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0. 10. 21(목) 배포시
배포일시	2010. 10. 21(목)	담당부서	국고국 계약제도과
담당과장	계약제도과장 박성동 (2150-5210)	담 당 자	권오영 사무관 (2150-5221)

제목 : 재정집행 효율화 등을 위한 회계예규 개정

- 원가계산검토제도 도입, 장기계속계약 관리강화 등 -

◈ 기획재정부는 원가계산제도 개선 등을 통해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원활한 계약이행을 도모하기 위해

◦ 원가계산검토제도 도입, 장기계속계약 관리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회계예규를 개정하여 201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함

□ 이번에 개정된 회계예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원가계산검토제도 도입 및 용역기관 자격요건 명확화

◦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작성한 원가계산서(용역결과)의 적정성에 대해 다른 원가계산용역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 (원가계산) 설계서･규격서 등을 토대로 계약이행에 소요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등을 계산,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이 되는 예정가격 작성에 활용

◦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으로서 자본금 보유금액을 결산서상의 실질자본금(순자산=자산총액-부채총액)을 통해 확인하도록 명확화

* (자격요건) 원가계산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원가계산업무 경력자 6인 등 총 10인 이상 고용, 자본금 또는 기금 2억원(학교 연구소 1억) 이상 보유

② 장기계속계약 관리강화

◦ 장기계속계약에 대해 계약기간 전체에 걸쳐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계약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내용을 명확히 규정

-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체결, 선시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 차년도 계약시 계약상대방의 계약이행능력 등 검토

* (장기계속계약) 계약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사업에 대해 매년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연차별로 계약체결

③ 소프트웨어사업장 설치비용 부담주체 명확화

◦ 소프트웨어사업 용역계약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의 설치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하도록 명시

- 발주기관에서 작업장소를 제공하거나 설치비용을 사업예산에 계상하도록 함

④ 총액 및 단품 계약금액 조정방법 명확화

◦ 물가상승에 따라 총액증액과 단품증액 조정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 총액증액을 우선 적용하도록 명시

- 다만, 하수급업체에 유리하거나 계약관리의 효율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품증액 허용

* (총액조정) 계약체결 후 90일이 경과하고, 입찰일 기준으로 전체 계약금액에 대한 조정률이 3%이상 증감된 경우 계약금액 조정

* (단품조정) 계약체결 후 90일이 경과하고, 입찰일 기준으로 특정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5% 이상인 경우 당해 자재에 한해 계약금액조정

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식 정비

◦ 건설･토목･기계설비공사 외에 전기공사에 대해서도 실적공사비 등락률(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07년 전기공사분야에 대한 실적공사비 제도가 도입된 이후, 공사단가가 충분히 축척되어 이를 반영

* (물가변동률 산정기준) 물가변동률은 당초 예정가격에 산정시 적용한 금액(실거래가격 또는 실적공사비 등)을 기준으로 계산

* (실적공사비) 과거 시행된 공사의 계약금액에서 추출하여 산정한 단가로서 재료비, 노무비, 직접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음

⑥ 입찰참가자격사전(PQ) 심사시 교통신기술 실적 반영

◦ PQ심사시 건설신기술과 환경신기술의 활용실적에 한해 기술능력으로 인정하여 점수를 부여하던 것을, 교통신기술의 활용실적에 대해서도 점수 부여(배점한도 4점)

- 철도궤도, 도로 중앙분리대 및 방음벽, 공항 관제시설 등 교통시설 관련 공사에 적용

* (PQ, PreQualification심사) 시공경험, 기술능력 등을 통해 공사이행능력을 심사하여 통과한 자에 한해 입찰참가를 허용함으로써 부실공사 방지

* (교통신기술 지정) 국토해양부(교통신기술심사위원회)에서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조회 후 심사를 거쳐 관보에 고시

⑦ 순수내역･물량내역수정입찰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 마련

◦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10.22.)시 도입된 순수내역입찰제도 등의 시행에 따라 발주기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입찰실시･심사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함

* (물량내역수정입찰) 발주기관이 작성･교부한 물량내역서(공사에 투입되는 자재량을 계산한 내역)를 입찰참가자가 수정할 수 없던 것을, 업체의 견적능력 제고와 효율적인 시공방법 활용을 위해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

* (순수내역입찰) 발주기관이 물량내역서를 아예 교부하지 않고 입찰참가자가 직접 물량내역서를 작성

□ 이번 회계예규 개정으로

◦ 원가계산(예정가격)의 신뢰성 제고 및 장기계속계약에 대한 관리강화를 통해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 계약당사자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계약의 공정성･투명성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첨 부 > 국가계약 회계예규 개정

기획재정부 대변인

< 첨 부 >

국가계약 회계예규 개정

2010. 10.

