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규칙」개정령안 주요내용

□ 개정이유

□ 현행 철도건설규칙에서 규정하는 철도건설기준은 차량규모에 대한 고려없이 대형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규모가 작은 중형·경량 전철의 경우에는 과잉투자 발생

- 이에 열차규모가 중형·경량 전철인 경우에는 「도시철도 건설규칙」을 적용하도록 규제완화

※ 철도투자 규제 개선방안(’23.4.24) 발표내용

□ 주요내용

□ 도시철도 건설기준을 적용하는 차량 형식* 규정(제3조 및 별표2)

* 중형전동차, 철제차륜 경전철, 고무차련 경전철, 모노레일, 노면전차, LIM 경전철,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