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예규 개정 주요내용

□ 턴키 등 기술형입찰 수의계약 방법 및 절차 신설(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장 신설)

ㅇ 기본설계 심의결과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

- 설계점수가 60점～85점 범위내에서 발주기관에서 결정

ㅇ 실시설계가 완료된 이후 시공의 난이도,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가격협상 실시

- 최대(협상 기초가격) : 발주기관 검토가격 + 설계대가*

*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 설계용역 대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제안서 보상비를 포함

- 최소(최소 협상가격) : 발주기관 검토가격 x (최근 1년 유사공사 종심제 평균 낙찰률+설계 보정율**) + 설계대가

** 설계평가점수, 표준시장단가 적용비중, 공사의 구조적․기술적 특성 반영

ㅇ 최종 산출내역서를 제출받고 계약 체결

- 가격협상 결렬시 설계서 사용대가* 지급후 종합심사낙찰제 발주 및 해당업체 종합심사낙찰제 입찰참여 금지

* 일괄입찰 : 설계대가를 기초로 각 설계용역 평균낙찰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 설계대가를 기초로 각 설계용역 평균낙찰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과 제안서 보상비를 합산한 금액

□ 턴키 등 기술형입찰 설계보상제도 개선(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87조의2, 제87조의3)

ㅇ 설계보상비 예산총액은 유지하되, 우수설계자에 대한 보상 강화

- 1인당 최대 수령액을 공사비의 1.4%(기술제안입찰 0.7%)까지 확대

- 설계점수가 일정수준(입찰공고에 명시) 이상인 자만 보상비 지급

	현 행	개 선
턴키	0.3% + [eqn: {설계점수-60} over {40}] × 0.6%	2% × [eqn: {설계점수} over {설계비`보상대상자`점수`합계}] * 1.4% 초과시 1.4% 지급
기술제안	0.1% + [eqn: {제안서`점수-60} over {40}]× 0.2%	1% × [eqn: {제안서점수} over {제안서`보상대상자`점수`합계}] * 0.7% 초과시 0.7% 지급

□ 소규모공사 시공실적 평가기준 완화(적격심사기준 별표)

ㅇ 50억미만 10억미만공사 시공실적 만점기준 완화(2배 → 1배)

※ 지자체 기준과 동일

□ 종합심사낙찰제 관련 개선사항(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 1-1, 별표 1-2, 별표 3)

ㅇ 사회적책임 고용항목 평가비중 강화(20%～40% → 30%～40%)

※ 공정거래 항목 최소기준 하향(20～40% → 10～40%)

ㅇ 시공계획 위반 등에 따른 감점기준 정비

- 고난이도 공사의 시공계획 위반시 일반공사에도 감점적용 신설

- PQ심사시 가점받은 하도급비율을 하향조정하는 경우 하도급점수 0점

□ 불가항력에 따른 계약지체시 간접비 지급대상 제외(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4항)

ㅇ 불가항력으로 인한 지체의 경우에는 간접비 지급없이 계약기간 연장

□ 대형공사 등급별 설계가중치 조정(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ㅇ 고난이도 공사 등 설계비중 강화

- 기술강조형 : 50 ～ 70% → 50 ～ 80%

※ 500억원 미만 상한도 70%로 상향(종전 60%)

- 균등평가형 : 45 ～ 55% → 40 ～ 60%

- 가격강조형 : 30 ～ 50% → 20 ～ 50%

□ 시행일 : ’16.12.30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