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건축법 일부 개정안 주요 내용

□ 공기정화설비를 갖춘 환기시설물 설치 의무(안 §48조4)

ㅇ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공기정화설비를 갖춘 환기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함

□ 내부 및 외벽 마감재료에 방화재료 사용 필수 대상 추가(안 §52조 ①항, ②항)

ㅇ 내부의 마감재료 및 외벽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하는 대상에 다가구주택, 의료시설, 학교시설, 노유자시설을 명시적으로 규정

□ 건축주 공사중단신고, 공사재개신고 의무 부여(안 §21조의2)

ㅇ 일정 기간 이상 공사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 건축주가 공사중단신고를 하도록 하고 공사를 재개하는 경우 공사재개신고를 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복수용도 인정 과정 간소화(안 §19조의2 ②항)

ㅇ 발달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복지시설 등 공익적 목적이 큰 시설이나 건축물의 복수 용도가 동일 시설군 내인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