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발송 방법 : 팩스 및 인터넷 게시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5       전송 545-1761

부서: 진흥부   부장: 임성율   과장: 송광일   담당: 김주호      jhkim@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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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472호

시행일자 : 2006. 10. 12.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BTL, 영업)부장

제    목  : 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중 ‘참가자격제한’ 패널티 개선 건의 결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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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지난 5.29일 고시한 「서울 정도초 외 5개교 신·개축 민간투자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RFP)에 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자가 본인의 사유로 사업을 포기한 경우 협상대상자   지정일로부터 1년간 서울시 교육청 시행 모든 민자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패널티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 이에 우리시회에서는 동 조항이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일 뿐만 아니라 위헌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서울시교육청에 2차례   걸쳐 방문하여 삭제하여 줄 것을 건의(‘06.6.19, ’06.8.16)하였는바, 서울시교육청에서 우리시회 건의를 수용하여 「추후 고시예정인 BTL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참여제한’ 패널티 조항을 제외하여 고시할 예정」이라고 통보(9.20)하여왔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