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발송 방법 : 팩스 및 인터넷 게시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5       전송 545-1761

부서: 진흥부   부장: 임성율   과장: 송광일   담당: 김주호      jhkim@scak.or.kr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410호

시행일자 : 2006. 9. 8.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총무,노무)부장

제    목  : 고용보험법등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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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원사의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바랍니다.

2. 노동부에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징수방법」 및 「근로자능력개발카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등   관계법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하였기에 우리시회 회원사인 귀사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첨부된 입법예고(안)을 참고하시어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9월 12(화)일 까지 우리시회(FAX:5451761 E-mail : jhkim@s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첨부 3,4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사이버민원실 시행공문에 게시하오니 다운로드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고용보험법 등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서식 1부.

2. 주요내용 1부.

3. 고용보험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 각 1부.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첨부1>

고용보험법 등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의견유무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1번항목을   표시․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진흥부 FAX  545-1761, 515-3057)

○ 회사명 :                        ○ 작성자 성명 :

- 부서명/직위:

○ 대표자 :               (인)       - 전화번호 :

1. 의견 유무

구 분	의견 없음	의견 있음	비 고
의견유무			해당난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 의견

심사지침(안)	회원사 의견	이 유

<첨부 2>

고용보험법령등 개정 주요 내용

1.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 근로내역확인 신고를 전자카드로 하는 사업주 지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3조의3 제2항)

ㅇ 노동부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서면․EDI(전자문서교환)신고에서 전자카드에 의한 신고제로 변경 추진 중

- 근로내역확인 신고를 전자카드로 하는 건설업 사업주에 대하여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 지급시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

-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 지급시기 변경

․분기별 지급 → 월별 지급

□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수강지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의 3 신설)

ㅇ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을 원하는 비정규직근로자에게 비용부담없이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교부하고, 훈련수강시 훈련비용을 지원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근로자의 훈련비용의 지원금액, 훈련과정의 범위 및 “근로자능력개발카드” 교부절차 신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의 3 신설)

ㅇ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수강지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 제도 실시를 위한 지원금액은 1년에 100만원, 5년에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ㅇ 훈련과정 범위 : 4일이상․16시간 이상

□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제출시기 변경 및 첨부서식 신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의 3 개정)

ㅇ 제출시기 :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 매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ㅇ 첨부서식 신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자카드를 활용한 피보험자 관리실적 및 장비의 구입비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3. 고용보험법 개정(안)

□ 남북간 교류․협력(고용보험법 제8조의 4신설)

ㅇ 개성공단 등 북한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인력양성 및 소속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단체 또는 관련기관 등에 대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시범사업의 실시근거 마련(고용보험법 제83조의 3 신설)

ㅇ 급변하는 노동시장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사업을 신설하는 경우 보험사업의 전달체계, 수행방식 등에 대한 사전 검증 등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근거를 마련

4. 보험료징수법 개정(안)

□ 보험료 부과기준 및 징수밥벙 개편

ㅇ 납부방식 : 연납, 자진납 → 월납, 고지납(단, 건설업은 현행유지)

ㅇ 보험료 부과기준 : 임금총액 → 보수총액(소득세부과대상 근로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