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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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170		발의연월일 : 2023. 2. 22. 발 의 자 : 허 영ㆍ오영환ㆍ강민정 박완주ㆍ이개호ㆍ박상혁 위성곤ㆍ김민기ㆍ김윤덕 장철민ㆍ서영교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층건축물에 화재 등 재난 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고층아파트의 경우 세대 밀집도가 높고 화재 진화에 쓰이는 고가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아 화재 발생 시 구조가 힘들고 인명피해 우려가 높아 신속한 대피와 안전확보를 위해서는 건축물 중간층에 확보하는 피난안전구역이 매우 중요함.

이러한 피난안전구역은 고층건축물에는 필수적인 안전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는 초고층 건축물을 제외한 고층건축물로서 준초고층 건축물(층수가 50층 미만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하인 고층건축물)의 경우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되 직통계단이 설치된 때에는 피난안전구역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층수가 50층 미만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하인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1개소 이상의 피난안전구역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고층건축물의 경우 예외없이 층수와 높이를 고려하여 피난안전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제1항 전단).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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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제1항 전단 중 “대통령령으로”를 “층수와 높이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로,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를 “피난안전구역과”로, “설치하여야 한다”를 “설치하되, 층수가 50층 미만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하인 고층건축물의 경우 1개소 이상의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0조의2(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① 고층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의 설치 기준, 계단의 설치 기준과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의2(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① ---------------층수와 높이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피난안전구역과--------------------------설치하되, 층수가 50층 미만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하인 고층건축물의 경우 1개소 이상의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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