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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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904		발의연월일 : 2021. 8. 4. 발 의 자 : 이낙연ㆍ홍성국ㆍ이병훈 정태호ㆍ윤재갑ㆍ홍익표 홍기원ㆍ윤영찬ㆍ이장섭 서동용ㆍ오영훈ㆍ전혜숙 김철민ㆍ박광온ㆍ양기대 허 영ㆍ오영환ㆍ설 훈 최인호ㆍ허종식ㆍ김승남 임호선ㆍ어기구ㆍ박 정 소병철 의원(2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은 시장에서 공급되기 어려운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사회의 공공성 증진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함.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공공기관 운영의 특성을 고려할 때, 설립 목적에 따른 법적 책임을 이행하는 수준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영을 통하여 공공기관이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선도적인 노력이 필요함.

이에 공공기관은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 요소를 고려한 경영활동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사회적 책임운영의 노력 정도를 공기업ㆍ준정부기업의 경영실적 평가 항목에 포함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48조제5항제3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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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사회적 책임운영) ① 공공기관은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를 고려한 경영활동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영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8조제5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를 고려한 경영활동 노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5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경영실적 평가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2(사회적 책임운영) ① 공공기관은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를 고려한 경영활동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영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8조(경영실적 평가) ① ∼ ④ (생 략)	제48조(경영실적 평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기준과 방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를 고려한 경영활동 노력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⑥ ∼ ⑩ (생 략)	⑥ ∼ ⑩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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