기 획 재 정 부

계 약 제 도 과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개정안 주요내용	1

1. 원가계산 검토제도 도입	1

2. 원가계산용역기관 요건 명확화	6

3. 장기계속계약 관리 강화	2

4. 소프트웨어사업장 설치비용 부담주체 명확화	2

5.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식 정비	3

6.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시 교통신기술 실적 반영	4

7. 총액 및 단품 계약금액 조정방법 명확화	5

8. 순수내역･물량내역수정입찰 세부시행사항 마련	7

Ⅲ. 시행일 등	9

<첨부> 신구조문대비표	9

Ⅰ. 추진 배경

□ 원가계산용역의 신뢰성 제고 및 장기계속계약의 운영 개선을 위한 제도정비

□ 계약당사자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규정을 명확화

□ 국가계약법령 개정(7.21)시 도입된 순수내역･물량내역수정입찰제 시행(10.22)에 따라 세부사항 규정 등

Ⅱ. 개정안 주요내용

1		원가계산검토 제도 도입

□ (현황)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작성한 원가계산용역결과에 대해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규정 부재

◦ 예정가격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원가계산용역결과의 정확성에 대한 검토 필요

	< 원가계산제도 >
□ (원가계산)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위해 설계서 등에 따라 계약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 □ (원가계산용역) 계약목적물의 전문성 등으로 인해 발주기관에서 직접 원가계산을 하기 곤란한 경우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용역기관에 한해 원가계산용역 의뢰

□ (개선) 발주기관에서 원가계산용역결과에 대해 다른 원가계산용역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명시

◦ 원가계산 용역결과의 부실여부 등을 확인함으로써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

* 현행 지방계약법에서도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작성한 원가계산서에 대해 검토기관에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조치사항) ｢예정가격작성기준｣ 개정

2		원가계산용역기관 요건의 명확화

□ (현황) 원가계산용역기관은 자본금을 2억 이상 보유토록 하고 있으나, 자본금에 대한 확인방법이 불명확

◦ 법인 등기부상 납인자본금 또는 결산재무제표상의 실질자본금(순자산)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지 명확하지 않음

* 납입자본금: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법인등기부에 등재(변경)됨
실질자본금: 매년 결산에 따라 변경(자산총액 - 부채총액)

	< 원가계산용역기관 요건 >
□ (용역대상기관) 정부출자 연구기관, 학교 연구소, 회계법인, 비영리법인으로 기관유형을 제한(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9조) □ (자격요건) 원가계산업무 경력자 6인 등 총 10인 이상 고용, 자본금 또는 기금 등 기본재산 2억원(연구소 1억) 이상

□ (개선) 최근 연도 결산재무제표상의 실질자본금(순자산)으로 확인하도록 명시

◦ 학교연구소 등 비법인인 경우 납입자본금이 없고, 실제 자본금 보유조건 충족여부를 실질자본금으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

* 현행 지방계약법에서도 정기 결산서상의 실질자본금을 기준으로 확인하고 있음

□ (조치사항) ｢예정가격작성기준｣ 개정

3		장기계속계약 관리 강화

□ (현황) 장기계속계약을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계약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절차 규정 미비

* 장기계속계약: 계약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사업에 대해 매년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연차별로 계약체결

□ (개선) 장기계속계약에 대해 계약기간 전체에 걸쳐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계약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내용을 명확히 규정

◦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계약을 체결하도록 명문화

◦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계약내용과 다르게 선시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

