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주택법(박상혁 의원, 2023.9.8.)」개정안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주택공사 안전확보를 위해 적정 공사기간 산정 및 집중호우 등 공사가 어려운 기상조건에서는 시공을 제한하는 근거 마련

□ 주요내용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사업주체는 설계자로부터 주택의 공사기간 및 그 산정근거를 받아 착공신고시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안 제33조의2 신설)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공사기간 산정 관련 자료 적정성 검토하여 필요시 공사기간 조정 등 조치

□ 시공자는 공사의 품질과 현장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해 공사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 제한 기상조건에는 시공 불가(안 제34조 제4항 신설)

- 이 경우 기상조건에 따라 시공을 제한한 내용을 매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제33조의2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착공신고 하는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