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5 - 412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2월 29일

건설교통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2종국민주택채권 도입에 따라 당해 제도가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대한 입주자 선정방법, 채권발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분양가 주요항목의 공개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그 공개항목을 세부적으로 규정함. 또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재당첨 제한기간을 주택의 규모 및 지역에 따라 10년의 범위내에서 달리 규정하며,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전월세형임대주택이 도입됨에 따라 당해 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 방법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택지에서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주택에 대한 입주자 선정방법, 채권매입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당해 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100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함 (제12조의2 및 제16조).

나. 분양가 주요항목 공개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공개항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제13조의3).

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재당첨 제한기간을 주택의 규모 및 지역에 따라 10년의 범위 내에서 달리 규정함 (안 제23조).

라. 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주택공사(사업주체가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지방공사를 말한다)가 우선매입한 주택중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에게 공급하도록 함 (제34조).

마.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공공기관이 주택수급조절을 목적으로 건설․임대하는 주택으로서 전세보증금을 받고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방법을 규정함 (제3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주택정책팀, 전화 504-9133, FAX 504-6128)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법령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끝.

건설교통부령  제      호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제13호 아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95조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월세형 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를 제외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주택의 공급) ①사업주체가 영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영 제95조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월세형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다)에 의하여 순위별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영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액이 많은 자를 우선하여 입주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시장 등(국가․지자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말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액이 많은 자를 우선하여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안을 승인할 때에 그 채권매입예정액의 상한액을 정하여 입주자모집 공고안에 포함하여 명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권매입예정액의 상한액은 당해 주택의 분양가격과 채권의 예상손실금액을 합한 금액이 인근지역의 주택매매가격의 9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별표5에 의한다.

③사업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예정액과 매입액을 확인한 후 매입 필증을 제출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국민주택채권사무지정취급기관은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출시 전산처리를 통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9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분할매입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 체결시 및 잔금납부시로 구분하여 당해 채권의 매입예정액 및 매입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사업주체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예정액 및 매입액을 확인한 때에는 당해 주택이 소재한 시장 등에게 그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확인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의3 제2호중 “공사비”를 “직접공사비”로, “공사투입비용으로서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합한 비용”을 “공사투입비용중 주택단지에 설치되는 제반시설물의 시공을 위하여 투입되는 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공사경비에 관한 비용”으로 하고, 제3호를 제4호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제3호․제5호 및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간접공사비 : 당해 주택건설공사를 시행하여 사용검사를 받을 때까지 발생하는 공사투입비용중 공사현장관리비용, 법정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에 관한 비용

4. 설계비 : 당해 주택건설을 위해 투입되는 설계에 관한 비용

5. 감리비 : 당해 주택건설을 위해 투입되는 감리에 관한 비용

8. 택지매입원가 : 당해 주택건설 사업주체가 택지를 공급받은 가격

제1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공택지 안에서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10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사업주체는 예비입주자에게 영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이 공급된 경우에는 당해 예비입주자의 순번 등 순번에 따른 공급내역을 시장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일부터 10년간

나. 가목 외의 지역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일부터 5년간

2.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일부터 5년간

나. 가목 외의 지역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일부터 3년간

제3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매하고자 하는 경우

가.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 제11조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초과인 주택 : 제12조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전․월세형 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한 특례) 영 제95조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월세형 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1. 제1순위 : 제11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1순위 자로서 무주택세대주인 자

2. 제2순위 : 무주택세대주인 자

3. 제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별표3 제3호 가목 본문중 “선납”을 “납부”로, “선납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일부터”를 “그 납부일부터 입주자모집 공고일 이후”로 하고,  동목 괄호중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중 수신고를 기준으로 한 전국 상위 6개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를 산술평균한 것으로 선납일이 속하는 달의 금리를 기준으로 한다”를 “한국은행이 매월 작성하여 공표하는 예금은행 가중평균 수신금리중 그 납부일이 속하는 달의 정기예금금리를 기준으로 한다”로 한다.

별표4 제1호중 “주택공급면적”을 “주택공급면적(제8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대별 주택공급면적을 말한다)”로 하고, 제5호 괄호중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중 수신고를 기준으로 한 전국 상위 6개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를 산술평균한 예비인증일 당시의 금리를 기준으로 한다”를 “한국은행이 매월 작성하여 공표하는 예금은행 가중평균 수신금리중 그 예비인증일 당시의 금리를 기준으로 한다”로 한다.