◦ 계약상대자의 당해 연도 공사의 완성도, 이행능력 등을 검토하여 차년도 공사의 계약을 체결

□ (조치사항)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개정

4		소프트웨어사업장 설치비용 부담주체 명확화

□ (현황) 소프트웨어 사업의 경우 작업장소의 위치･환경을 계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작업 장소 설치비용(임차료 등)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 미비

□ (개선) 발주기관에서 작업장소를 직접 제공하거나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사업예산(예정가격)에 계상하도록 함

◦ 계약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하도록 명확화

□ (조치사항) ｢용역계약일반조건｣ 개정

5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식 정비

□ (현황) 전기공사의 경우,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예정가격)을 산정하더라도 실적공사비 등락률(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 부재

◦ 토목･건축･기계설비 공사는 실적공사비 등락률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음

◦ 전기공사는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 공사비를 구성하는 항목 각각의 등락률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

	< 실적공사비 제도 >
□ (실적공사비) 재료비, 노무비, 직접경비가 포함된 공종별 계약단가에서 추출하여 산정한 공사비로 공사예정가격 산정에 활용, 국토해양부나 지식경제부에서 반기별로 공고 □ (전기공사) 전기분야 실적공사비 제도는 2007년 시행된 이후, 계약단가가 충분히 축척되어 제도정착 단계

□ (개선) 전기공사의 경우에도 실적공사비의 등락률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

◦ 계약금액의 조정이 용이해지고, 물가변동이 보다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음

□ (조치사항)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개정

6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시 교통신기술 실적 반영

□ (현황)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시 건설신기술, 환경신기술의 활용실적에 한해 기술능력으로 인정하여 점수 부여(배점한도 4점)

◦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지정된 건설 및 환경 신기술의 보급(활성화)을 위해 심사에 반영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공경험, 기술능력 등을 통해 공사이행능력을 심사하여 통과한 자에 한해 입찰참가 허용

□ (개선) ’10.4월부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거 교통신기술 지정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교통신기술의 활용실적에 대해서도 점수를 부여

◦ 철도궤도, 도로 중앙분리대 및 방음벽, 공항 관제시설 등교통시설 관련 공사에 적용

* 교통신기술 지정: 국토해양부(교통신기술심사위원회)에서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조회 후 심사를 거쳐 관보에 고시

□ (조치사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개정

7		총액 및 단품 계약금액증액 조정방법 명확화

□ (현황) 물가상승에 따른 총액증액 조정요건과 단품증액 조정요건이 동시 충족되는 경우 처리규정 미비

◦ 총액증액조정과 단품증액조정 중 어느 것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실무상 혼란 소지

* 감액조정시에는 양자가 동시 충족될 경우 총액감액조정을 우선 적용토록 규정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0조의5 제2항)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제도 >
□ (총액조정) 계약체결 후 90일이 경과하고 전체 계약금액에 대한 조정률이 입찰일 기준으로 3%이상 증감된 경우 계약금액 조정 □ (단품조정) 특정자재의 가격 증감률이 15% 이상인 경우 당해 자재에 한해 조정

□ (개선) 총액증액 조정요건과 단품증액 조정요건이 동시 충족되는 경우 총액증액 조정요건을 우선 적용토록 함

◦ 다만, 하수급업체에 유리하거나 계약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품증액조정 허용

□ (조치사항)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개정

8		순수내역･물량내역수정입찰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 마련

□ (현황)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시 도입된 순수내역･물량내역수정입찰제도의 시행(10.22.) 따라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세부사항 마련 필요

	< 물량내역수정･순수내역입찰 제도 >
□ (물량내역수정입찰) 발주기관에서 작성･교부한 물량내역서를 입찰참가자가 수정할 수 없던 것을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 * 물량내역: 공사에 투입되는 자재량 등을 계산한 내역으로 당해 물량에 단가를 곱하여 입찰금액 산정 □ (순수내역입찰) 발주기관이 물량내역서를 아예 교부하지 않고 입찰참가자가 직접 물량내역서를 작성

*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최저가낙찰제에서 과도한 저가 입찰에 따른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입찰금액의 저가사유 등을 심사

□ (개선) 제도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발주기관이 현행 심사기준을 참고하여 별도의 심사기준을 작성

