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건설, 따뜻한 세상”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수신자	회원사 대표이사
제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에 투자선도지구의 지역개발사업을 포함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소 건축을 위한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토록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이 입법예고(’22.12.19)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붙임3>의 서식에 따라 ’22.12.28(수)까지 건설정책실(pjingong@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수신자
대리			부장			사무처장
협조자
시행	서울특별시회-@N	(	2022.12	)		접수
우	06050	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6층	/	http://www.scak.or.kr/
전화	02-3218-9117	/전송	02-6234-0919	/	pjingong@cak.or.kr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