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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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746		발의연월일 : 2025. 9. 5. 발 의 자 : 박홍배ㆍ박정현ㆍ윤준병 김태선ㆍ한준호ㆍ박 정 이정헌ㆍ김남근ㆍ이광희 김현정ㆍ김상욱ㆍ이용우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대재해의 발생을 막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 2021년 현행법이 제정되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 중에 있음.

그러나 현행법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중대재해가 재발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사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 지위에 있는 자는 그 형식상의 지위ㆍ직위 여하를 불문하고 그 범위에 있어서는 경영책임자등으로 보도록 하고 과징금 제도도 신설하여, 사업장 등에서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보다 강하게 구축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가목 후단 및 제15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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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가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 지위에 있는 자는 그 형식상의 지위ㆍ직위 여하를 불문하고 그 범위에 있어서는 경영책임자등으로 본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과징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매출액에 100분의 2(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최근 3년 이내에 동종 또는 유사한 중대재해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100분의 4)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하 “가산금”이라 한다)을 부과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과징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금액, 부과ㆍ징수 절차 또는 제1항에 따른 동종 또는 유사한 중대재해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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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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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9. ------------------------------------------------------------------.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후단 신설>	가. ------------------------------------------------------------------------------------------------. 이 경우 사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 지위에 있는 자는 그 형식상의 지위ㆍ직위 여하를 불문하고 그 범위에 있어서는 경영책임자등으로 본다.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조의2(과징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매출액에 100분의 2(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최근 3년 이내에 동종 또는 유사한 중대재해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100분의 4)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하 “가산금”이라 한다)을 부과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과징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금액, 부과ㆍ징수 절차 또는 제1항에 따른 동종 또는 유사한 중대재해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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