◦ 다만 심사기준의 일관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찰실시･ 심사기준 등에 대하여 재정부와 사전협의토록 함

◦ 제출서류, 용어정의 등 정비 및 조문정리

□ (조치사항)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적정성 심사기준｣ 개정

Ⅲ. 시행일 등

□ 2010. 10. 22. 회계예규 개정･시행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계약금액조정방식 정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의 개정사항은 시행일 이후 입찰 공고 분부터 적용

개정 내용	회계예규
1. 원가계산 검토제도 도입	예정가격작성기준
2. 원가계산용역기관 요건 명확화
3. 장기계속계약제도 개선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4. 소프트웨어사업장 설치비용 부담주체 명확화	용역계약일반조건
5.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식 정비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6.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교통신기술 실적 반영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7. 총액 및 단품 계약금액증액조정 방법 명확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8.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첨부> 신구조문대비표

1.- 2. 원가계산 검토제도 도입 및 용역기관 요건 명확화

□ ｢예정가격 작성기준｣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 1. <생략> 2. 용역기관의 요건 가. ~ 나. <생략> 다. 기본재산(자본금 또는 기금)이 2억원(제1호 “나”목에 해당되는 기관에 있어서는 1억원)이상일 것. <신설> 제32조(원가계산용역 의뢰시 주의사항) ① ~ ④ <생략>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기관에서 제출된 최종원가계산서의 내용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이 예규 및 계약서 등의 용역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당해 원가계산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신설>	제31조(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 1. <현행과 같음> 2.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 -------------------------------------------- --------------. (자본금은 최근연도 결산 재무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제32조(원가계산용역 의뢰시 주의사항)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이 경우 원가계산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다른 원가계산용역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3. 장기계속계약제도개선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개정

현 행	개 정
<신설> 제96조 <생략>	제96조(장기계속계약의 관리･운용)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체결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의 동의없이 계약내용과 다르게 선시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차년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당해 연도 공사의 완성도 및 이행능력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97조 <현행 제96조와 같음>

4. 소프트웨어사업장 설치비용 부담주체 명확화

□ ｢용역계약일반조건｣ 개정

현 행	개 정
제52조(작업장소 등) ①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별도 협의가 없는 경우로서 발주기관이 예산편성 또는 예정가격 작성시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계상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② <생략>	제52조(작업장소 등) ①--------------------- ----------------------------------------------------------------------------------------------------------------------------. <단서삭제> ②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을 제공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5.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식 정비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개정

현 행	개 정
제68조(지수조정율 및 용어의 정의) 시행령 제6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수조정율 산출시에는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사. G : 실적공사비(공사에 한하며, G1 : 토목부문, G2 : 건축부문, G3 : 기계설비부문으로 구분하며, 일부공종에 대하여 재료비․노무비․경비중 2개 이상 비목의 합계액을 견적받아 공사비에 반영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부분(G1, G2, G3)의 실적공사비에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지수 등”이라 함은 다음 각목을 말한다. 가. <생략> G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G1, G2, G3) 실적공사비 단가의 전체 평균치를 말하며, <후략> 제70조 (계약금액의 조정) ⑥제6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G1, G2, G3) 실적공사비 단가의 전체 평균치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제68조(지수조정율 및 용어의 정의) ------ ---------------------------------------------------------------------------------------------------------------------------------------------------------------------------. 1. <현행과 같음> 사. ---------------------------------------- ------------------------- G3 : 기계설비부문, G4 : 전기부문으로 구분하며, --- -----------------------------------------------------------------------------------------------------------(G1, G2, G3, G4)-- ----------------------------------- 3. ----------------------------------------. 가. <현행과 같음> ---------------------- -------------------------------------------------------------------- (G1, G2, G3, G4) -------------------------------------------------, <현행과 같음> 제70조 (계약금액의 조정) ⑥-------------------------------------------- ------------------ (G1, G2, G3, G4) --------- ----------------------------------------------------------------. 1. ~ 3. <현행과 같음>

6.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교통신기술 실적 반영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개정

