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경    위

ㅇ 불법행위로 인한 공급계약 취소 물량이 무주택자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특별공급 대상자(신혼부부․다자녀 등)가 아닌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이를 무주택자 및 특별공급대상자들에게 우선 공급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 주요내용

ㅇ 불법행위로 계약이 취소되는 주택을 재공급할 경우 취소되는 주택의 최초 공급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공급(안 제47조의3제2항 내지 제3항)

- (일반공급 취소분)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추첨방식으로 재공급(재당첨 제한 · 부적격 제한 및 공급질서 교란에 따른 입주자격 제한대상은 제외)

- (특별공급 취소분)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특별공급 대상자를 대상으로 추첨방식으로 재공급

ㅇ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관할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계약취소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명시(안 제47조의3제5항)

ㅇ 사업주체는 계약취소주택의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을 위해 전산관리지정기관 또는 입주자모집승인권자를 통해 무주택기간 및 주택소유여부 등을 확인(안 제47조의3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