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 경   위

○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사유에 건설업 양수도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미비 포함, 건설기술인 현장배치기준의 예외적용 명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산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2.14)

□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전문건설업 주력분야 추가 등록 시 등록기준 확인사항에 자본금 제외(안 제7조의2)

○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의 예외 적용 사유 명확화(안 제35조제2항 및 별표 5)

-  (현행) 시공기술상 특성 고려 → (입법예고안) 종류, 규모, 시공기술상 특성 및 현지실정 등을 고려했을 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시

○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사유에 건설업양도신고 수리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갖추지 못한 기간이 수리일로부터 50일 이내인 경우 추가(안 제79조의2)

○ 전문건설업 업무내용 및 예시 규정 정비(안 별표 1)

○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차제가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부과하는 영업정지 기간을 2개월로 규정(안 별표 6)

□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건설공사표지의 표기 정보 중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기술자격등급 제외(안 제32조)

※ 현행 : 기술자 성명, 기술자격종목, 등급 기재

○ 건설업등록증 등 기재사항변경신청서 처리 시 처리기관 확인사항에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를 추가하고, 대표자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의 처리기간을 현실화 (안 별지 제5호서식)

-  (현행) 즉시 → (입법예고안) 대표자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 3일

○ 기성실적신고서ㆍ통보서의 입찰·계약 분류체계 정비(안 별지 제18호 및 제20호서식)

□ 시행일 :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  기재사항변경신청서 및 기성실적신고서ㆍ통보서에 관한 내용은 시행 이후 신청되는 건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