현     행

개     정

[별표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제5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분야별	배점 한도	항 목 별	배점 한도
계	100		100
1. 시공 경험	40 (45)	가. 최근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나. 최근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시공중인 동종공사실적 포함) 다. 최근5년간 토목․건축․전기․정보통신공사 또는 플랜트공사의 실적합계	30 (34) 20 (22) 10 (11)
2. 기술 능력	45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현황(해당공종 경험기술자 우대) 나. 신기술 개발․활용실적 다.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라. 기타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사항	30 4 8 3
<이하 생략>

주1) <생략>

주2) 기술능력분야 평가방법

1. “나”항목의 신기술 개발․활용실적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신기술로 지정․고시되어 활용된 실적에 의함(단, 개발되어 활용되지 않은 신기술에 대하여는 2점배점).

1-1.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신기술을 계약상대자가 자발적으로 설계에 반영하고 시공한 경우에는 활용실적에 포함하여 산정 및 평가할 수 있다.

[별표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제5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분야별	배점 한도	항 목 별	배점 한도
계	100		100
1. 시공 경험	40 (45)	가. 최근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나. 최근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시공중인 동종공사실적 포함) 다. 최근5년간 토목․건축․전기․정보통신공사 또는 플랜트공사의 실적합계	30 (34) 20 (22) 10 (11)
2. 기술 능력	45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현황(해당공종 경험기술자 우대) 나. 신기술 개발․활용실적 다.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라. 기타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사항	30 4 8 3
<이하 현행과 같음>

주1) <현행과 같음>

주2) 기술능력분야 평가방법

1. ------------------------------------------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의 -----------------  ------------------------------------------------------------------------------------.

1-1.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의 ---- ----------------------------------------------------------------------------------------------------------------- .

7. 총액 및 단품 계약금액증액조정 방법 명확화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개정

현 행	개 정
제70조의3(특정규격 자재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①,② <생략> <신설>	제70조의3(특정규격 자재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총액증액조정요건과 단품증액조정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총액증액조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단품증액조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1. 단품증액조정이 총액증액조정보다 하수급업체에 유리한 경우 2. 기타 발주기관의 계약관리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단품증액조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순수내역･물량내역수정입찰 세부시행사항 마련

