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02-3218-9115           전송:545-1761

부서명 : 진 흥 부         부    장 : 박 근 교           담당자 : 예 병 용 (E-mail) : yeye@scak.or.kr

문서번호 : 건협서울3012-450

시행일자 : 2005.  9.  27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영업(업무)부장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

(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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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청은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에 단체수의계약을 통해 관급하던 일부 주요자재의 관급을 유지하기 위해 공사용자재의 직접구매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04.12.31)하였고, 직접구매품목 및 직접구매 대상공사규모 등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바 있습니다.

□ 협회는 당초 법률개정시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제도 도입으로 기존의 관급품목이 확대되지 않도록, 직접구매품목 선정시 공사품질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건교부장관)과 협의·선정토록 하고, 또한 발주기관은 고시된 품목에 대해서도 수급상황·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직접구매 여부를 결정토록 대응하여 직접구매품목이 최소화되도록 함

2. 이와 관련 중소기업청은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05.9.21, 산업자원부공고 2005-233호)하였기에 알려드리니, 동 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05.9.29(목)까지 우리시회 진흥부(E-mail : yeye@scak.or.kr, Fax : 02-545-1761)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참여마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문을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에 게시하였으니 내려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대상공사 규모(시행령안 제5조의6)

- 공사용 자재를 분리, 직접 구매하여야 하는 공사 규모

· 일반공사 : 20억원이상공사, 전기공사 등 전문공사 : 3억원이상공사

□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에 민자사업공사 포함(시행령안 제5조의6)

-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대상공사에「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시행되는 민간투자사업(BTL 사업 등) 포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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