잔존구성원 2차책임 : 연대보증인 3차책임 : 보증기관 〔공동이행표준협정서§12②〕	1차책임 : 연대보증인 2차책임 : 잔존구성원 3차책임 : 보증기관 〔분담이행표준협정서§13②〕	보증기관이 책임이행 〔주계약자형표준협정서§13〕
시공실적의 인정	․금액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출자비율에 해당되는 금액 ․규모 또는 양 : 분리․구분 가능시에는 실제 시공한 부분, 구분 불가능시에는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 〔공동계약운용요령§9〕	구성원별 분담부분 〔공동계약운용요령§9③〕	․구성원별 분담부분 ․다만, 주계약자 실적금액은 다음과 같이 가산하여 산정 ①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건설업자와 분담시공시 전문건설업자의 실적금액을 주계약자 실적에 가산 ②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종합건설업자와 분담시공시 다른 종합건설업자의 실적금액의 2분의1 금액을 주계약자실적에 가산 〔공동계약운용요령§9, 건산법 시행규칙§23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