□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개정

현 행	개 정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5. “입찰금액사유서”란 입찰자가 제6조, 제11조, 제16조, 제19조,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제출한 공종별 입찰금액 단가산출의 기초자료 및 그 증빙서류 등을 말한다. 6. ~ 9. <생략> 10. “설계서”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제3조제1항제3호가 적용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제외)를 말한다. 11. “새로운 기술․공법 등”이란 「건설기술관리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 「특허법」에 따른 특허공법뿐만 아니라 정부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기자재 등을 말한다. 12. “절감제안설계서”란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공사비 절감 제안내용을 구체화한 설계서(공사비 절감 제안을 위하여 설계도면 등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절감제안서)를 말하며, 품질․공기․유지보수비용 등이 정부설계와 동등이상임을 입증하는 서류 및 활용실적 등을 포함한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4. <현행과 같음> 5. -------------------------------------------- ----------------------------------------- -------------------------------------- ------------------- 증빙서류, 시행령 제14조제7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직접 물량내역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수량산출서 등을 말한다. 6. ~ 9. <현행과 같음> 10. ----------------------------------------- ----------------------------------------------------------------------------------------내역서를 --------------------. 11. “물량내역서”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8호가목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입찰자가 작성하여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 수량, 단위 등이 표시된 내역서를 말한다. 12. “산출내역서”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9호에 따라 입찰금액 및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13. “순수내역입찰”이란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발주기관이 확정한 설계서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가 직접 물량내역을 작성하여 단가를 적는 입찰을 말한다. 14. “물량내역수정입찰”이란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제14조제7항제2호에 따라 교부받은 물량내역서를 참고하여 발주기관이 확정한 설계서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가 직접 물량내역을 작성하여 단가를 적는 입찰을 말한다. 15. “세부공종”이란 물량내역서 및 산출내역서에 물량 및 단위가 표시된 최소단위 공종을 말한다. 16.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이란 제14호에 의한 입찰에 있어 발주기관이 물량내역서의 수정을 허용한 공종을 말한다.
<신설>	제2조의2(적용방법 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순수내역입찰을 하는 경우와 시행령 제14조제7항제2호에 따라 물량내역수정입찰을 하는 경우, 순수내역입찰 및 물량내역수정입찰의 적용기준,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의 선정기준, 물량 및 입찰금액적정성에 대한 심사기준 등에 대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순수내역입찰을 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할 수 있다. 1. 공사의 난이도가 높거나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종 등이 포함된 공사 2. 제1호에 준하는 공사로 발주기관이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제7항 제2호에 따라 물량내역수정입찰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물량내역수정허용공종이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사유를 입찰공고시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심사방법) ①이 예규에 따른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Ⅰ)」 : 제2장 2.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Ⅱ)」 : 제3장 3.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Ⅲ)」 : 제4장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제1항제1호에 따라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되,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를 통과한 자의 수가 20인 이내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의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1,500억원이상인 공사 중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절감사유 제안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있어서는 제1항제3호에 의할 수 있다.	제3조(심사방법) ①<현행과 같음> ②--------------------------------------- --------------------------------------------------------------------------------------------------------------------------------------------------------------------------------------------------------------- 있다. 다만, 순수내역입찰 및 물량내역수정입찰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의한 방법을 참고하여 물량 및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4장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Ⅲ)」 제18조(공종의 선정) 공종의 선정에 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신설> <신설>	제4장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Ⅲ)」 제18조(공종의 선정) 공종의 선정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수내역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발주기관에서 정한 내역체계와 공종분류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물량내역수정입찰의 경우 제5조를 준용한다.
제19조(현장설명시 교부서류)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당해공사 현장설명에 참가하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서류 2.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도면 등 설계서 3. 절감제안설계서 작성지침과 동 절감제안설계서에 따른 입찰금액사유서 작성방법 ②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서류교부에 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입찰참가자가 서류로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교부토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류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현장설명시 교부서류)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공사 현장설명에 참가하는 자에게 입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순수내역입찰 가. 제6조제1항제5호․제6호의 서류 나. 산출내역서, 입찰금액사유서 작성방법 및 이에 참고가 되는 자료 다.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도면 등 설계서(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는 제외한다. 이하 순수내역입찰에 있어 이 장에서 같다.) 라. 수량산출서 작성지침 등 물량산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 2. 물량내역수정입찰 가.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서류 나.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도면 등 설계서(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는 발주기관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이하 물량내역수정입찰에 있어 이 장에서 같다.) 다.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의 범위 및 물량수정의 구체적 인정사유, 수량산출서 작성지침 등 물량산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 <삭제> ②--------------------------------------- -------------------------------------------------------------------------- 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 제1항제2호 나목 및 다목의 -- -----------------------.
