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섭의원 대표발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지원ㆍ촉진하고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등의 복지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설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실시하며, 건설근로자의 임금 지급을 보장함--------------------------------------------------------------------------------------------------.
<신 설>	제7조의3(노무비의 지급)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 원수급인과 하도급받은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는 하수급인을 말한다)는 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중 노무비를 다른 비용과 구분하여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하는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가 전월까지 지급받은 노무비의 사용내역을 확인한 후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의4(임금지급의 보증)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하는 사업주(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말한다)는 그 건설공사를 위해 고용되는 건설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하는 건설근로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의 지급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증은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보증서의 교부에 의하여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제2항에 따른 보증서를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임금 지급보증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 결과 보증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도급계약 당사자는 제2항에 따른 임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임금 지급보증서 발급 사실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른 보증기관은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보증금을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 보증기관은 제7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자신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른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한다. ⑨「근로기준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은 제8항에 따라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 ⑩ 기타 임금 지급보증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와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벌칙) ① 제7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임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사업주는 보증하여야 할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금지급보증금 또는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와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으로 임금지급보증금 또는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과태료) ① (생 략)	제2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신 설>	1.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노무비를 구분하여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 자
<신 설>	2.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1. 제5조제1항에 따른 고용관리 책임자 관련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제5조제1항에 따른 고용관리 책임자 관련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호의2. 제7조의4제6항에 따른 임금 지급보증 관련 내용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ㅇ 건설근로자 임금 지급보증서 발급비용(보증수수료)을 공사원가에 반영하도록 함에 따라 공공부문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비용 상승분(제7조의4)

2. 비용추게의 전제

ㅇ ‘10년 공공부문 발주 건설공사 규모가 ’13년 이후에도 지속된다고 전제

ㅇ 보증수수료율은 공공 발주공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임금체불율 등은 고려하여 1.5%로 임의 설정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총 소요액	-	30,560	30,560	30,560	30,560	30,560
산출근거	-	공공부문 발주 건설공사의 비용 상승분	공공부문 발주 건설공사의 비용 상승분	공공부문 발주 건설공사의 비용 상승분	공공부문 발주 건설공사의 비용 상승분	공공부문 발주 건설공사의 비용 상승분

4.부대의견 : 없음

5. 작성자: 정진섭의원실 신정인 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