별표5의 제목을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 상한액의 산정기준(제12조의2제2항 관련)”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매입예정 상한액 = 〔인근 주택매매가격 × (1 내지 0.9)〕-분양가격

채권 예상손실율

제3호서식에 별지와 같이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액” 기재란을 신설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당첨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안의 승인을 신청(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3호서식]

민 영 주 택  공 급 신 청 서

※접수번호
주 택 위 치	(시․구․동)		주 택 형	아 파 트 연 립 단 독		면적		공용포함 : 전 용 :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액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위와 같이 민영주택의 공급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전화 : 성 명 : (한자) (서명 또는 인) 신청일 : . . . 귀하
※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는 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은행에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청약예금 (청약부금)		순 위	계좌번호		가입일자		예입액 또는 납입액
							만원
※ 위와 같이 청약예금(청약부금)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 . . 은행 지점 인

< 작성시 주의사항 >

․ ※표시된 곳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 신청인은 서명하거나 거래인감으로 날인하십시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12. (생 략) 13. “당첨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첨 또는 공급계약이 취소되거나 그 공급신청이 무효로 된 자를 포함하되, 분양전환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를 제외한다. 가. ～ 사. (생 략) 아. 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주택으로 전환되는 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후단 신설> 자. (생 략) <신 설> 제13조의3(분양가 주요항목 공개) ①법 제38조의2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공급함에 있어 분양가격의 주요항목별 공개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 략) 2. 공사비 : 당해 주택건설공사를 시행하여 사용검사를 받을 때까지 발생되는 공사투입비용으로서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합한 비용 <신 설> 3. 설계감리비 : 설계비와 감리비를 합한 비용 <신 설> 4.․5. (생 략) <신 설> 제16조(예비입주자의 선정) ①사업주체는 입주자의 모집결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주택수의 2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③ (생 략) <신 설> 제23조(재당첨 제한) ①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일부터 10년간 2. 제1호 외의 지역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일부터 5년간 제34조(매입주택의 전매 등) 법 제41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주택공사(사업주체가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지방공사를 말한다)가 매입한 주택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정하는 방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전매하고자 하는 경우 : 제11조 2.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 제32조제1항 내지 제3항 <신 설>	제2조(정의) ---------------- ----------------------. 1. ～ 12. (현행과 같음) 13. ---------------------- ------------------------- ------------------------- ------------------------- ------------------------- ------------------------- ------------------------- ---------.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 --------------------- ------------------------ ------ 다만,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95조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월세형 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를 제외한다. 자.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주택의 공급) ①사업주체가 영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영 제95조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월세형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다)에 의하여 순위별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영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액이 많은 자를 우선하여 입주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시장 등(국가․지자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말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액이 많은 자를 우선하여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안을 승인할 때에 그 채권매입예정액의 상한액을 정하여 입주자모집 공고안에 포함하여 명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권매입예정액의 상한액은 당해 주택의 분양가격과 채권의 예상손실금액을 합한 금액이 인근지역의 주택매매가격의 9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별표5에 의한다. ③사업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예정액과 매입액을 확인한 후 매입 필증을 제출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국민주택채권사무지정취급기관은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출시 전산처리를 통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9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분할매입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 체결시 및 잔금납부시로 구분하여 당해 채권의 매입예정액 및 매입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사업주체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예정액 및 매입액을 확인한 때에는 당해 주택이 소재한 시장 등에게 그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확인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의3(분양가 주요항목 공개) ①----------------------- ------------------------- ------------------------- -----------------. 1. (현행과 같음) 2. 직접공사비 : 당해 주택건설공사를 시행하여 사용검사를 받을 때까지 발생하는 공사투입비용중 주택단지에 설치되는 제반시설물의 시공을 위하여 투입되는 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공사경비에 관한 비용 3. 간접공사비 : 당해 주택건설공사를 시행하여 사용검사를 받을 때까지 발생하는 공사투입비용중 공사현장관리비용, 법정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에 관한 비용 4. 설계비 : 당해 주택건설을 위해 투입되는 설계에 관한 비용 5. 감리비 : 당해 주택건설을 위해 투입되는 감리에 관한 비용 6.․7.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8. 택지매입원가 : 당해 주택건설 사업주체가 택지를 공급받은 가격 제16조(예비입주자의 선정) ①-- ------------------------- ------------------------- ------------------------- ------------------------. 다만, 공공택지 안에서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10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사업주체는 예비입주자에게 영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이 공급된 경우에는 당해 예비입주자의 순번 등 순번에 따른 공급내역을 시장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재당첨 제한) ①-------- ------------------------- ------------------------- ------------------------- ------------------------- -----. 1.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일부터 10년간 나. 가목 외의 지역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일부터 5년간 2.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일부터 5년간 나. 가목 외의 지역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일부터 3년간 제34조(매입주택의 전매 등) ---- ------------------------- ------------------------- ------------------------- ------------------------- ------------------------- -----------------. 1. 전매하고자 하는 경우 가.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 제11조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초과인 주택 : 제12조 2. (현행과 같음) 제35조(전․월세형 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한 특례) 영 제95조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월세형 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1. 제1순위 : 제11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1순위 자로서 무주택세대주인 자 2. 제2순위 : 무주택세대주인 자 3. 제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의안 소관 부서명>

건설교통부 주택정책팀
연 락 처	(02) 504-9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