제20조(입찰서 등의 제출)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1. 입찰서 2. 제1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설계서(제3호에 의한 절감제안설계서 포함) 등에 따라 입찰자가 직접 물량, 단가 등을 산정하여 작성한 산출내역서 3.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공사비 절감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절감제안설계서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종별 입찰금액사유서 가. 공종별로 발주기관이 정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초과하는 입찰 나. 공종별로 발주기관이 정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입찰 다.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공사비 절감을 제안하는 범위에 포함되는 공종(나목의 경우도 포함) <신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공사의 특성상 입찰금액적정성 심사를 위하여 입찰금액사유서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사항이 있거나, 세부공종별로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세부심사기준에 정할 수 있다.	제20조(입찰서 등의 제출) ①------------- ---------------------------------------------------------------------------. 다만, 순수내역입찰의 경우에는 제4호를 제외한다. 1. ------- 2. 제19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19조 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설계서 등에 따라 --------------------------- ---------------------------------------- 3. 물량내역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수량산출서, 장비조합 등의 관련 증빙서류 4. -------------------------------------------- ------------- 가. ----------------------------------------- -------------------------------- 나. ----------------------------------------- --------------------------- <삭제> 5.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입찰금액사유서 ②------- 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적용함--------------------------------------- ---------------------------------------------------------------------------------------------------------------------------------------------------------------.
제21조(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 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최저가로 입찰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이윤 또는 공종에 음(-)의 입찰금액이 있는 경우. 다만 발주기관의 금액이 음(-)의 금액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제5조제1항 단서의 항목(이윤은 제외한다)에 대한 항목별 입찰금액의 합계가 발주기관이 지정하여 투찰하도록 하거나 해당법령에서 정해진 금액 또는 비율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 3. 공종의 전체 또는 일부 세부공종에 대하여 실적공사비 단가가 적용된 경우로서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출한 산출내역서상 실적공사비 단가에 의한 공종별 또는 일부 세부공종별 입찰금액이 발주기관이 작성한 산출내역서상의 실적공사비 단가에 의한 금액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 다만,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공사비 절감이 제안된 공종 또는 일부 세부공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발주기관이 작성한 금액보다 100분의 50이상 낮거나 높은 공종의 입찰금액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다만,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공사비 절감이 제안된 공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절감제안설계서(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절감제안을 한 자에 한함)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입찰금액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가 입찰시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공사비 절감을 제안한 경우에는 우선 절감제안설계서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설계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 적격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최종적으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토록하고 종합적으로 적격여부를 판정토록 하여야 한다. 1. 기능, 성능, 품질 등이 발주기관의 설계서와 동등이상인지 여부 2. 공기연장 수반여부 3. 공사 중 소음, 진동 등 증가여부 4. 구조내력상 대폭적인 변경으로 기본기능 저하여부 5. 유지보수비용 증가여부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세부심사기준에 정한다.	제21조(입찰금액 및 물량산출의 적정성 심사대상자 결정) ①------------------ 순수내역입찰의 경우 최저가로 입찰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입찰금액 및 물량산출 -------- ----------------------------------------------- ---------------------------------------------------------. 1. ------------------------------------------ ---------. ---- 발주기관이 지정하거나 인정하는 --------------------------------. 2. -------------------------------------------- -------------------------------------------------------------------------------------------------------------------------------------------------------------------------------------------------------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 ---------------------------------- 7. 그 밖에 세부심사기준에서 정하는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물량내역수정입찰의 경우 제8조 내지 제10조 및 제15조를 준용하여 입찰금액 및 물량산출 적정성 심사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입찰자가 물량을 직접 작성함에 따라 제8조 내지 제10조 및 제15조를 일부 변경하여 적용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는 세부심사기준에 정한다. ③ <삭제> ④ <삭제>
제22조(심사서류)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21조에 따라 결정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제2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라 제출된 산출내역서, 절감제안설계서 및 입찰금액사유서에 의하여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제출된 산출내역서, 절감제안설계서 및 입찰금액사유서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22조(심사서류) ①------------------------ ------------------------------------------------------------------------------------------------------------------------- 산출내역서, 입찰금액사유서 등에 --------------------------- ---------------------------. ②------ 산출내역서, 입찰금액사유서 등의 ------------------------------------------------------------------------------------------------.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심사항목 등)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다만,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공사비 절감을 제안한 경우에는 설계서의 변경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지라도 절감사유로 인정한다.	제23조(심사항목 등) ----------------------- ---------------------, 순수내역입찰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별도의 심사항목을 정할 수 있다.
제24조(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및 낙찰자 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심사대상공종별로 입찰금액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세부심사기준에 합당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신설> ② <생략>	제24조(입찰금액 및 물량산출의 적정성 심사 및 낙찰자 결정) ①---------------------- ------------심사대상공종별로 입찰금액 및 물량산출------------------------------------ ---------------------------------------.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대상공종을 정할 수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5장 위원회 등 제28조(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설계서 등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17조에 따라 가설재료 및 시공장비 등 발주기관이 작성한 금액의 산정조건 및 내용을 변경한 부분 2. 제23조 단서에 따라 새로운 기술․공법 등이 채택된 부분 <신설>	제5장 위원회 등 제28조(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 -----------------------------------------------------------------------------------------------------------------------------------------------------------------------------------------------------------------. 1. -------------------------------------------- ---------------------------------------------------------------------------------------------- 2.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순수내역입찰의 산출내역서 3. 시행령 제14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수정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입찰참가자가 물량을 수정한 부분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