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예규 개정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50억미만 30억이상 공사 신인도 평가 신설(±1.2점)

- (신설) 건산법에의한 과징금 부과 처분 사실,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

※ 건설재해예방 대책마련 TF 결과 반영

◦ 50억이상 공사의 신인도 평가항목 추가

- (종전) 상호협력평가, 건산법에 의한 과징금 부과 처분 사실, 환경법령에 따른 처벌 사실, 불공정하도급 과징금부과 처분 사실,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 환산재해율, (추가) 부실벌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 위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계약정보의 공개범위 설정

- (신설) 계획(사업명, 발주물량, 예산액), 입찰공고의 내용, 개찰결과, 계약체결 현황,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감리․감독․검사현황, 대가지급 현황

◦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